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3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의 보좌 인력이 없는 의원들의 조례안 입안 및 의안 심사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조 제1항,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를,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민지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지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정조절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 자전거박물관 유물수집에 관하여 타 조례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정리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시 재정에 연도간 불균형해소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에 관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반영 및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른 사무대행기관으로서 상주시의 사무를 규정하고 통일자문회의 상주시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인력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백시네마 위탁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과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의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화령전승 기념관의 건립완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확대와 지급주기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발굴과 보존, 관련 기념사업의 시행 및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와 그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현 민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상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순단 의원님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로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장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