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위원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2회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올리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예산부서에 올렸는지. 사전에 저희 운영위원들하고 논의 없이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2차 추경에는 필요해.’라고 다이렉트로 아마 예산부서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올라가서 잘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잘려서 왔어요, 예를 들어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그냥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 10억 올라갔던 것, 지금 이것만 보면 올라갔던 것을 알 수 있는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제가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지언정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방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신공사비 10억을 편성해서 올렸다라는 사전보고를 들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 그런 사전보고를 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이 예산을 만들어 갔으면 충분히 전액 삭감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받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