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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306회 제2행정기획위원회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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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그쪽을 해야지 우리가 정작 내야 되는 부분에는 비싼 임대료 1억씩을, 1년에 1억씩을 하고 창업지원센터나 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유시설 임대료는 1년에 합쳐봐야 1,000만원도 못 받습니다. 1,000만원이 뭐예요? 한 달에 몇 만원, 10만원도 안 되고, 어디는 따져보면 1년에 한 200만원 되려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능력되는 과장님, 좀 헤아리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차피 공단 쪽으로 넘어가야 공단은 행정지원과, 구에서 하는 대로 하지 공단이 뭐 크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이태인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라 그냥 같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161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가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러다보니까 공유재산 사용에 가서도 기존에 들어왔던 거 보다 구청사 이런 부분인데 시설물, 공유재산 사용료가 먼저 건수가 무척 많았어요. 전년도에는 59건 해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8,600만원 이랬던 부분이 지금 8건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잡수입 부과가 줄어들었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