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위원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성동구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 지가 한 4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번째예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이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장려금?
장려금이라는 단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축하금이라는 말이 맞을 거 같아요. 장려하는데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150만원인데 이게 단어답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10만원, 20만원, 40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면 더 확대해서 장려금이라는 단어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지 장려금이라고 해놓고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이거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몇 세까지, 계속, 매달, 매년 준다면 모를까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면 더 확대해서 그냥 과감하게 폭넓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