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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6회 제5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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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들으셨지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했대요. 그래서 전략산업과가 주주로서 본인들이 하신 안건 심의가 적법했는지 사실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개인정보법이 왜 나오냐고요. 여기에 오픈된 자료를 지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왜 어려워요? 킨텍스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붙임. 후보자 지원서류 각 1부.

끝’ 여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안건에 보면. 그래서 후보자 지원서류에서 몇 년 몇 월까지 어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 이력을 보시면 된다니까.

뭘로?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는다니까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믿어요. “공무원 30년 경력을 걸고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B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경력증명서가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 갖지 마시고 저희는 사실에 맞는 서류를 심사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된다니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여러분이 이미 하셨다고요.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심사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미 하셨잖아요.

주주로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제대로 서류를 안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서류를 보고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주문입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