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제191회 제4차 본회의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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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정책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산림녹지과, 유통마케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부서가 많습니다. 질의시간 10분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안경숙의원

과장님 다음 일정이 대단히 바쁘신 거 같은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부분 우리시에서 10% 더 부담하면서 농가부담이 줄었는데 또 일부 그 농협에서는 자부담 10% 부분에 대한 또 10%를 농협차원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반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 들면 상당히 힘이 들죠. 열과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여하튼 그 세심한 배려에 농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만 농촌소득지원발굴육성사업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게 국도, 시비 이렇게 자부담하고 그렇게 추진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

안경숙의원

도비, 시비 자부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난해 18년도에는 몇 건이나 선정이 되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우리시가 2011년부터 17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고요. 작년도 추경사업과 올해 1건해서 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11년도부터 지난해 18년도까지 몇 개 사업장이 선정되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20개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잘되어 가고 있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중단이 1개소 있고요. 부실운영이 한 3개소 16개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 부실 운영되고 있는 사업소는 뭐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긴 화북의 부영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는 배추를 고랭지배추를 해가지고 납품했습니다. 김치를 납품했는데 원가가 비싸가지고 현재 납품을 못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향후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타 품목으로……

안경숙의원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인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타 품목으로 가공시설을 변경 중에 있습 니다.

안경숙의원

타 품목이라고 하셨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당초 이사업으로 선정될 때 했던 사업에 보통 사업장에서는 품목 추가라고 하는데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 변경도 가능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은 이용해서 가공하면 다 가능합 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1개소 선정된 사업소 마다 품종, 품목 추가, 품목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세 개 안 되고 있는 데가 화북하고 어디 어디 안 되고 있다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화북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사골 곶감식초발효하는데 거기가 좀 부실, 운영하고 있는데 좀 부실 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품목을 바꾸거나 종목 추가를 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사벌 700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전통주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전통주막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 전통주막이 체험밖에 안되기 때문에 체험료만 2만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전통한옥체험을 추가로 도의 승인 받아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 전통주막에 숙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만 원도 1인당 1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부가가치가 많이 오르고 소득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3명이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1년의 수익금을 가지고 배당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데도 종목 추가를 한 곳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거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벌에 수출단지에 1개소 된 거기는 가공 즙을 넣었습니다. 배 가공 즙을 넣어가지고 대만이라든가 베트남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과장님 우리가 사업을 추진 계획할 때 당초에 이러 이러한 거로 했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참 잘 진행하신 거 같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신규사업 191쪽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우리시에 서울시에서 5억, 상주시에서 11억인데 16억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현재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이제 입찰도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너무 방치를 해놓고 나니까 학교가 풀도 무성하고 여러 가지로 비도 오고 이러면 질고 이런데 보기가 좀 싫거 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제 입찰 줬다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입찰 완료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빨리해 가지고 우리 말 그대로 귀농귀촌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빨리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여기에 대한 상세 사업내역이라든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의장님 그래 좀…… 그리고 우리 184쪽에요.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국제농기계박람회 있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말 그대로 국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인들이 한 300명 온다고 하는데 그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이탈리아 하고 프랑스 박람회에 우리 농산팀장하고 직원을 파견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상주에 어느 업체가 올 것인가, 국제박람회로 승격이 되려면 25만 명 관람객과 그다음에 업체 중에 3분의 1이 해외업체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이 얼마나 올지, 올해는 국제승인을 받기위한 준비단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외국에서는 뭐 박람회 참가하는 인원 지금 보고된 거는 없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중국에서는 한 300명 정도 올 계획에 있습 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오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좀 잡아 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중국에서 그분들은 농기계 대표들 회사 대표들이 오십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 사업은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상주에서 이제 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비도 투입되고 또 시비도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특수시책에 이제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이제 공검면 중학교를 매입을 해서 26호를 하는데 우리 LH하고 이제, LH에서 시공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75% 30억을 투자해서 나머지 25%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확보를……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도 우리가 이제 26호를 하려고 하면 4인형이 4호, 2인형이 16호, 창업은 6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도 잘 우리 관계되는 분들이 뭐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좀 잘해서 우리시가 원하는 귀농귀촌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잘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는 청년창업, 청년인력 유치하려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5개소를 하는데 상주가 이제 협상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협상이 1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지금 주택공사하고 업무협약도 다 끝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청년 우리가 청년들을 하기 위해서 백여 명이 지금 상주로 전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26호……

태하

황태하의원

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전국에 지금 몇 개 이런데 사례가 좀 있는데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다섯 군데 하는 중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뭐 사례가 없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뤄지는 건데 이 관계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차질없이 좀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모서에 농고를 지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특성화고

태하

황태하의원

예. 특성화고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예산을 지금 시비는 총무과에서 확보가 돼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도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서 지금 확보 안 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관내 교장선생님들한테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전부다 반대 여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인구도 줄어가고 이러는데 기피하는 현상인데 과연 그게 성공하겠느냐 큰 걱정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 관계도 우리 과장님이나 참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농고가 하나 신설이 되는데 우리도 처음 할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젊은 세대들이 농업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거로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이 20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하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관계공무원들 참 열심히 해서 모든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바쁘신데 그래도 퍼득 묻겠습니다. 183쪽에 우리 농촌도시민 이래 농촌유치를 하는데 좀 우리가 상주가 잘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인구가 절벽이 되어서 자꾸 10만도 무너졌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이제 좀 빨리 해야지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좀 분발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이웃에 있는 우리 의성이 사실은 우리보다 인구대비로 보나 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성과가 더 좋거든요. 사실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 인식하시죠. 그거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분발해가지고 의성에 안 뒤쳐지도록 더 잘해 주실 수 있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국제농기계박람회 중복 안 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헌신 농식품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이분들에게 도장을 많이 받아 가지고 했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분들이 오시는데 특별히 좀 더 이번 박람회 때 잘해주셔 가지고 상주에 오는 게 감동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 해야 되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 잘해가지고 우리 거기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오고 싶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전체가 차가지고 자리가 모자란다.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러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한번 꼭 하실 수 있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전부다 주욱 나서가지고 꼭 그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보면 우리 상주쌀이 대표쌀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일품쌀로 해가지고 되는데 브랜드가 뭐 한 지금 대표쌀만 해도 서너 가지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주가 어느 쌀이 좋은가가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여기 우리 경북명품쌀이라고 하는 거는 또 삼광벼를 하고 있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이제 우리가 매상을 받거나 이럴 때는 전부다 일품쌀을 하고 이게 어디 정립이 되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상주쌀 종류가 뭐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그것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래 나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게 우리 일품쌀이 사실은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어가지고 그 농민들 사실 밥맛은 좋은데 질소질 과다 이래가지고 또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 저희들 올해 진흥청에 가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밥맛이 좋은 심미를 하니까 예찬벼라고 470g 6ha 분의 종자를 받아 놨습니다. 올해. 받아 이걸 증식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거를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찬벼가 전국에서 밥맛이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임부기의원

과장님이 몇 번을 그렇게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만 못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인제는 하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갈팡질팡 하지 말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이천쌀처럼 우리 상주도 상주쌀 이래 당당하게 나가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꼭 그래 좀 해주실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들은 그전에 하셨던 내용들이 예전 것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많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외적으로 기본적인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결론적인 상주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이 뭔가 하면 스마트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농적인 것들을 반대를 하시는 건지, 소규모농업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소규모 가족농들, 그리고 로컬푸드나 그쪽으로만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기본계획이?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지원해서 국도비 올라온 게 있죠? 28억. 시비가 보조금위원회에서 잘렸죠.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왜 그렇게 삭감이 된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상주농업은 영세농뿐 아니라 투트랩 그러니까 대농 전업농 위주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영세나 로컬푸드에 관한 중소농도 가야 되는 이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주의 기반시설은 전국에서 최고 잘되어가지고 이에 가는 건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팜 새봄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농민단체 일개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기업농이 들어오면 이제 농업이 다 죽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농정시책 1번이 스마트농입니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봄이 들어옴으로 해서 스마트혁신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혁신밸리가 저게 자꾸 문제라고 하는데 혁신밸리 저기는 거기에 청년농업인들 보육센터입니다. 그 농사짓는 게 아니고 보육센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상주에 다시 터전을 잡기 위한 이런 교육기관인데 이거를 뭐 대기업이 와서 막 기술전수 한다고 이러는데 대기업 들어오는 거 이거를 반대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스마트팜 농업도 가고 그다음에 영세농이라든가 중소농은 로컬푸드나 이런대로 가는 게 맞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저희가 전국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구가 4.2%.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4.2% 예.

이승일의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4.2%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농업도시들은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땅을 경작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트랜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의 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시비가 매칭이니까 지원이 안 되고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어제도 보조금심의회에서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한사람이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새봄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제가 유통과장하고 이런 거를 해보니까요. 외국에 이분들이 전부다 수출해 주는 거예요. 수출이 한 60% 이상 되는데 수출하려고 하면 어떠한 물량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ha 했는데 5ha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0ha 정도 해야지 바이어들도 찾아오고 그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5ha하고 5ha를 더 늘리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주에서 못 하겠네 이래가지고 제2 청송, 영덕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말로 지금 안타깝거든요. 지금요. 한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분이 또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 문제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사업도 상주에서 추진 중이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주의 농업정책 자체가 투트랩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그 한 분이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상주시 농업정책 자체가 꺾기면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 지금 새봄이 작년에 인건비로 쓴 게 15억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5억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상주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여기 농업정책에서 우리 농가맛집이니 뭐니 민간이전 그리고 일부 로컬푸드니 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인건비 10억 나올 수 있는 사업 있습니까? 없어요. 고용창출해 주는 이런 기업이 없다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어차피 농정과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기업유치하고 뭐 어쩌고 하는 이유가 전부다 소득증대 그리고 인구증가 이런 거 복합적으로 가는 건데 이분들 와서 소득증가 되면 좋은 거죠. 상주시민들이, 어디 가서 15억 내는 회사 가져올 거냐고요. 일반 가게에서 15억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상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게 한 40명 와 있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이고 외지에서 박사들하고 온 분이 많습니다. 인구증가도 되고……

이승일의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지역에 와서 많이 기여합니다. 또 거기 토마토 생산되는 걸 불우이웃시설에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항을 전부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생산량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게 거의 주당 월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20～30톤 수출이 나가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처음에 거기서 이거 회사하고 협약했었던 데가 앞으로 생산시설 늘려서 몇 톤까지 생산하겠다라는 게 계약상에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분들은 10ha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반대를 해서 지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새봄에서도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고 타 시도에서 자기들을 오라고 러브콜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주는 기껏 온 이러한 회사도 쫓아내면서 무슨 기업을 유치하고 하냐라는 거죠. 해서 로컬푸드 로컬푸드를 해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저희 같이 푸드플랜 핵심사업해서 선정도 되었고 그래서 가족농이나 영세농이나 뭐 친환경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재생농업 이런 거는 그 안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거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풀어나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절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 단체가 자기들 로컬푸드 한다고 20억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하는데 20억 건물 다 짓고 또 운영비까지 달라합니다. 그분들이, 그래 지금 제시하면서 또 그래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승일의원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 돼요. 국가시책에도 들어가 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7일에 거기 대표하고 그다음 농민단체하고 저녁에 맞장토론하자고 지금 제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풀려고 그 관계를……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어느 하나를 줄여서 어느 하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지금 농업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될 거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이거 뭐 그러면 추경 때 이 예산 올라옵니까? 다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게 올릴 계획은 27일 조율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도하고 농림부도 하고 지금 상주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국무총리가 여기 오시려고 해도 그분들 때문에 못 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27일 다시 조율해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뭐 대개 열심히 일하시고 어차피 농정과라든지 대개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이게 외부에서 이러한 식의 농업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자꾸 안 오시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껏 해서 저희가 스마트팜 지금 혁신밸리 만들어가지고 자 그분들을 하실 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쳐요. 그럼 그분들이 상주에 있겠냐라는 거죠. 상주에 안 있으시겠죠.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 것들도 좀 잘 조율해서 두 가지 각 조직을 다 이끌어 갈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행사에 가기 때문에 바쁘시죠?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간단한 거 희망적인 거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 농업수도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10만이 무너졌어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전국에서도 토론회나 전부다 농식품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농촌인구의 증가는 귀농귀촌이 답이라고 그래요. 귀농귀촌이. 그리고 지금 희망적인 이야기가 세계 미국에 있는 세계 3대 투자가 짐로저스는 20년이나 30년 후에 지금 어린아이들 자라는 세대는 자기는 농업을 권하겠다고 직업을, 그 정도로 그러고 이 사람이 전 재산을 미국의 농업에 지금 투자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주식시장 주가가 10%에서 30% 많이 오른 거는 3배 올랐어요. 그만큼 농업이 지금 전 세계적이나 흐르는 시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희망적이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업, 우리 상주에서는 농업정책과 역할이나 임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앞으로 그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소요인력 산출을 좀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을 통하고, 부시장님 통해가지고 농업정책과 인원을 좀 대폭 증원 내지는 강화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세요.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여론조사에도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굉장히 인원수를 많이 했는데 33.2%가 농촌으로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나왔어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2022년까지 정부에서 도시인구 90만 명을 17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계획이 지금 세워졌어요. 1월 29일에,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농기계수출이 지금 쑥쑥 계속 매년 증가된다고 나왔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농기계박람회에 대통령 오시는 거 노력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안되면 국무총리라도 오시도록 해가지고 농업기계박람회가 굉장히 좀 성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업이 상주가 굉장히 지난번에 최병연 농식품사무관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상주의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좀 다른데 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부분을 좀 잘 그거해가지고 좀 하여간 제가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뭐 국가정책이나 세계적인 그걸 보면 하여간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있고 중요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조한 거를 우리 하여간 과장님이 앞장서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 귀농귀촌자금 부정수급 해가지고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5건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5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까지는 회수에 그쳤죠.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올해 7월부터는 형사처벌을 한다고 그래요. 자금 환수도 들어가고 형사처벌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귀농귀촌자금이 부정수급이 안되도록.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의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행사가 있으시다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시비가 거의 한 50%, 자부담이 한 50% 이래해서 사업을 하네요? 지금 이거 할 때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 어떻게 이게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입주를 가능한 사람들이 엄청 모이지 싶은데 선정과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제 업무협약을 한국주택공사에 마쳤고요. 선정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해 가지고 가급적 청년들이 오고 그 외지인이 85%, 지역민 15% 이렇게 지금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주택은 임대로 들어와서 몇 년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한 6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년.

준섭

조준섭의원

6년 뒤에는 다른 데로 떠나도 되겠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협의해 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건 너무 또 이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 기반, 한 6년 되면 기반이 어지간히 잡지 싶습니다. 저희들 주택공사하고 잠정적으로 6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끝까지 이래 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은 임대기간을 좀 늘리는 게 안 맞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대표쌀 육성계획안에 보면 삼광벼가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삼광벼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밥맛은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일품벼보다 낫다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시식해 보셨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해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어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일품보다 낫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낫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는 상주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품을 가지고 지금 전체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97%……

준섭

조준섭의원

또 그리고 우리가 공공비축미도 일품 아니면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각 우리 농협에서도 RPC에 일품벼만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일품벼가 우리가 우리시에 도입된 지가 농촌진흥청에서 들어온 지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20년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도입이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지금 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되면 처음에는 밥맛이 좋고 해도 이게 뭐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원년보다는 자꾸 무뎌지죠. 이제 밥맛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제 일품 가지고는 우리 상주에 어떤 비전이 없다. 이 쌀 가지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예찬벼라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찬벼.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올해 원종을 가져오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해가지고 정말 밥맛이 제대로 된 그런 쌀을 제1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밥상주인 이거는 검증이 되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검증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성농협에서 사실 미온적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장님들이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냥 맡겨 놔서 던져 놔서는 안 된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산 들어가지고 기 한 사업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왜 이제 혼합곡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상주 삼백쌀도 혼합곡이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마트에 다녀보면 혼합곡이 절반 이상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혼합곡은 어차피 이름을 못 붙이는 거는 혼합곡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혼합곡이 보면 밥맛은 다 좋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제 품종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제 그 품종명을 쓸 수가 없으니까 혼합곡으로 해서 하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예찬벼가 또 도입이 올해 되고 시범포를 해서 이런 쌀들이 정말 밥맛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 상주시에 지금 쌀브랜드가 몇 가지라요. 지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지금 대표쌀만 해도 한 20가지 넘습니다. RPC마다 다 있고 정미소마다 다 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의원

23가지인가 그래 돼요. 지금. 이 쌀 브랜드가 우리 상주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품종은 일품쌀, 혼합곡 두 가지로 만들어 이제 스물 댓가지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농정과에서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지, 대표 브랜드 쌀이 없다. 맞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제 삼광벼나, 예찬벼나 또 우리가 밥상주인 쌀을 전체적으로 놓고 밥맛이 최고 좋은 쌀 선정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상주쌀 대표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천 임금님표는 대한민국 메이커 아닙니까? 사실 그 쌀 먹어 보면 별로 밥맛없어요. 우리 일품쌀 올라가요. 거기에…… 올라가서 임금님표 쌀을 만들어 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상주도 정말 쌀을 제대로 대표쌀을 만들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농장 조성사업 관련 세부 현황을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농기계 박람회 장소가 북천이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전에 보니까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안 되어 가지고 농기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대까지 있는 농기계 업체들이 굉장히 불평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그 관계를 우려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 관계를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물 빠짐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오는 농기계 회사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오라고 그래야지 매년 그런 걸 반복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준하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해서 올해 사업계획 나온 게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네.

이승일의원

그런데 상가분들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좀 따로 따로 뭐 올해 나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그전 사업들 보면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풍물시장은 풍물시장대로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또 지금 도시재생 쪽은 도시재생 쪽으로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잘 안되나요? 지금 올해 나온 사업들 보면 어디가 빠져 있냐 하면 농협시지부에서 시장 들어오는 그쪽 골목라인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쪽 분들은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한 번도 시책이나 이런데 있어서 지원받은 내역이 또 없데요. 항상 그쪽 라인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중앙시장도 안속하고 도시재생도 안속하고 자기네들은 시장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곳도 시장이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통상권 활성화 구역경계 우리가 구상하는 거는 중앙시장을 모토로 해가지고 구 삼강당약국 골목까지 나가는 골목 있잖습니까?

이승일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골목까지 포함한 어떤 상권 활성화 구역 경계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용역으로, 용역으로 그거를 경계를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옛날 상주극장 골목까지 포함하고 또 옛날에 명성극장 골목까지 포함하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중앙시장뿐만 아니고 전체 상권활성화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어떤 상권활성화가 필요한가 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종합적인 컨설팅과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쪽 편이 중앙시장이라 치고 여기가 풍물시장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도시재생구간이라고 치면 여기 이쪽 라인은 계속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획 나온 거 이쪽 라인은 빠져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건 그러니까 홍성식육식당 골목.

이승일의원

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상산새마을금고 하고 있는 그 골목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승일의원

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활성화구역경계에 그 골목도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왜냐 하면 이분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항상 빠지잖아요. 자기들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기업유치 관련 부분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뭐 최근에 민원차원에서 듣긴 한건데 우금이라고 아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우금?

이승일의원

예. 주식회사 우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우금. 죄송합니다. 우금은 못 들어 봤습니다.

이승일의원

그 왜 닭털 가공해서 사료화공장 한다라는데 모르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금은 못 들어 봤습니다.

이승일의원

자, 외답농공단지 쪽에 들어온 회사……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외답농공단지에 닭털 하는 회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요? 그분들은 경제기업과 와서 뭐 하면 해주겠다 해서 했는데 환경관리과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현재 사업내용을 좀 변경해서 최근에 허가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천수

박천수투자유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금이 공장등록 했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업을 해가지고 닭털 아니고 곶감 쪽을 했는데 그건 환경관리과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우금이 외답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데 닭털 제거하는 그런 업체라 환경관리과에 민원사항이 걸려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야기한 것 뭐 냄새나 그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대개 웃긴 게 자 여기 159페이지에 유치기업 지원사업해서 올품에는 5억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인센티브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했던 게 뭔가 하면 악취라든지 이런 건데 여기서도 부산물 처리 다하죠. 닭털부터 해서 닭 내장부터 해서 그죠? 올품 같은 경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올품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에 입주해 있는 어떤 업체로 보기 때문에 업종의 좀 제한을 안 받지만 외답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주위에 다른 업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입지조건이 좀 제한되는 거로 환경적으로 오염 문제가 있으면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오염방지시설 그쪽에서도 악취제거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요구한 대로 다 했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분들도 1～2억씩 들여가지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래도 이제 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좀 오염문제가 있는 업체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분들이 거기 처음 들어갈 때 경제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과정이 보면 경제기업과하고는 1차 협의가 되어도 일단 환경성평가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협의과정에서 환경관리과 협의가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래서 저도 관련법을 찾아봤는데 그 지금 정확하게 법조항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조문이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게 시장이나 군수가 허용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환경오염물질 시설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 분들은 세척되어 있는 닭털을 가지고 와서 그냥 가공을 하는 거예요. 에를 들면 이쪽 원래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게 무슨 환경오염인데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기업과하고 환경관리과나 각 과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업유치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태클을 걸어버리면 이미 시설비는 5억, 10억, 20억씩 투자를 해놨는데 철거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그럼 이분들이 시하고 소송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뭘 하려고 오면 자꾸 하지마래요. 상주에 뭘 하겠다고 와 보는데…… 웃기잖아요. 이거. 그래 놓고 홍보는 기업유치하겠다고 홍보한다라고 하고 있고 오는 기업도 내쫓는 판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뭐 상주의 현실적인 여건상 기업유치가 참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인구증가라든지 양질의 일자리창출 중요하지만 또 어떤 그런 외답농공단지 같이 집단화 되어 있는 어떤……

이승일의원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입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하라고 하셨어야죠. 그분들 거기 이제 경매봐서 했던 게 그 전에 경제기업과 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고 처음부터 아예 다른 쪽으로 부지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러셨어야죠. 힘들 것 같다. 그쪽 부지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경위는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어차피 뭐 이거는 어차피 사업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셨으니까 뭐 다른 거지만,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160페이지에요. 수요자 지향적인 기업지원 강화, 여기 보니까 우리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 화합체육대회 할 때는 한 몇 명 정도 모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한 200명 정도.

최경철의원

모이거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전체 근로자분들이 그 농공단지나 안 그러면 개인 기업체나 했을 때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전체 근로자는 한 960명 정도.

최경철의원

960명.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지원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하는 걸 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인구정책 유입에도 그냥 이사만 와도 뭐 좀 이래 혜택을 준다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기업에다가 이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근로자한테도 혜택이 더 돌아가고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시에서도 인구정책도 유입이 되고 특히 오늘 보니까 인구가 우리 상주시가 지금 99,888명입니다. 10만에서도 많이 무너졌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굳이 외부 인구정책을 돈 주고 이래 모셔 온다는 것보다도 이런 기업에다가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근로자나 임직원이나 전부다 줬을 때는 그 혜택 좀 더 주는 거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럼으로 해서 또 뭐 일거양득도 되고 또 금방 우리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야지 기업하기 좋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쪽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올해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해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현재 지금 건축공사가 발주된 계획상으로는 지금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제가 왜 여쭤보나 하면 역사문화관이 되는데 전시실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시한 물품은 지금 얼마나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수집되어 있는 것은 없고 계획상으로는 동아일보 보도자료라던지 1927년도 동아일보 보도자료라던지 설립관련 어떤 서적 이런 거를 지금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저기 민간주도 협동조합의 근원이 관광사업을 하기로 하는 거로 12억이나 투자되는데 그 정도 수집을 해가지고 전시실에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래 이게 뭐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전시실에 얼마나 알차게 전시실을 꾸미는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협동조합의 발상지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개요라든지, 의미 사회적기업의 의미 이런 것도 좀 갖다놓고 동아일보 보도자료라던지 현재 어떤 협동조합의 운영 상황 어떤 전체적으로 잘 저거해가지고 전시시설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정말 알차게 해서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정말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건물만 덜렁 지어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다른데서 보지 못했던 우리들만의 상주 함창만의 그런 특수성을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하고 지금 많은 협동조합이 있는 그 가운데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158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계장님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상주시 관내에 소상공인이 5,000개에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로터리 부분이 지금 문 닫는 데가 굉장히 많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지금 3년간 10억을 정도 한다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게 현재 올해 사업 출연한 것도 벌써 한 180건에 한 33억 정도가 지금 소진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벌써 2월말경에는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부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 100억이 하면 100억이 이제 융자해서 도는 건데 이게 너무 저리로 하다보니까 좀 도덕적해이가 올수 있고 또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융자가 돌면 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원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지금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라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농업에는 보조금형태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거처럼 거의 뭐 소진이 다될 정도로 2월말 되면 그런데 또 금액도 사실은 2,000만 원이면 좀 낮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2,000만 원이 넘어서면 다른 금융권에 제한을 좀 받는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상가들하고 면담을 좀 제가 한번 해 봤어요. 해보니까 상가에서는 이제 가게가 워낙 안 되고 이래서 업종변경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리모델링비가 4,0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적더라도 그죠? 4,000～5,000 정도 들고 그다음에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 계약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권리금 이래 하다보면 거의 6,000～7,000이 넘게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금액을 올려 줬으면 해요. 그래 이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 지금 한 열일곱 군데가 하고 있는데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도 있고 뭐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도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어차피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방향을 좀 틀었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추가 지금 추경에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또 로터리 부근뿐만 아니라 이 상가에 불 꺼지는 게 좀 적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61페이지 보면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뭐 1월에 산업단지 지원계획이 반영되었고 3월에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면 10월에 산업단지 승인 계획이 나면 본격적인 보상협의 및 사업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습니까? 현재?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보상대책위원회하고는 소통은 총 우리가 보니까 31가구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상해줄 어떤 대상가구는 13가구입니다. 13가구고 축산은 2개소가 있고, 그리고 사업주는 금성콘크리트하고 상주원예협동조합 유통센터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주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주단지, 이주단지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후보지로 3개 후보지를 기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3개 후보지가 다 적당치 않아가지고 산업단지 내에 한 1,500평 정도의 입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 13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한 100평에서 2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현실적으로 한 100평정도 가구당 분양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31가구 중에 13가구는 이주대책이 된 거 같으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이제 무허가 건물에 있는 분들, 무허가 건물에 있는 분들, 그리고 세입자들 그리고 자기 소유로 있지만 우리 고시일로부터 보상시점부터 거주 안하는 분들 실제로 주민등록만 있고 그분들은 우리가 보상 이주보상 거기 제외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분들은 이제 직접보상.

신순단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직접보상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하고 이주정착금은 없고 이사비만 있겠죠.

신순단의원

이사비용만 준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간접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지에 거주지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인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세입자들 그죠? 이제 주인들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입자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자기 이름도 아닌 형제나 또 아니면 이웃 주민들 빈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덟 가구인가 되지 싶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여기서 계속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다른데 가면 사실 셋방도 하나 얻기 힘들고 농토고 뭐고 하나도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고 사실은 뭐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또 한분은 술만 드시면 저한테 전화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원활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또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고서 없는 내용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MOU를 체결하고 한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MOU체결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한라개발하고는 MOU를 파기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파기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파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위치상 그게 1급 생태구역이라서 경천교에서 거기 대상지로 도로확장 할 수 없습니다. 도로를 확장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한라개발 측에서 어떤 투자의향이 없는 거 같아가지고 일단은 MOU를 파기하고 그 MOU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파기하고 우리는 새로 호텔보다는 리조트 쪽으로 그래 유치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부지가 선정이 말입니다. MOU체결할 때 현 위치가 그런 검토도 없이 그렇게 MOU체결했습니까? 그 당시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그 당시에 하여튼 그 입지는 위치에 경천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 개설이 불가능해가지고 MOU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참 답답하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MOU체결할 때 현 부지를 그래 위치 해 놓고 그것이 도로개설이 되고, 안 되고 이거 파악도 없이 이거 뭐 행정이 왜 이래요? 아니 그러면 뭐 대체부지라도 시에서 안내를 하든지 해야 되지 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문제점도 1차적으로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한라개발 측에서 투자의향이 MOU를 체결해놓고 투자의향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적극적이라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건 말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떠넘기는 부분이에요. 현 위치가 예를 들어 안 되는 부분에 거기에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현 위치는 안 된다고 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예? 그 기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래놓고 뭐 맨날 예를 들어가지고 민자유치, 민자유치 뭐 예? 숙박 음식점 없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MOU를 한라개발하고 파기하기 전에 충분히 한라개발 측에 투자의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리고 말입니다. MOU체결하고 그 진행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니 한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진하나 찍고 현 집행부 예를 들어 가지고 아 MOU체결했으니까 그 홍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민선6기하고 7기 총 15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 한라개발 하나는 파기를 실질적으로 했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한라개발에 예를 들어 기업유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경천대나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대단위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천대나 이런 부분에 쉬어갈수 없고 음식점도 없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으로써 취수장이 매호로 옮기고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말로만 민자유치, 민자유치 쉬어갈 수 있는 먹고 갈수 있는 조금 전 과장님 마찬가지에요. 지금. 책임전가를 왜 기업에만 해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상주시가 지금 해서는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승일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 규제부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앞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모든 부분이 타 부서하고도 소통이 안돼요. 원스톱 민원 말로만 원스톱 민원이에요. 해놓고는 그 과에서는 타 과로 전가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또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죄송한데 그 자리 계시다가 검토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는 그 자리 떠나고 나면 내 책임 없어요. 그게 행정이에요. 이래 가지고 뭔 놈의 기업을 유치를 하고 뭔 놈의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 예를 들어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입니다. 한라 예를 들어 한라고 뭐고 예를 들어 그럼 위원회에 어떻게 되었는가 중간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한라개발하고는 저번주 목요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파기를 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벌써 중간에 언제입니까? MOU체결한 지가 민선 6기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민선6기에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민선6기에 하고 아무런 액션도 없고, 아무런 부분이 없는 거 같으면 중간 중간에 기업을 MOU만 체결하고 공직에선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 기업이 애로사항이나 뭐나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행정에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으로써……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수

안창수의원

다른 예를 들어 기업도 아! 상주가 공직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열심히 하려는 부분이 있다. 오고하는 부분이지.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숙박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경천대 부분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경천대 낙동강변에는 수요자를 고려하면 한라개발이 결국은 투자를 포기한 것도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나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로……

창수

안창수의원

자, 민간기업은 말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 남기는 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기업의 윤리목적입니다. 돈이 안 되면 안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래 호텔보다는 리조트를 유치하면 어떻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리조트를 하든 기업유치를 하든 말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행정이 이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이게 좀 말이 원스톱이지 이렇게 행정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 부분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홍보는 잘합니다. 원스톱으로 우리 상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상주시 전체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왜 한라에 대해서 묻는가 하면 자, 보 수위가 낮아지고 앞으로 저 기업이 과연 들어올까? 관광객이 늘어날까? 우려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과장님 답변이 파기가 되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말로만 하지마시고 행정도 원스톱으로 하는 거 같으면 기업유치가 말입니다. 이 법규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승일 의원님도 언급이 있다시피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기업유치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산업단지 예를 들어가지고 단지를 구성하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산업단지를 뭐 조성하는데 혐오시설은 혐오시설대로의 예를 들어 단지를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산업단지를 구성을 해놓고 그 입주기업에 하나하나 분양하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바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상주시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급급하다는 이야기에요.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153쪽에 우리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하신다고 하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거기에 우리 점포들이 많죠? 182개소 여기 화재보험은 다 들어가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화재보험은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가입할 시 60%를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임부기의원

100%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가입한 개소는 한 30개 내외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했을 적에 어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상인 분들이 좀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는…… 예? 문은 열어 놨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상방법도 그때 후회한들 또 이제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더 올리더라도 화재지원을 안 그래도 우리 자전거보험도 해주고 또 타 시도에 보면 재해보험도 이제 전 시민을 다해 주더라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은 보험회사에서 좀 많이 보험……

임부기의원

꺼리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많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이제 그게 의류제품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만약을 생각해서 이것도 우리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보험회사에 사정을 해가지고 “불 안 나겠느냐 우리 60% 가지고 만들어 다오.” 이래도 한번 행정지도를 한번 해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목욕탕 같은 이런 거는 화재보험 안 들면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규제를 못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원체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강제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해야 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그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혼나느라 바쁘잖아요.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신라산업이 웅진실리콘 말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 매입을 하고는 지금 뭐 투자계획이 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신라산업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임부기의원

며칠 전에 만났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저번주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웅진실리콘 자체가 설비가 복잡하다보니까 일단 그거를 정비해가지고 어떤 티타늄이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그걸 설비를 이용하는 쪽으로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 국가 우리 국가하고 상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해야 되지 티타늄 이야기도 벌써 그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하기 전에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발 빠르게 좀 나서 가지고 우리도 그분들하고 소통도 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도 조성을 해주고 만들어 주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없이 할 수는 없잖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시장님하고 회장님하고 면담과정에서도 투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고 우리시에서 하여튼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가 막 투자보다는 그렇고 그게 이제 국가산업이 또 저거를 해 주는 저번에 1,500억 뭐 프로젝트도 있고 하던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 게 이행이 되도록 하든지 이런 거를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만들어주고 이래 해 나가야 되지 지금 이래 놔가지고는 아무 하매 인수했는데 1년 넘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원체 웅진폴리콘공장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늦어진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투자계획을 빨리 그 사람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것 또 일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소통도 하고 한번 슬쩍 만나고 그냥 의도적으로 만나는 이런 거 보다는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인원은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기업유치는 또 해나가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거도 잘 찾아야 되지만 그런 거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렇지만 그런 거는 아까 이승일 의원이 핵심 하는 거는 또 독립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 유도해주는 방향도 그 자리 하나 마련해 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꼭 거기만 고수하지 말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면 이거는 큰 사업입니다. 사실은 안 그래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는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상주 기대했다가 그만 금방 무너지는 바람에 상주도 다 경제도 다 희망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이랬으니까 경제기업과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 맡으시는데 의욕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화서 농공단지 아직도 분양이 다 마쳐지지 않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4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업들 측에서 보면 인력수급 문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면적이 좀 협소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농공단지의 업체분류코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화서농공단지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기업코드가 무슨, 무슨 업종이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비금속광물제조업하고 비금속제조업 두 종류입니다.

변해광의원

그거를 그런 기업 분류코드만 한정해서는 제약이 좀 따르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 비금속광물제조업하고 금속제조업 이외에도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어떤 투자금액하고 고용여건 그리고 또 기존에 올품사료공장이 있고 뒤에 콘크리트 제조하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어떤 서로 대치가 안 되는 업종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업종코드를 변경해가지고 고유업종코드 변경하는데 이제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듭니다. 2,000만 원이 들더라도 어떤 투자금액이라든지, 고용 인원, 동종 업종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고려해가지고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거기 준공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이 유치 안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해서 우리 과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시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요구하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업종분류코드가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해주지만 좀 발 빠르게 그런 기업이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농공단지가 지금 상주시 전역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종업원과 같이 기업을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주위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기업들도 물론 의식수준을 높여서 환경정비, 친환경정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민과 불협화음이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주위가 막 지저분하고 더럽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기업 종업원들은 좀 이렇게 근무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인들도 조금 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소통이 되는 그런 환경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아시죠. 그리고 전통시장.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투자대비해서 효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본다 그러면 그 활성화가 과연 되었나 반문해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뭐 전통시장 문제는 우리시 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로 투자대비 활성화에는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의 쇠퇴 원인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인구가 줄어든 문제라든지, 인터넷쇼핑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것 때문에 쇠퇴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투자대비 활성화가 늦더라도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시내권에 어떤 경기활성화에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투자는 하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전통시장보다도 월등하게 지금 현재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마케팅 전략을 잘하고 있는 이런 대형 마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가장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서민들이 좀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데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투자내용을 보면 거의다 대형유통업체와 비슷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코드가…… 과연 그래서 효과가 그만큼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의원

저희들도 그렇지만 뭐 좋은 물건 사려고 그러면 대도시 가고 마트 갑니다. 유통업체 가요. 그러나 전통시장 가는 이유는 우리 옛모습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전통시장을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팔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이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수준도 좀 바꿔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 전통시장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풍물거리 양쪽을 보면요. 상인들이 지금 현재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뭡니까? 자기들이 고의로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좁아지면서 지나가는데 아주 좀 어렵고요. 또 주차를 해놓으면 상인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식수준도 좀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촌스러워야 된다. 그런데 코드를 맞춰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왜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좀 아시고 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더 안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의원님 뜻에 따라서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의원님 보충질의…… 예.

이승일의원

한 가지만 좀.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아까 전에 시간이 좀 모자라 그런데 저기 청리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웅진이 작년에 경매로 매각이 되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의원

신라기업으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신라. 예.

이승일의원

그렇죠. 거기 작년에 경제기업과나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쪽에서 뭐 투자의향도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웅진폴리실리콘의 신라산업 현황은 이분들이 당초에 경매를 받았을 때는 구조물을 철거해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주에 시장님하고 회장님 면담 시에는 그 유해물질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로 이용하는 거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태양광 했던 잉곳 그걸 뺐던데 그런 거를 재사용하는 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체 좀 공정이 복잡하고 플랜트사업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소요될 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을 착공하면.

이승일의원

그러면 아직까지 뭐 언제까지 완료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정확한 로드맵은 없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무적인 거는 그거를 뜯어내 가지고 곡선으로 처리하고 부지를 활용하는 안 보다는 시설물을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더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승일 의원 질의에 이어서 혹시 이분들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거는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처음에는 우리시에서도 어떤 고철로 다 뜯어내고 저거를 땅으로 했을 때도 어떤 기존 어떤 지금 평당 그게 한 18만 1,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면담과정이라든지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사업한다하는 어떤……

안경숙의원

제가 과장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당초의 목적, 경매를 봤을 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후에 또 변경 한번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 변경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라고 보면 그 일부 부동산투기 쪽이 아닐까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 밖에서도 이런 의욕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들어온 사람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금 좀 전에 화서농공단지도 분진을 일으키는 레미콘과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같은 단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료라는 것은 곧 동물 우리 먹어야 되는 건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단지형성을 할 때 대단히 어렵다라고는 저번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차별화된 품목별단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뭐 분류코드는 있습니다만 분류코드 해도 지금 사료나 레미콘이나 같이 들어가고 함창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HACCP인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옆에 유해업체가 있어서 HACCP인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임시 한두 건 분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업유치를 하려면 이런 여건들을 갖춰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제 뭐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당초에 이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업종분류코드를 정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정했을 때는 이제 비금속광물이라든지, 금속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개통 동종업종으로 몰아놓은 개념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한 예가 우리가 외답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로 여러 업종들이 지금 막 산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외답농공단지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동종업종이 맞는 업종이 당초에 들어와 줘야 맞는데 우리시의 여건상 이제 뭐……

안경숙의원

그래 여건상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넣다보니까 지금 외답이나 함창이나처럼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큰 지금 하나 또 단지조성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뭐 이런 데는 품목별로 갈수 있도록 해야지 기업이 좀 전에 우리 안창수 의원 조목조목 잘 지적하시드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시에서 아무리 원스톱 해서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고 또 뭐 우리 모서에 있는 2개 골프장마냥 우리 시유림을 공시지가로 주면 뭐합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거 외에 다수의 지적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뭐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하여튼 충분히 파악을 해보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하여튼 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업종분류해가지고 어떤 동종산업끼리 하는 그거는 뭐 신규나 일반산업단지는 정말로 어떤 특화된 전문화된 그런 산업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짚으셨는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저거 뭡니까? 농작물재해보험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하는데 전통시장이 다들 영세하고 공간도 협소하고 협소한 공간에 많은 상품을 진열하다보니 뭐 이 화재에 아주 취약한 지역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화재보험을 약 30% 정도 들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30%가 들고 나머지가 안 들었으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마냥 화재보험을 우리시에서 지원, 일부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이게 이제 개소당 평균 보험료가 한 10만 1,000원 정도 됩니다. 10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제 한 60% 화재공제를 가입하면 60% 지원해주는데 중앙시장이 점포가 181개고 풍물시장이 58개 정도 되니까 그 전체를 가입하는 거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 거는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왜냐 하면 저번에 우리시에서 일부하고 또 일부 안한 면은요. 피해는 뭐 화재가 났을 때 내 혼자 조심한다고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의 구조상……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시내권 의원들은 이게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 자부담 1년에 10만 원씩 내가지고 들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일부 좀 지원을, 그러면 한 30%하고 나머지 70% 안하면 뭐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특성상 한 곳에 불이나면 확 번지는 그런……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보통 과장님들 검토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지난 제가 4년간 지켜 본 바로는 과장님들이 검토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 이거 긍정적인 거로 검토한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관련 과가 몇 개 과나 됩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기업유치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유치한 과정에 공장입지를 하면 건축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산림과 관련과에 협의가 진행……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원스톱서비스입니까? 기업유치에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 기업유치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입주계약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입주하는 업체들이 불편하지 않게 우리시에서 선발해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옛날에 원스톱서비스 경험했던 거 하고 틀리는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경제기업과에 들어오면 기업유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경제기업과에서 알아가지고 전부다 해주는 겁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경제기업과에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를 진짜 원스톱서비스가 되게 좀 해주시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뭔가 하면 기업이 우리 실정에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을 귀빈대접 해가지고 되도록 하더라도 뭐 두 달, 석 달, 넉 달 뒤에도 상주 이미지가 좋게끔 진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경제기업과나, 환경관리과나 관련부서에 들어가면 불친절하고 뭐 없는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뭐해가지고 오라. 뭐해가지고 오라. 진짜 불필요한 거를 많이 요구하는 거 같아요. 그래 관련 부서에는 민원듣기 싫으니까 뭐 민원동의 해서 민원 주변에 동의서 받아가지고 오라, 뭐해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 어떤 제가 있는 한 어떤 기업 오는 분들한테 그런 요구라든지 불편함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경제기업과나 환경과나 관련부서에 가면 진짜 기업 때문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다른데서 가지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극진히 대접해야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진짜 상주가 못 들어오더라도 상주 가니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더라. 그 사람 다른데 가서 선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면 좀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주 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경제기업과에 딱 들어가면 앞에 있는 뭐 우리 팀장이나 직원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해 가지고 관련 팀에다가 안내를 해주고 딱 그래 하도록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훈련교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공성농업농공단지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회관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앞으로 이런 거 방치되지 않도록 새로 하는 것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해주시고요. 상주산업일반단지가 지금 2016년도에 해가지고 2022년도에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7년이 걸려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더 걸릴 수도 있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보통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길수의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될 거 같은데 또 제2의 일반산업단지 또 좀 계획 해주시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유치에 관한 건은 들어오든지 하면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 내지는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는 기업유치 관련해가지고는 진행상황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진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데 견학도 가고 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보셨는가 모르는데 영주대장간의 호미가 호미가 미국 대형마트 아마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 반해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우리도 전통시장에 풍물시장에 예를 들어서 뭐 대장간 같은 게 있고 지금 선산이 상주 장날과 같은 날짜에 서고 있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어제도 상주시민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선산시장이 하도 재래시장이 잘되고 크다고 해가지고 구경을 가보니까 진짜 잘되고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주도 뭐 선산 못지않은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진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영주 대장간 호미가 대박이 났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예를 들어 장간이 뭐 상주 전통시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방향 한 사례로써 좀 지원해주는 방향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확보가 되었는데도 좀 여러 가지 환경관리과나 이런데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 인원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기업이 인원확보나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현장실사도 현장이 답입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정길수의원

현장에 가보시고 이래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감소를 막고 증가하는데 좀 일익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우리 최근 3년간 우리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으로 1, 2, 3차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랬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계속해서 지원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전통시장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중앙시장 등을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그 전통시장 주체, 주체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어떤 의식전환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가 없고 인구도 많을 때는 거의 물건 사러 오고 이런 거를 전통시장에서 했지만 이제는 뭐 시대가 변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상인분들의 의식전환과 역량이 강화되고 또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시민들도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을 좀 찾고 이런 어떤 삼각관계 형성이 잘되어 가지고 해야지 좀 시설투자를 하고 마케팅지원을 해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우리 전통시장이 지금 뭐 대형마트들이 상주에 대형마트도 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일단 인구가 전통시장에 가야 되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대응인구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런데 전통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전통시장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돈을 1억을 줘서 전통시장에 가서 모든 것을 전통시장에 있는 제품을 사주라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의원님이 1억을 가지고 전통시장의 물건을 사면 그런데 물건을 전통…… 구매의욕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강제로 1억을 거기서 다 소비할 수 있는 사항은……

강경모의원

그 뜻이 아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전통시장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지금 살리는 방법은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구매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계속해서 물론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화재감지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과잉투자가 되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서 먹을거리가 있다든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전통시장 자체의 무기가 없다. 뭔가의 특성화된 게 없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런 것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래서 전통시장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져서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 하면 활성화가 더 될 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속적으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개개인적으로 돈을 주면 그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특성화가 되어야지만 발전이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했을 때 전통 중앙시장의 181개의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181개 점포가 있는데 우리 행정이 개입해가지고 너는 옷을 팔지말고 무슨 장사를 해라. 너는 무슨 장사…… 이래 유도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니까 이제 일반시설물 투자를 하고……

강경모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실시는 하셨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시장매니저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매년 하고 계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시장상인들의 불편한 서류 관계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행정적인 업무만 봐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물론 방안은 방안이겠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분들이 불편함을 상인들의 불편함을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상주시가 당신들 어려우니까 돈 지원해주고 이런 활성화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구정책 어렵습니다. 인구 없습니다. 인구 없는데 거기 가서 활성화 방안 돈 그쪽에 계속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편리하지도 않고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거기 가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차라리 돈을 나눠주십시오. 거기 가서 사라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놀 수 있는 방법. 시장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옷을 살수 있는 방법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 “니가 연구해라.” 저 보고. 예. 오세요. 제가 연구해 드릴게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연구를 가지고 해보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의원

정말로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도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여러 가지 대형마트들이 즐비하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방안 모색해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원정책이 모색이 아닙니다. 이거는…… 활성화방안이 지원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상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강경모의원

이제는 멈추세요. 멈추시고 다른 방안 정말로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는 전통시장을 선거할 때도 많이 다녔고 요즘도 가서 이렇게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용을 하기가 참 불편해요. 여기 상가 쪽으로 붙이면 20분, 중앙에 붙이면 바로 단속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지만 가면 뭐 2만 원어치 샀는데 3만 2,000원 주차단속 그게 날아오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마트를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인거 같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교통에너지과하고 교통에너지과에 주차 뭐 그 예산도 많다하시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해서 전통시장 내에 좀 주차공간을 아무데라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있기는 있는데 선산시장 같은 경우는 가보면 주차요금이 없어요. 정말로 뭐 운동장처럼 주차장이 되어 있고 거기 세워 놓고 가서 뭐 점심을 먹고 시장구경을 하고 아무런 두 시간, 세 시간을 해도 주차요금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돌 수 있어서 또 돌아 다니다보면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사러 갔다가 세 가지, 네 가지 사는데 상주 전통시장은 주차가 없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교통에너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는 주차를 무료해줄 수 있도록 지금 건강보험공단 예전에 뒤에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고 여기 또 농협중앙회 뒤에도 주차요금을 30분에 1,000원인가 이렇게 받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500원.

신순화의원

그렇게 받는데 그거를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는 시에서 무료화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아예 그게 시에서 지금 위탁준 거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위탁이 끝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그 위탁을 중지하고 뭐 계약직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풍물시장, 중앙시장, 도시재생위원회 다 생각이 다 다르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해가지고 181개인데 이거는 지금 비가림을 한 그 건물 거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현재 계획은 중앙시장 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제외……

신순화의원

예. 풍물시장도 제외고 지금 도시재생하는 데도 제외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계속 이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거 같아요. 비가림을 지금 중앙시장 내에만 어떻게 사업을 보조를 받으셔가지고 했는데 지금 기존 이쪽 장원청과라든지 고려분식 이쪽으로 가면 비가림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왜 저쪽만 전통시장이고 우리는 아니냐 그럼 저쪽만 사업 보조를 받아 왔기 때문에 저쪽만 해줬다. 그러면 이쪽도 사업을 다시해서 우리도 해달라. 그리고 지금 고려분식에 요즘 20～30명이 한 30분에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분식을 먹고 가는 건 아시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 지금 곶감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떡집이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해가지고 특성화하려고 지원도 해주고 계시는데 점촌 산북에 가면 또 모찌만 해가지고 몇 시간만 딱 파는 게 있어요. 한정해서, 상주도 태극당 모찌 맛이 대개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음식점 하나도 아까 상주의 대표쌀처럼 음식점 하나하나를 좀 섬세하게 개발을 하셔서 지금 고려분식처럼 줄서서 거기 주차공간도 없어요. 거기도 들어가면 차 나오기 힘들고 차 끓힐 정도인데 그런데도 20～30명이 30분, 한 시간씩 줄서서 먹는다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을 거기 생생정보통인가 거기 출연 이렇게 하고 했다는데 그런 업체들을 좀 개발하셔서 방송에도 이렇게 좀 알려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상주 뭐 한우라든지 이런 게 곶감이라든지 많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1순위는 제가 봐서 주차장이고요. 이번에 이 화재 이거 감지기 해주시는 거도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넣으시더라도 풍물시장하고 지금 도시재생하고 다 일괄 좀 해주는 위화감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분류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통시장을 하나로 전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문화의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엣지골드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십자가로 고려분식하고 해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해서 문화의거리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다니고 시민들이 갈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 구간도 상권활성화구역 용역에 넣어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방안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2024년까지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 80억이라 하는 거는 일단 올해 1,9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이제 상권활성화구역 경계확정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그 공모사업 규모가 한 8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이제 우리가 확정되면 80억을 가지고 어떤 우리 상권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어떤 중앙시장하고 상점가에 종합컨설팅이라든지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꾸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 걱정도 많이 하시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은 이제 본의원이 누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된다. 전통시장이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데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전통시장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옛 향기가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접근하기 용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가 이뤄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산장을 많이 이야기 하셨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제가 선산장을 자주 갑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첫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선산읍내 장날은 주차공간 어느 쪽에 세워놔도 차만 소통할 수 있으면 그 읍에서 그냥 놔둬요. 그게 오는 손님들한테 배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 망정 정말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우리 구체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정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이런 것들이 구경거리가 있어야 돼요. 첫째.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살거리는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전통시장 보면 중앙시장 아치 있죠. 지금 입구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시장 안에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가 풍물거리 안에 들어가서 있고 그 지금 농협 옆에 우리 중앙시장 표지판이 하나 있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지금 표지판이 보면 장날 파라솔 하나 치면 표지판 다 묻히고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오며 가며 이게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또 시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남성청사 지금 풍물거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 아치형으로 중앙시장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치형으로 좀 확 드러나게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공성농공단지 회관 이야기하셨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회관 농공단지 회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관을 활성화하고 또 농공단지 업체들이 전체 업을 하시는 업체마다 식당을 운영을 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회사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전체 식당을 회관에다가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게 회사마다 식당을 운영하지 말고 한군데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것들 한번 농공단지협의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한번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 또 그렇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중앙시장 화재감지기시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화재가 발생되면 20초 내 3회 이상 우리가 소방서로 울리겠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소방서로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이게 늦었지만 정말 잘하는 사업이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181개 우리가 풍물거리는 놔두고 181개 점포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대상으로……

준섭

조준섭의원

풍물거리하고 다하면 몇 개나 돼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풍물거리가 가게수가 58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58개…… 239개 한 240개 점포가 되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여기 지금 화재보험을 넣은 데가 30……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중앙시장 내에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한 30여개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30여개 그러면 뭐 거의 한 20%도 안 되네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거를 보험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불이 나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서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오늘 과장님 보고하실 때에 축산농가가 13가구라고 했던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축산 농가는 두……

김태희의원

아니, 아니 일반 그러니까 전체 축사하는 사람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축사는 두 개소로, 두 개소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11개소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3개 가구는 우리가 이주정착금을 줘가지고 이주대상지를 옮긴 가구는 13가구라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아! 축사는 아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축사는 두 가구입니다.

김태희의원

아! 일반가구를 이주대책을 세워줬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10개 이상이 원하면 우리가 이주대책지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건 잘 하신 거 같고요. 축사관계가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축사하는 분 2개소를 옮기는 거는 일단은 우리 축산 이게 짓는 게 좀 강화될 거 같습니다. 조례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환경관리과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다른 대체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한번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본인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줘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할 때 결국 우리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거 때문에 그냥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떤 축사이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 조례에 어떤 명문규정으로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그런데 좋은 방안을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혁신밸리 내에도 축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축사문제는 어떤 현실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관용시대가 아니고 민선자치시대인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래 이거는 아마 시에서 조례 예외규정을 하나 조례를 개정하든지 또 아니면 무슨 별도지침을 만들어서 감사에 지적 안 되도록 해서 그 일반산업단지 있는 그 두 개 농가하고, 스마트팜 있는 거는 좀 대책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뭐 부시장, 국장, 과장 계시는데 이거는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김태희의원

민원부서에서 해야 되지 축사허가하는 민원부서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 축사는 건축도 하지만 또 조례규정 제한규정은 환경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해서 원활한 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께서 지시 내려가지고 전체 합의를 같이 하도록 해야 돼요. 어느 한 부서 가지고는 합의 안 되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장께서 특별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관계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과장님 경제기업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귀찮아하시지 마시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우리가 보면 어차피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어차피가 아니고 오히려 하면 된다.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한번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한번 해봅시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경제기업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지금 환경과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볼일 있으신 분들은 차례로 다녀오시고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시간을 좀 같이 고생 좀 합시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백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그 166페이지 악취자동포집장치 설치 운영인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화산동 725죠.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거 누가 경영하는 돈사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박경화 씨 소유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의원

지금 이거 때문에 제가 우방에 살고 있는데 그쪽 주변으로 악취가 심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악취자동포집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면 그 돈사하시는 분한테 경고하는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행정조치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민원을 제기해도 악취가 그렇게 많이 나도 기준치에 해당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날 때 신고 받고 나가면 냄새가 안 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악취자동포집장치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새로 기준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포집이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24시간 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기준이 넘어가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측정장치를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구입을 했어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읍하고 동에 2개씩 나가 있고요. 면에 하나씩 나가 있고 저희들 시에서 3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길수의원

예. 시민들이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읍면동에서 대장을 만들어 놓고 하루 정도 사용하고 반납하고 해서……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의원

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공공기관 부지 선정이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자원기술원장님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 국회의원님하고 보고가 되고 이게 지금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토균형개발심의회가 남았습니다.

신순화의원

그게 언제 정도?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신순화의원

미정이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2단계 예를 들어 상주보 있는데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또 신청사 건립하는데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뭔가 하면.

신순화의원

이게 지금 유치 안인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해도 상주시로 올동말동 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건의를 그렇게 제공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도 올지말지 들여다보지나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신순화의원

그럼 유치 다른 타 시군에 많이 신청을 한 겁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 공개가 덜된 상태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순화의원

이것도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간이 언제 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전 국가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언제 아직 미정이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걸릴 겁니다. 2～3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169쪽에 백두대간하고 북천생태하천 그다음에 병성천생태하천 하는데 혹시 여기 지금 탐방로에 옆에 자전거도로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뭐 계획이 있으신지?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잘 제가 그거까지는 힘들고요. 또 하천 안이니까.

신순화의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아마 데크라든지 아니면 황토포장으로 아마 산책로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아니 북천에 저희 지금 북천고수부지 양쪽으로도 보면 우리 탐방로로 해놨는데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북천 방천 밖으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도 그 그늘 밑으로 해서 벚나무 밑으로 타고 다니는데 어차피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탐방로와 마찬가지로 데크설치하면서 자전거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으면 계획을 잡으셨으면 어떨까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게 하천법이나 어떤 관련 저촉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려는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제가 해마다 한 번씩 우리 공무직하고 체험을 한번 해보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들을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그래 직원들도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어떻게 되나 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막 섞여서 나와요. 물이 줄줄나고 이래 규격봉투에도 안하고 그냥 검은봉지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또 연탄재가 또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연탄재는 연탄재대로 막 큰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이 공무직들이 힘들게 들어 올리느라고 그렇고 이건 개선책을 마련을 좀 했어야 되겠던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제가 환경관리과에 와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전에는 쓰레기종량제 자체를 제가 별로 안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쓰레기종량제가 정부 시책이니까 제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양은 줄었는지 몰라도 쓰레기가 일부 안 보이는 곳으로 산이나 도랑이나 다른 데로 다 숨어 버렸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종량제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여기 와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니까……

임부기의원

심지어는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우리 도로 사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차가 다니는 사면 있죠. 거기 엄청 버려져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하셔가지고라도 좀 유도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래서 좀 그런 거도 청소 좀하고 또한 감시카메라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직들이 그걸 하는데 너무 애를 먹더라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거하고 지역의 도로에도 보면 배출장소가 무분별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안 그래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가……

임부기의원

또 누가 자리도 주지도 않고 안 그래요. 그런 애로가 있는 거는 아는데 그래도 하다못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했는 거 봐 가면서 좀 벤치마킹을 해 가서라도 좀 만들어 보는 쾌적한 지역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그래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배출장소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정비를 하시도록 그래 해줘요. 그리고 막 버리는 데는 너무 많이 버려서 차로 가져다 버려요. 이래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게. 그런 걸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지만 174쪽에 슬레이트처리.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이제 각 집은 본채나 아래채나 다 해주고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지만 이래 다녀보면 각 마을마다 슬레이트를 그냥 버려놓는 데가 있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는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면에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슬레이트사업처리 우선이 있습니다. 일단 뭐 주택 이래 가지고 처리하고 그다음 극빈자 처리하고 남는 돈 가지고 읍면에 가면 지금 보관 슬레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게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겪었던 제가 면에 있을 때 겪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그러고 주민들이 보니까 이 날짜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신청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에도 좀 받아주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연초에 3월에 정해놓으면 후보자까지 아마 다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중간에 들어오기가 조금 힘든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임부기의원

예. 수시도 한 번씩 받아주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해 나가면 이게 국가사업인데도 이게 방치해 놔가지고 아무데나 들에 버려놓고 이래 놓은 거를 마을단위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한 집 하는데 거기다 얹어 가지고 양이 좀 적은 데는 이런 운영의 묘도 살리고 그러면 지원은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유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해드리도록 할테니까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유치에 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 아!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수의원

우리 단장님 우리 농업관련단체에서 스마트팜 이거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사유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죠?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몇 차례 만났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자주 만나셔 가지고 좀 이래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좀 해소를 시켜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단장님 199쪽에 참여농가 내역이 보면 명단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은 뭡니까? 품목. 품목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아! 토마토 위의 4번까지는 딸기고요.

재현

정재현의장

4번까지 딸기고……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5번, 6번, 7번은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 위에는 토마토, 밑에는 딸기요.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아니 위에가 딸기고 밑에가……

재현

정재현의장

아! 위에는 딸기고 밑에 토마토.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개인이 이렇게 8억씩, 6억씩 이렇게 자부담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그 재산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 다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준비는 해놓고 또 자부담이 못되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사업비 예산이 거의 뭐 약 300억 정도 줄었잖아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여기 보면 면적이 당초 50.5ha에서 40.9ha 약 한 10ha 정도 줄었어요.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이 줄게 된 동기가 뭡니까?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정상부분이 경사가 좀 많이 심해서 정상부분을 드러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상부분이 산지가 높기 때문에 파게 되면 암반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암반이 나오면 일반 공사비의 12배가 들어가게 되어서……

재현

정재현의장

아! 위치 선정상 그게 위에 산지라서 그걸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래서 지금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줄고 한다는 것은 당초 시민들한테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1,600억이라고 다 현수막을 걸어서 상주시 전체 공고를 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돈 일이십 억도 아니고 삼백 억이 준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애당초부터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비비에서 현재는 농림식품부에서 1,60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식경제부가, 기획경제부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산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쪽으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였어야 되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노력들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농가들하고는 지금 토지매입협상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지금 개별면담은 다했고요.

재현

정재현의장

예.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다음주부터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주 내지 3주 걸리는데 다음달말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하여튼 감정해서 농가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스마트농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농업단에 대한 보고와 질의의 종결을 합니다. 예.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영묵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예. 212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사벌 쪽이나, 공성 쪽에 안동이나 김천 분들이 위탁해서 이렇게 사육하는 두수가 얼마정도 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농가는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천축산하고 안동…… 예.

신순화의원

예. 김천하고 안동에 많이 와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 뭐 백신이라든지 소독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전부 상주 지금 국비도 있지만 시비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저희 지금 예산의 어떤 보조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주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부분은 뭐 마리당 몇 개월을 키워주고 월 2만 5,000원 정도의 이렇게 노동대가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계열화사업을 하는데 사람마다 틀리는데 두당 월 2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만 5,000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제 소농은 없어지고 대농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상주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는 소농은 계열화사업이 없고요. 대농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뭐 저희 소농 보통 귀에 이력제예요? 명찰인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그 소가 안동 뭐 소유주가 한 건지 아니면 지금 한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알수 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계속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줄 의향이신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소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농가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전업농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자기들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여기는 지원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50% 되는 게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 방귀 몇 번만 껴도 몸에 환경에 몸에 좋지 않다고 주민들이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지금 대농에게도 계속 이런 어떤 소독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보조하실 계획이신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구제역백신접종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35%.

신순화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비가 10.5% 들어갑니다. 도비가 전업농에, 자부담 50% 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다 국도비로만 주는 거고 상주시비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시비가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신순화의원

시비로 10%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럼 계속 이렇게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실 계획이시라는 이야기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은 전염병 그거라서 상주만 어떻게 할 그게 아니고 농림부 지침을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신순화의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인이 오셨는데 스마트팜 하는데 아까 환경관리과 질의를 하셨는데 축사가 하나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두 개 있고, 농업기술원 들어오는 부지에는 축사가 몇 개가 지금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 분 성함이 저도 대충…… 정확하게 저희들 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한경관리과하고 건축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었는데 한 농가가 그 축사를 철거가 되면 다음에 제한구역 때문에 축사 지을 데가 없다. 그 내용이시죠?

신순화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 축산과에서는 특별히 뭐 감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아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원 부지에는 축사가 지금 몇 개가 있는지요? 축산과에서 그거는 조사가 안 되어 있는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이제 축산 스마트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축사는 저희들은 축사를 지어 놓으면 축사는 등록을 관리하는 거고 그전까지는 환경보호과하고 건축과에서 관리……

신순화의원

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예를 들어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사와 축사간의 거리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신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건축법에 적용받아……

신순화의원

건축법에 적용해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이분은 건축법에서 적용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축산과에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분이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전부다 진정서를 봤는데 저희들 과에는 오지 않고 다른 우연히 봤습니다. 저희들과 해당없어 넣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안 넣었어도 일단 지금 축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축산과에서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관심을 가지고……

신순화의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또 내용을 아셔야 되고 지금 건축과나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은 어떤 공적인 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의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아 보겠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주시고 해결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매번 관심만 가진다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분은 지금 생계가 달리고 한 문제인데 그냥 관심만 가져서는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끝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4쪽에 IOT 출고관리시스템 21개소를 예비선정했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선정한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농가를 대번 신청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컨설팅 해가지고 최종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1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21농가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1 어떻게 하셨냐고요?

안경숙의원

21농가 선정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신청에……

안경숙의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럼 전체 한우농가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건 전부다 한우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전체 한우농가에 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한우 지금 현재.

안경숙의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어디 각 읍면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축산농가에 직접 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읍면동으로……

안경숙의원

읍면동으로 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언제 신청 받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작년 12월에 다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각 축산농가에 신청을 받았다는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나중에 확정되면 확정된 농가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우리 염소농가 폐원신청은 다 끝난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결재 가끔 올라 오…… 폐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폐원에 FTA직불기금이 18호에 2,987마리 3,174만원, 폐업보상금……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는요. 지금 염소 폐원을 하면서 염소 값이 그야말로 바닥시세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종자값, 사료값도 안 나오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폐원하면서요?

안경숙의원

아니 지금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임신한 염소가 10만 원 미만대에 이렇게 이뤄지는데 이게 뭐 전업농지원을 해주는 거는 전문농가를 육성해 주는 거는 맞으나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급수시설 지원 같은 걸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나중에 21농가 선정되면 명단을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211쪽.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에서 낙동 분황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제가 1월 1일 발령받고 교육 갔다 와서 여기 특히 연구를 했는데 이게 부지가 확정된다 해도 우리가 다 된다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이게 분뇨처리시설 퇴비화 하지 말고 바이오로 하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일단은 부지가 되어야지 바이오로 하든.

이경옥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분뇨처리를 하든 하는데 그 지금 환경부에서 또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상주에 약간 미온적이라서 우리 팀장님이 계속 전화로 아침에 오면 이거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하여간 어디가 하든 부지는 선정해 놔야지 될 거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바이오를 하든 뭐 분뇨를 하든 제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농협에 했을 때도 처음 낙상에 했을 때 거의 다 되어 갔는데 중덕이나 그리고 초산동에서 마을 숙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해 드렸으면 그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그다음에 했던 중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축협에서 이걸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축협만 맡겨서는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에서 나서서 정말 이거를 해야 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그 마을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밀어 주시는 부분도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시설견학 했는데 어디 어디 가보셨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했는 거는 모르고 개인 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상주축협에 고맙고요. 행정에서 하는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해야지만 그 사람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또 뭐 갔다 와서 또 계약 안 되어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경옥의원

아 그건 아니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게 아니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견학을……

이경옥의원

담당하시는 과장님부터해서 그 모든 직원분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거기 보고 와서 저희들 회현농협이나, 당진축협, 그리고 또 당진 낙농축협 그리고, 또 논산 계룡축협 이런데서 저희는 다 갔다 제가 그쪽 부분에 열심히 추진을 하다가 못한 부분이라서 아쉽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왔을 때에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맡겨만 놓지 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어디서하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정확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게 머리에 들어있어야지 그분들하고 어떤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요. 아무리 맡겨도 축협에서 못해 냅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경옥의원

정말 적극적인 대시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옥 의원님 금방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낙동 그러면 분황리가 강가 주변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강 주변이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가능하다고 분석 받았습니다.

신순단의원

분석 받았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전에 받아놨더라고요.

신순단의원

저번에 나올 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타당성 조사에서 받아놨다는 이야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러면 205페이지 지금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철거가 중지되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 감사원 감사결과가 언제쯤 나오는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어제인가 아레 감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다시피 3억 4,000은 명시이월되었고 5억 9,000은 불용처리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원에서 이게 5억이 맞느냐 그다음에 5,000톤이 맞느냐 이래 되었는데 어제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한테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한 3,000톤 정도 편성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5,000톤 정도 안 맞는 거로 그렇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분이 증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슬러지가 이게 분뇨가 아니고 슬러지가 되었답니다. 완전 슬러지가…… 딱딱해요.

신순단의원

예. 이제 그러면 수분이 다 날라 갔다는 이야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중앙에 불나서 덮어 놓은데 철거된데.

신순단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거기는 좀 덜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수분이 증발되었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곧 나올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 곧 나온다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이거 하실 생각이잖아요? 어차피. 예.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3억 4,000은 명시이월 시키고 5억 9,000원 불능처리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5억 9,000을 불용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원 결과는 서면으로 되지는…… 안 나왔는데 평가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5억이 들어갈지, 6억이 들어갈지 자기들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워낙 단단해져가지고 슬러지가, 그걸 오히려 물 수분 있는 거 보다 더 많이 안 들어가겠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순단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감사원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철거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비용이 그게 나오……

신순단의원

예. 비용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예산을 세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결과가 나와 가지고 1회 추경에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래 무엇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중지시켰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철거중지가 감사원에서 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 동기가 뭐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비용.

신순단의원

무슨 비용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철거비용,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되었다.

신순단의원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예산책정을 해놔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런데 시작도 안했는데 그 비용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그 비용이 박경화 철거비용이 8억 3,900만 원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래 8억 3,900만 원이 나왔느냐? 감정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런데 그 감정을 재감정해보자.

신순단의원

재감정해보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5억 9,000이 명시이월 되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아니요. 불용되었습니다.

신순단의원

불용처리 되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3억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3억 4,000은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신순단의원

명시이월 시켜놓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살아있습니다.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지금 3억 4,000 갖고는 철거를 못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래서 추경에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단 감사원 결과가 나오시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다음에 우리 213페이지요. 계림동 돈사 혹시 거기는 행정처분 받은 게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뭐냐 하면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냄새가 심합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심한데 행정처분 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해 보셨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아니 행정처분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면서도 여기다가 어떻게 행정처분 받은 사람들은 축사의 보조를 배제한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이거를 세워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환경관리과에서 설치를 하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거 이쪽 개통이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 보조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악취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환경보호과에서 그래 감시하려고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가보시고 행정처분도 내리시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그럼 안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고. 예. 알아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축사담당이시잖아요. 그쪽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하셔야 되지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쪽부분은 계산동에 가면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도 이게 이걸 보고 화산 저쪽에 화서하고, 화서는 뭐 크게 게르마늄이 들어가 있어 괜찮은데 여기 화산동은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심각하면 심각한 거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그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요즘 안 그래도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냄새 이런 거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그래 그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과 것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같이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변해광 의원님.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화개 생활숲 조성사업 돈사 철거 문제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의원

출발은 좋았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이제 한 분 거만 남았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철거 후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추후의 대책으로서 본인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이게 애초의 국비를 받기위한 사업계획서를 했어요. 출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개돈사 그 주위를 비롯해서 공원이 너무 많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공원개발은 비용을 최소화해서 또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꽃길조성이라든지 또 이쪽에 초지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주남산에 있는 상무정도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기타사업과 모든 걸 연계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또 헌수목을 받아서 거기다 공원조성을 해서 해놓고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할 사업들이 많으니까 꼭 생활숲 조성사업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것은 과장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부시장님 주관 하에 타부서와 연결해서 그렇게 업무를 앞으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협의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이거 앞서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여쭙고 가야 될 문제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2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대상지가 어차피 지금 4월에 사업부지 확정 및 토지매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지가 바로 강변 옆이에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 사업대상지가 흔히 뭐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낙동강변 관광벨트 그 아래쪽에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관광벨트……

이승일의원

그쪽 보다 키로수 따지면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사진 보여드릴까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관광벨트……

이승일의원

자, 여기가 경천섬이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여기가 사업대상지에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관광과에서 뭐라고 이야기 안하던가요. 이런 문제 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기에 저희들이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상주시부지도 있고 지금 축협에서 4필지만 가계약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뭐 관광과에서는 여기에 사업지 선정된 거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안 나눈 건지 축산과하고 그냥 관광과에서는 관광벨트 만들어서 관광객 오라고 그러는데 자, 관광객이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와! 여기는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저기 축산처리시설까지도 갖다 넣어, 와! 이렇게 막 환경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이승일의원

제가 6～7년 전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일본 야마가타현 농업시설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분뇨처리시설만 한 대여섯 군데를 갔다 왔어요. 그쪽 편에 그게 이제 레인보우플랜이라고 해서 재생농업 하시는 거 때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똥공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를 여섯, 일곱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변을 끼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강변에 위치를 하게 되면 어차피 오염처리시설이나 이런 거 다해서 강 쪽으로 나가게 배출하지 않겠지만 이미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필이면 대상지가 그것도 강에서 좀 멀어진 곳도 아니고 강변 바로 옆이냐고요. 대상지가 뭐 저희가 땅이 그렇게 없는데도 아닌데 굳이 여기에다 대상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이 여기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여기가 지금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적절한 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 몇 군데 보기는 봤는데 거기도 뭐 이렇게……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지가 왜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지 저는 솔직히 그거부터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작년도 12월말까지 환경, 축산환경사업소 인근 설치 관광과와 업무협의가 되었다고 말……

이승일의원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관광과가 잘못이네요.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23개소에 대한……

이승일의원

아니 관광을 하겠다고 해서 만들어놨으면 인근 그 아래쪽의 대충의 플랜을 좀 짓고 해야지 밑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든다고 그러고 위에는 관광벨트 만든다고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 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하여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강변에다가 해놨는데 갑자기 거기다 오폐수처리시설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시장 박원순 시장 나오라고 그러고 소환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연계성이 있어야죠. 이게 축산과가 잘못이든 관광과가 잘못이든 2개과 중에 1개 과는 잘못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새로운 사업부지를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선 과장님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본 의원의 지역구라서 다시 한번 앞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시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위치를 낙동 분황 464번지 일원으로 이렇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확정된 건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사업 주체가 상주축협입니다. 상주축협에서 상주시 땅이 한 필지 있고……

김태희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가 묻는 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확정은 아니고 이제……

김태희의원

아니 그 내용은 생략해도,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그 사업의 주체가 축협이잖아요. 축협!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 장소를 축협에서 정한 거라요. 아니면 우리 시가 정한 건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같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공동으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 하기야 지금 김성기 씨 그 네 필지를……

김태희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론을 청취했다든지 동의를 받았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는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하고 그 정도까지 가야지 주민들하고 설명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또 축협에 저희들만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저희들이 상무팀하고 자꾸 주민회 설명회 한번 하자, 견학도 가자 이러니까 조합장 선거도 있고 또 분위기가 조합장 또 그래서 조합장선거 끝나고 한번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앞서에서 환경관리과에서 축산환경사업소 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을 통합관리한다하는 게 2018년도 1월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하메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하고 청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미 하메 시에서는 방향이 설정되었잖아요. 이걸 위탁한다고 돼있는데 위탁, 그 통합 민간위탁운영한다 그러는데 축협이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축협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사업 추진을 위․수탁한다 하는 겁니다. 사업추진이……

김태희의원

사업은 축협에서 하고 또 축협에서 또 위탁하는 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같이 거기서 진행 절차 이런 걸 해준다는 뜻입니다.

김태희의원

그 과장님도 기 시청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2년 전에 상주농협으로 했다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결국 민선6기 때 우리 7대 의회에서 추진이 안 된 사업이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이제 다시 그 7기 시장, 8대 의회 들어와서 이게 애물단지인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분황리 주민하고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 과반수이상 동의가 돼야만 된다고는 저는 보는 데요. 그 중동 그 반대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 지금 그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한바가 있었어요? 낙동 그 부락이나 면에서 통보해 줬어요. 이 관계를?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없었습니다.

김태희의원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한번 여론수렴 해봤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여론수렴은 그 민원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예상이 아니고 반대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분황 동네 자연부락 두 개도 결사반대라고 그러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인접에 신상, 성동, 화산, 상촌 다 반대하고 면 전체도 발전협의회나 이장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출발해야 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뭐 여기서 밀어붙인다고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지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거 추진하려고 그러면 시장님도 아주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축협장도 그 주체하는 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시 검토 다시 한번……

김태희의원

예. 그 관계를 좀 명심해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마 조합장선거 끝나면 발 빠르게 뭐 굳이 저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동할 때도 제가 지켜봤고, 낙동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낙동 분황만 설득해서 안돼요. 중동 바로 옆에 간상하고, 죽암하고 그 인접한 데는 직선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반대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잘 좀 파악해서 그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에. 과장님 고생합니다. 명품상주한우하고 양봉농가하고 비교대비를 좀 해봤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양봉농가는 예산이 올해 5억 4,000뿐이죠. 그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한우 같은 거는 얼마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7억 7,000.

임부기의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예산 많이 가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다른 거는 뭐 방역…… 방역계에서 하는 방역 그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저것도 있고 사료도 있고 하는 게 많지 왜 그래요. 사료도 축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양봉은 없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외에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차별화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니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양봉이……

임부기의원

양봉이 우리 전국에서 몇 등이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1위입니다.

임부기의원

1위라는 거에 걸맞게 그래 5억 4,000이나 세워 놨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아니 양봉농들이 전국에 있으면서 양봉이 우리 지금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 브랜드가 옳은 게 없잖아요. 양봉이……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경쟁력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왜 한우나 자꾸 그런대로만 한 가지로만 하느냐 이거라요. 이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게 모든 축산이 같이 발전되게끔 축산과에서는 한우에 대한 축산과가 아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렇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모든 축산이 다 발전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또 조금 전에 막 이제 분뇨처리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분뇨처리 안되면요. 일부러 그래 만들 거 없어요.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못 먹이게 하든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자체 처리하면 무단투기가 돼가지고……

임부기의원

무단투기를 안 시키도록 그렇게 감시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전부다 못 오도록 하는 거를 왜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축산농 그거 분뇨 안 나오는 거를 만들도록 하면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고민을 왜 막 인센티브 줘가면서 고민을 하고 그래요. 잘하려는 거를 도와주고 이러면 더 나아요. 뭐 본의원은 하도 그게 답답해가지고 몇 년을 끄니까 저 시의원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라요. 그러니까 5년을 끌었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역이기주의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제가 7급 때 43억으로 신청했다 안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이 안되는 사업을 가지고 왜 사정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 돼지 안 먹이면 되죠. 그런 거 같으면. 돼지농들 그래도 수익이 제일 난답니다. 한우 수익보다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또 다 어디 가고 있어요. 그 지금 돼지 분뇨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분뇨처리장.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거 확장하면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는 분뇨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양돈이고 지금 하는 거는 한우.

임부기의원

한우라요? 소 줄이라 해요. 예? 자체 퇴비사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지 간단한 방법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해가지고 한우, 소 줄이면 되잖아요. 적정 두수로, 안 그러면 자체 처리하라고 하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없으면 그래 해야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중앙정부에서는 뭐든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부다 책임을 회의 같은 거 가면 공문 내려오는 것도 사업주체 지방단체장 뭐 책임도 지방단체장 이렇게 되어 이게 원칙은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해야 시장이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협에서 하려니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한우가 지금 84,000두.

임부기의원

축산허가도 이번에 1년 넘은 거는 취소 다 시켰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 축산이 아니고 건축법.

임부기의원

건축법에 그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한우 축사 아니라요. 거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다 축사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건이나 돼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도 못 받았습니다. 167건입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로 다 취소돼요. 그래. 행정소송 들어온 건 몇 건이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행정소송 들어온 거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지금 건축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임부기의원

아니 행정소송이 들어온 거는 있어요. 없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저도 167건 명단도 안주고.

임부기의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뭐 67건만 알고 있고 행정소송은 지금 몇 건 들어왔는지……

임부기의원

그거는 그럼 건축과에서만 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상주시는, 타부서하고도 연계되는 데는 전부다 이게 공조를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가 누군가가 취소되었는지도 모르고 계시네, 지금. 완전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저희들이 명단을 완전 요구했습니다만 뭐 주지를 않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축산이라는 거는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돼지도 우리 화산도 그렇고 상주대캠퍼스 앞에도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시내가 한 몇 집 때문에 동네가 전부다가 상주시내가 동지역에는 막 냄새가 나서 몸서리나잖아요. 이런 걸 우리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또 해 줄 수도 없고 이래 지는데 그래도 그나마도 환경 저거를 해보려고 규제를 해보려고 설치는 하고 있는데 패널티도 잘 줘야 됩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오버되는 데만 해가지고, 그리고 양봉농이든지 어느 농사든지 다 농사짓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좀 귀를 기울이고 여러 군데 다 같이 해주도록 그래 해주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또 이게 자부담은 보면 여기는 40%이고 한우는 앞에는 보면 30%라요. 이런 것도 차별해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김태희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거죠.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축사가 2개소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환경관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을 진흥해야 되잖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기존 그게 일반 산업단지에 2개소, 또 사벌에 스마트팜에 1개소가 있다고 진정서, 건의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축산진흥을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 여기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축사 지을 데가, 지을 데가 없는가 봐요. 뭐 규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발언을 막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환경관리도 중요하지만 축산진흥을 국책사업으로 시 사업 때문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전에도 부시장, 국장 또 부탁드리는데 내부결재를 하든지 해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좀 시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수의원

한우명품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한우개량번식사업이 지금 상주에 잘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한우개량번식사업.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지금 번식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지금 그 보니까 한우사육에 대한 구조변경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전에는 한우농가들이 한우 그냥 전부다 사가지고 비육에만 집중했는데 지금은 한우농가들이 번식하고 비육하고 하는 일괄 하는 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상주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기 위해서 한우개량번식단지 육성사업해가지고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잘해주시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양봉농가 경쟁력제고사업 중에 우리가 양봉생산액이 얼마 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셨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 사람마다 틀립니다만 개인적으로 182억 정도.

정길수의원

아! 예. 182억 정도…… 제일 밑에 종합검토에 보면 밀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증액 이래 놨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신문에 크게 났는데 연세대학교 산림과 교수가 우리 아카시아나무에 대한 예찬론을 신문 전면에다 써 놨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 시유지가 있는가요? 시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 시유지……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시유지는 많습니다.

정길수의원

많아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화분을 조성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밀원을 양봉하는데 아카시아나무가 장점이 몇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양질의 꿀을 생산하는데 최고 좋고 두 번째는 아카시아 잎이 양질의 사료가 된데요. 그다음에 아카시아나무를 기를 때 잘 기르면 가구나 목재로써 또 최고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비가 오면 지금 산성비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카시아나무가 있으면 그 산성비가 알카리 내지 중성으로 다 변한데요. 큰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노는 시유지가 있으면 밀원을 밀원수가 부족하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좀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떤가 싶은 그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리고 중소가축원 육성지원사업에 얼마 전에 귀촌귀농하신 분들 이야기가 우리 소 사육을 최소한, 소 사육은 몇 두입니까? 최소한.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최소한 한둘도 됩니다.

정길수의원

한둘도 돼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중소가축 이거 육성지원사업이 잘되면 우리 상주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과장님 그런 부분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과장님 화개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7대 때부터 말이 참 많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여기에 68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68억 들여서 거기서 과연 몇 명이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또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시 검토하시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보면 이미 2016년 이때는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17년부터 해가지고 토지적성평가 및 법률검토까지 다했습니다. 23개소까지 했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지금 2019년 4월부터는 사업부지 확정 및 토지매입까지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지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런 상태인데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아직까지 이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게 답인지도 지금 제가 들어봐도 답이 안 섭니다. 지금. 명확한 과장님의 소신이 없습니다. 지금.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건축조례안 때문에 축사 시설 신고해놓고 건축도 못한 농가들 이번에 다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못하도록 다 저거 되었죠? 통보 갔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통보 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그것도 과장님으로서는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축산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한우농가들은 시장님 주민소환제까지 이야기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그 상태까지 보도된 상태들을 과장님이 간파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모르시면 과장님 안 되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오늘은 과장님 지금 의회 와서 첫 업무보고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계장님일 때와 과장님일 때는 다릅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장

예.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주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시는 정재현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질의 및 관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승일의원

예. 과장님 주요사업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이야 뭐 저보다 저도 산림에 대해선 잘 몰라서 저보다 다른 의원님께서 아실거라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곶감축제 내용은 아니고요. 곶감관련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상주 지금 뭐 시내 쪽으로는 성동 앞들이나 이런 쪽에 거기가 농지가 절대농지로 다 바뀌어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죠. 그런데 그게 곶감감타래가 어마어마하게 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 다 불법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제 생각에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성동 쪽에 있는 거는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쳐도 지금 타 면단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거 같던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건축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건축신고나 허가가 아니라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하고 이런 건 다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의원

그런데 어차피 농지전용시설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의 답변이 농식품부에서도 내려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이승일의원

곶감감타래 시설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잠시만요. 저도 잠깐 내용 파악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곶감건조시설을 농지이용행위로 규정 요청하니까 농식품부 검토의견이 수용곤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는 농업생산에 이용해야 하는 기본 이념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농지법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농지이용행위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농업용창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시유통시설 등에 대한 농지전용 행위로 규정, 곶감건조시설을 농지이용행위로 허용할 경우 유사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및 타 업종도 농지이용행위로 요구할 우려가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농식품부 의견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련부처에서는 곶감건조시설을 농지이용행위로는 해줄 수 없으니 그 적법한 절차를 실시해서 말 그대로 농지를 이제 타전용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라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설계용역 받으셔야 될 거고요. 각 농가 분들, 그렇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를 지어 놨으면 거기서 전용면적이라는 게 또 발생을 하겠죠.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럼 그 나머지는 또 불법처리가 될 거고요. 농가 분들이 그 하시겠어요? 지금. 그런데 양성화를 시키기는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게 불법을 계속 묵인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이래 보면 지금 곶감건조장이 일부 이제 읍면에서는 강하게 지도를 해서 건축신고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부분에는 이게 한두 개 생김으로 인해서 자꾸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지금 불법화 되어 있는 거를 합법화로 하려고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시청이지 그럼 누가 그거를 실시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느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건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축사도 양성화 시키는 그런 중앙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아니 관계부처에서는 허용을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요? 부처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곶감농가들이 워낙 많고 그에 따른 이러나저러나 상주에서 축산 다음으로 많은 소득작물 자체가 곶감이지 않습니까? 현재.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 막혀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계속 이걸 묵인해 주면 좋은거냐 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법을 아니 공공기관에서 시청에서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 해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결방안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부처 가가지고 어떠어떠한 것만 해서 좀 허용을 해달라든지, 이거를 지금 뭐 농산물가공이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인 농산물가공이 아니다. 이게 거의 1차 산업하고 비슷한 규모로 가고 있으니 설득작업을 하신다라거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거로 가닥을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거 좀 양성화를 해서 그래야지 그분들도 만약에 지금 현재 누군가가 해서 민원제기 해서 그 고발하면 시청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대응방안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거 다 철거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과징금 매기실 거예요? 그 농가 분들한테 대응책은 마련을 해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앙 관계부처를 설득하든 국회에 가서 입법활동을 해서 뭘 좀 해 달라고 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야죠. 이미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앞으로 지을 것들은 막되 지금 지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양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234페이지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에 보면 마을쉼터조성해가지고도 있네요? 234페이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올해도 할 계획이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마을쉼터는 정자를 말하는 건데요.

신순단의원

예.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주로 어디 어느 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안한 읍면동에 10개 동네가 있어서 일단은 시달을 했습니다.

신순단의원

읍면동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쉼터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거하고 다른 게 뭐죠. 산림과에 하는 쉼터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과에서 통합하는 거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보니까 쉼터가 사실은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또 사실은 무용지물인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흉물스러운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봤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좀 높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공원 내에 공원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높은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소 선정하실 때 좀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또 선정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북문동쪽에 보면 북천교 지나가지고 영빈주유소 그다음에 그 옆에 LPG까지 이래 보면 빨간색 가로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나무이름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이제 그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가을이 되면서 낙엽 부분에 너무나 심하게 낙엽이 떨어지니까 처리를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두 번씩 처리를 해도 안 된데요. 그래서 가로수 변경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뭐 과장님 한번 현장조사를 저번에도 제가 저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수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쪽 주민들이 가을만 되면 정말 곤욕을 치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래가지고 변경할 수 있으면 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36페이지 이제 왕산공원을 다시 서쪽 부분을 매입한다는 거는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왕산 쪽에 봐서 서쪽 지금 건물들 큰 거 있고 있는 거를…… 예. 극장을 하던……

신순단의원

상주극장 주변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아니면 그 앞쪽에 옛날 사러가쇼핑 있는 그쪽입니까? 어떤 쪽이에요. 도로 쪽에 말고 안쪽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서쪽, 정서쪽으로……

신순단의원

정서쪽으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면 상주극장하고 거기 큰 건물 하나…… 그쪽이라는 이야기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한 평수가 1,200평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용해야지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걸로……

신순단의원

사실 왕산공원을 처음에 이렇게 할 때에는 복원사업만 하자 해가지고 60억을 대충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120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정도 하려고 그러면 그쪽에 안쪽, 서쪽 같으면 좀 덜한데 지금 왕산공원이 들어오고 사실은 그쪽 지역이 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상가가 빈상가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쪽 지역 말고 교회있는 지역 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해놓은 지역.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거 이제 교회 옛날에 사서 좀 주차장을 하면 안되겠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데 제가 또 그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린 거는 앞쪽에 광장을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광장.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광장을 처음부터 저는 제가 6대 할 때도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광장을 꾸며놓는 것보다 왕산공원 안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광장을 꾸미더라도 광장하고 주차장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고 다시 광장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장사도 잘 안되는데 항상 그 광장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거를 앞에 턱을 좀 낮춰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겸용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현실적으로 그 법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법이 무슨,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주차장으로 할수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단의원

광장을 할 때에도 그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차장으로 겸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예. 행사있을 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행사 있습니다. 그래 한 두 번 정도는 광장으로 이용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주차장으로 개방을 해주시면 훨씬 상가에 도움이 될텐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뭐 법에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만약에 서쪽에 지금 왕산공원 쪽 서쪽을 다시 왕산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왕산공원을 활성화 시킨다 그러면 그쪽에도 주차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왕산에 가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있어야 왕산을 가죠. 시내 중앙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 부분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계획 세우실 때 좀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오셔가지고 아직 파악이 덜 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는 230쪽에 보면 산림자원조성에 대해서 할 때마다 이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후대에 우리는 이거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산림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올해 11억 세워놨는데 우리 그러면 도비도 많이 좀 있습니까? 도에서 따로 별도로 우리한테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포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도에서 지금 보통 산림은 하고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를 우리한테 배정해서……

임부기의원

했는 게 그래 그러면 도비 지금 3억 7,800주는 걸로 다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서 도에서 뭐 산림사업한다하고 이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래 그것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도비 조금 주고……

임부기의원

그러면 도비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면적이 넓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지금 한번 실제로 지금 또 이쪽 뒤쪽에 한번 봐요. 도심 녹지공간 확충한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는 올해 14억 8,000 들어가 있어요. 후대에 뭘 이래가지고 나무 심어가지고 물려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및 숲가꾸기사업 빼고 조림만 할 적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네.

임부기의원

육림은 빼고라도 이랬을 적에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요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산림이 수종개량을 말로만 한다한다하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채도 해가지고 또 조림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안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벌채하고 나면 후속으로 조림을 좀 지원해주는 거로 그래……

임부기의원

그럼 이 사업말고 별도로 또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 하면 이걸로 다 들어가고 치우지 어디 있어요. 그래? 예산이…… 이건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우리 석이나무를 얼마나 심어가지고 보존을 하고 해요. 우리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가도 엄청납니다. 나무를 심어 가꿔 놓는 게. 그게 모양 좋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또 써 먹고 목재를 써먹기 위해서 그래 조림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우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산림과에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안할 적에는 우리 시유림도 많잖아요. 그죠? 시유림부터 그거 가지고 수종개량도 해나가고 이러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되어야 되지 이래해서는 일이 안 됩니다. 하다 안되면 자체 예산이라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조림을 더해야 돼요. 그래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얼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금 과에서 다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산림과가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방사업만 하고 축대 같은 거만 쌓으라고 이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임도만 내고 이러라고 안 그래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나무 심으라고 산림조합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연계를 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우리 산림복지조성 해가지고 인성분교에는 또 이렇게 지원을 그쪽에 도로 하긴 우리가 사정해가지고 여기는 주고 있네, 하기는…… 위탁도. 여기 또 산림복지시설 여기는 이번에 예산을 얼마 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어디……

임부기의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번에 뭘 하신다 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예. 그 지금 들어가는 돈이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3억 7,000을 들여가지고 잘되면 되는데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 안되고 있는 거를 자꾸 퍼부어서 하느냐 이거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2018년도 이용객이 한 10,100명 정도.

임부기의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거기 이용을 했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용했는 분이 그래 되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숙박을 하고 이랬는 분들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숙박이 아니고 이제 숙박……

임부기의원

그럼 세미나하고 가고 이제 모여가지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학생들, 주로 학생들 당일 왔다 가는 거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대효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거기서 우리가 농산물을 팔수가 있어요. 또 뭐 슈퍼가 있어가지고 뭘 하는 거도 없고 싸가지고 와서 그냥 캠핑삼아 좀 하고 교육 좀 받고 이래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랬을 적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경제성 논리로는……

임부기의원

도로 우리 지역사람들은 가지를 않아요. 맞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학생들은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의 학생들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하여튼 산림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많이 내 달라고 해요. 우리 지역이 넓잖아요. 할 데가 많다하면서 이래 해주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말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사업비가 9억 7,100만 원인데 몇 프로 보조입니까? 자부담 몇 프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90% 보조, 자부담 10%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90% 보조 자부담 10%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중화 5개면이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백두대간이나 FTA사업이나 그 일반적으로 거기에 치우쳐져 있어요. FTA사업이나 그런데 이제 또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우리 상주시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는 보조가 몇 대 몇입니까? 4대……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4대 6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4대 6이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보조 40에 자부담 60.

창수

안창수의원

60이고 이제 40%는 융자를 할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게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똑같은 부분에 9대 1이 있고 4대 6이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에 이제 백두대간에 속하는 문제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한번 고심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래 이 백두대간은 토지 백두대간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 사업명은 알겠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그 9개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백두대간이나 FTA나 비슷합니다.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비슷한데 거기에 예를 들어 폐원 50%에요. 자, 보조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은 예를 들어 두 부분만 해도 농가에 보조를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은 이제 백두대간도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또 FTA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백두대간에는 90%짜리 감박피기를 받는 반면에 감박피기 40%짜리 받는 예를 들어가지고 밑에 평야지역에는 보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이걸 형평성의 논리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뭐 특이 저거 한 거는 없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두대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토지를 소유한다든지……

창수

안창수의원

자, 과장님 백두대간 안의 마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백두대간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인정한단 말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하게 산림소득분야에는 사업은 그쪽 편을 배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타면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 예. 그런 쪽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유도를 해야 안 되느냐,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냥 제 지역구를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이 사벌입니다. 사벌에 동부, 서부, 남부, 본부가 있어요. 사벌에도……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서부, 남부, 본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부가 그래 네 군데가 있는데 배를 많이 짓는 데는 서부에서 많이 지어요. 그런데 서부에서 많이 짓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요. 저온저장고를 해도 신청을 하면 그쪽 지역구로 예를 들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서부 빼놓고 동부, 남부, 본부는 저장고 하나 없었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자에는 심의위원도 없을 시에는 그거를 면적으로 안하고 한 2개 나오면 예? 면적으로 해주고 3개는 그쪽 편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쪽으로 운영. 예를 들어가지고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 보는 겁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창수

안창수의원

백두대간을 갖다가 사벌에 있는 사람들을 주라 소리가 아니에요. 낙동 있는 분을 주라 소리 아니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쪽 부분에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소득분야는 이쪽 편으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운영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보조심의 했죠. 지금 해가지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2월에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2월에 지금 올해 거 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보조심의 규정대로 해가지고 어제 다 승인이 났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규정대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보조비율하고 또……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이 부분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FTA사업이나 예를 들어 FTA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십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몇 종목만 해당되고 물론 말입니다. 처음에는 포도만 갖고 하다가 나중에 추가로 복숭아하고 배하고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그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동사업법인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보조를 안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 상주시민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데는 90% 받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백두대간 사업은 계속입니다.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FTA사업도 매년 있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걸 바꿔야 될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뭐 공직자 분들 최고 좋은 말이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고 나면 또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하고 나면 끝이에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부분요. 뭐 제가 물론 말입니다. 제 지역구가 뭐 핑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보조를 받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 부분도 조금 이제는 개선을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말입니다. 과장님 의향대로는 안될거예요. 국장님, 부시장님이 이게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순단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제 저거 뭡니까? 팔각정.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이제 작년에 안한 면에 읍면동에 받는다. 그래 답변하셨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안한 면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 면에는 많이 한 면이 있을 거고 적게 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한 면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다. 그건 아니고 탄력적으로 그것이 운영,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그걸 안한 면을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또 해주고 그러면 또 유지관리 하는데도,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이죠. 올해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1,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한 10개 밖에 못해요. 유지관리가…… 그런데 유지관리를 안 해주면 나중에 말입니다. 한 3년 지나면 저게 다 사실 썩습니다. 뭐 비가 풍치든 어떻게 되든 예? 그런 유지관리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추가로 더 계속 처음에는 유지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사실 하다가 다시 일원화되는 바람에 산림과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유지관리 부분을 말입니다. 최소한 늦어도 3년은, 3년에 한 번씩은 말입니다. 저거 뭡니까? 칠하는 거 페인트칠…… 페인트칠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를 니스라고 합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방부……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거를 해 줘야지 나무가 안 썩어요. 그런데 저걸 안 해주면 3년 지나면 다 썩고 나면 다시 있잖아요. 예산을 뭐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해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에……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추가로 그걸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런 부분 유지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시비도 나중에 적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두대간이나 FTA사업, FTA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중화 5개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그쪽 편에도 시민이지만 이쪽 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에서요. 올해도 신청 받아 가지고 어제 보조심의했는가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뭐 올해 받은 게 아니고 원래 농림사업은 과년도에 받아가지고 하고 물량이 모자라면 올해 사업도 넣는 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농림사업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품목별 중에서 대추묘목은 빠졌다고 그래요? 대추가 임산물 소득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대추묘목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조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묘목지원은 없는 걸 대추묘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대추묘목 보조사업 지원은 없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대추묘목을 짓기 위해서 비가림재배시설을 보조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잘 모르는데 파악……

변해광의원

은척면하고 내서면에서 천왕대추작목반이 있는데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산림과에 찾아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로……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비가림재배시설 보조사업은 신청 안하고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농림사업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이 40%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에 대추묘목, 묘목은 안 되지만 과원시설 보조사업은 될 수 있는지 또 기타 박스 지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백두대간사업이 지금 실시해오면서 읍면동마다 보조비율을 자체에서 정해가지고 지급해 줬어요. 한때는…… 그렇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이게 상부에 질의한 결과 애시 당초 백두대간 시설보호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이 주민지원사업을 9대 1로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제 9대 1로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보조사업 심의가 생기고 그래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 백두대간 주민숙원사업은 백두대간 줄기 이내에 중심으로 양쪽에 1km입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그건 파악을……

변해광의원

제일 처음에는 3km이내에 있던 그 지역주민, 해당되는 지역마을을 주다가 그게 좀 불합리하다가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지나가는 면 그래 가지고 9개 면이 되었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해주다가 이 보조비율을 어떤 데는 5대 5, 6대 4까지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상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은 9대 1로 주고 있는데 백대두간 이 사업은 사실은 저도 피해를 봤는데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각을 못해요. 사유재산을 제한해 놨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개인은 500만 원까지만 지원해요. 제일 처음에 500만 원까지만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마을단위로 지원해 줬거든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개인한테 통보도 없이 이래 만들어 가지고 저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특별법으로 해가지 아예 등기부등본상에 이 매각 불가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을 10%만 자부담하고 90%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줄만큼 줬어요. 한때는 이게 보조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은 건의로 해서 계속 지급해 줬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다 줬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뭐 종합검토에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지속 건의 및 국도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읍면에 신청 들어온 물량의 한 3분의 1도 지원을 못해 준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게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거의 공짜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데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5대 5, 6대 4, 7대 3은요. 아예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거만 신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다는 소리에요. 물론 우리 국책사업이라서 우리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래 힘들다는 소리에요. 혹시나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른 타 보조사업 비율과 해서 이제는 지급 보조해 줄만큼 보조해줬다. 이제는 타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그래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마지막으로 최경철 의원님 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의장님 저는 항상 간단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상주시가 산불이 하나도 발생 안했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아래께 1건 발생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레 했어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아이구 공교롭게도 그래 했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큰 불이 났을 건데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적게 난 거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토요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산건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회식 한번 시켜 달라하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질의를, 특히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오랫동안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의원님 좀 쉬었다 할게요.

정길수의원

한 가지만.

재현

정재현의장

예.

정길수의원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 그 마을쉼터 정자있죠. 그죠? 과장님 그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제가 작년 가을에 보니까 공검에 한 군데는 그냥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잡초가 가에 그냥 우거져 있어요. 사람도 안 다니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아주 크고 좋던데 이런 데는 조사해가지고 앞으로 배정을 이런 읍면동에는 진짜 배정을 안 해줘야 돼요. 이런 데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하고 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4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해성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윤해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다고 질의 없는 게 아니고 더 일 잘하라고 질의 없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세요.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