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46페이지 상단,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목적, 유추하기로는 행정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주민이나 시민 분들이 몰라서 그게 전달되는 과정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요.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한 3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축소운영된다고 예상은 되지만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인원 규모를 줄이는 건지,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47페이지 하단에 무연고 사망자 관리 부분에 신문공고료가 전년도에는 10명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4명으로 줄은 이유. 이게 그때그때 사망자분들을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시는 건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났어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48페이지, 올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코로나 시국이 급격하게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럴 거 같은 생각은 안 들거든요.

코로나 시국이 내년에도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 속에 그걸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충일 국립묘지 참배 유족 지원이라든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런 행사들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행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거 같은데 현재 2.5단계까지 격상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설사 1단계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코로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면해서 200명, 630명이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 행사가 과연 진행 가능할지, 그리고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대안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에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630명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원은 통계에 의한 어림잡아서 뽑은 인원 같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630명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549페이지, 중간 부분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행사운영비에 연말 일일모금 행사가 있는데 일일모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551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권역별 동협의체 워크숍이 잡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전년도 300명에서 60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 역시 코로나를 감안해서 인원을 축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60명 자체도 코로나 시국에서 과연 워크숍 진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점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예정 잡은 시기하고, 그다음에 만약 코로나로 인해 이게 실시가 안 된다면 또 이 역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책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554페이지 상단에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이 부분은 소폭이지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착착성동에 대해서 호응도라든가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칭찬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릴 정도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시범사업처럼 운영이 됐던 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냥 사업을 거의, 자료도 받아봤지만 약간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있는데 당장 내년도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처럼 시범적인 운영 형태로 유지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나 계획이 갖고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