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해당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재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미흡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지자체단체장 협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맞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재정상태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구 입장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동구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례라는 것은 물론 소수이겠지만 만약의 경우까지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서 1년 미만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전 거주지에서도 받지를 못하고 우리 구에서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