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족하면 더 드리더라도 미리 많은 양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방민원 방문기념품 구매는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인가 한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은 됐나 본데 결론을 못 맺은 거 같습니다. 제가 그때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좀 상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발의한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되게 모든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원래 좋은 뜻으로 준비됐던 그런 본래의 취지를 상당히 벗어나서 조금 왜곡된 그런 지급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본의 아니게, 본인은 그런 의도를 안 가졌겠지만 주변에서 그분을 어떻게 음해하거나 공격하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고, 실은 좋은 뜻으로 지급을 했는데 별 것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구설수나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미스러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는 재차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기념이 될 만한 게 필요하고요, 말 그대로 방문기념이니까. 그래서 너무 고가로 해서도 안 되고 의원 개인들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중요해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을 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드리는 거지, 의원들이 가지고 의원이 지급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기념품이 좀 탐이 가는 그런 물건이 되면 사심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받는 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받는 분 나름대로는 의미를 갖게 하고 각 개인 의원들은 사심을 안 부릴 정도의 적정한 금액으로 만드셔서 의원들한테 배부하지 말고, 이것은 제 안입니다.
의장님실이나 사무국에 두고 각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오거나 외부 방문객이 왔을 때 명단을 제출하고,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외부에서 누가 와도 체온체크나 명단 기록을 우리 의회는 지금 안 하는 거 같아요, 초기에는 조금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하는 측면을 갖고 또 나누어 드리는 것도 그냥 의원님이 몇 개 주세요 한다고 드릴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양심을 믿고 누구누구 이름 적고 몇 개 필요하다면 드리고, 그리고 드리는 것도 가능하면 비서 분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드리고, 이게 실은 적법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갖거나 불만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의장님께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사무국에서 주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안 좋은 시선도 차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오는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이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때를 맞춰서 아예 와요, 일수 돈 회수하러 오듯이.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해보실 부분이, 드리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6개월 단위로 그분한테 계속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분이 드리는 분에 한 8, 90%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래 취지하고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뜻으로 하고 굳이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면 예산도 우리가 절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무국 직원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실을 홍보실로 만들자는 얘기가 처음에, 한 2년 전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전체적인 상의 없이 어쨌거나 좋게 장소를 마련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의회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벌써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나름대로 역사 기록물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해도를 예전하고 달리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 문제 때문에 연구모임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동구의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의회를 가면 오히려 과할 정도로 실은 잘 꾸며 놨어요, 1층 로비에 홍보실을.
물론 그렇게 너무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의회는 들어오면 역대 의원님들 성함 있는 명판은 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역도랑 의원님들 사진 있는 거랑 멀티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사진 붙여 놓은 거,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1층 공간이라도 좀 더 우리 의회를 알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3층에 비어 있는 공간에 사진을 걸어 달라고 해서 지금 단체사진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사진도 우리 의회 1층에도 좀 크게 해서 하나 걸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너무 삭막하고 의회라는 느낌도 안 들게 해놓은 것은 제가 봐서는 30년이나 된 의회로써의 모습은 아닌 거 같아서 그 부분을 과한 예산이 아닌 범위 내에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특히 홍보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의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외부인이 출입하는 데는 너무나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보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오픈해 버렸으면 좋겠고요. 1층도 우리 의원들만 지문인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제가 봐서 그것도 넌센스에요. 직원 분들은 지문을 해서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인원인데, 물론 우리가 주말에 출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했지만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하고 5층을 통해서 오고 2층을 통해서 오고, 집행부하고 연결통로를 막으려면 다 막아서 제대로, 진짜 의회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고요, 아니면 전면 개방을 하는 게 맞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예산도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지금도 1층 방호원 분이 지킨다고 하지만 하루종일 있는 것은 아니다보니까 얼마 전에는 휠체어 타신 물건 팔러 오신 분이 3층에 오셔서 방호원 분이 나중에 오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하여튼 직원인데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회가 보안 문제만큼은 너무 소홀하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각 방마다 어차피 키는 락 장치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오게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 바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답할 상황은 아니고, 혹시 답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