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정도 답변은 됐고요. 그 밑에 재산세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올해는 진도율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엄청 과세가 높이 올라갔어요. 성동구가 최근 2, 3년 내에, 아마 아실 겁니다.

재산세가 서울에서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방세가 보통 전년대비 30% 이상은 못 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국세 같은 경우는 뭐 300% 이상 올라갔어요, 전년대비. 좀 이런 것들이 참 글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아까도 자료 보니까 지금 거의 60개가 준공이 돼서 거의 5,000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업체들이 타격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세가 주민들은 솔직한 얘기로 주차위반 이런 과태료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안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금은 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과장님 부서는 그런 걸 거둬들이는 부서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교통지도과라든가 주차를 다룰 수 있는 부서랑 협업이 돼야 되는데 참,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러한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내년에는 세무1, 2과가 쉬운 과가 아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