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동구, 말하자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 기관이 작년까지 능률협회라고 했고 올해는 말하자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 바뀌었던데 이것이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곳이 보니까 민간정책연구기관이더라고요. 말하자면 공공기관,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 말하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이런 곳에서 주도해서 각 공공기관을 평가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간기관에서 평가해서 이게 얼마나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그게 우려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도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무 기관이나 평가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