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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6회 제5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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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지적질 당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 지적하면 싫어요. 그렇지만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안 제시를 위한 방법인데 그걸 단순히 지적질로 끝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를 받으면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라 당연히 개선돼야 될 제안,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의를 받거나 무슨 조치를 받았을 때 이것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 재수 없어서 걸렸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네.’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경찰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도 이런 일을 하는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감사 조치를 받으시거나 고양시의회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면 그것을 표본 삼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휴, 누구만 재수 없어서 그랬네.”라는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감사관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