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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256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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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코로나19로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1년도 사업예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336쪽입니다. 사업예산안 336쪽을 보면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338쪽, 전산개발비 2,200만 원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39쪽 총무과, 사업예산안 시설비가 대폭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341쪽, 이것은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운영사업비가 부족예산이 된다면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충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시행하게 된다면 요구예산 범위 내에서 신년인사회 개최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6쪽, 포상금 근거자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360쪽,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성동구민과 만남 30만 원 17개동, 주민센터 운영 및 문화행사 2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교부해 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동청사 지급으로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월별로 지급을 해 주는지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20년 월별 집행내역과 동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용도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예산안 366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및 지원에 민간위탁지원금이 증액사유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367쪽 대학생 체험단 운영 관련해서 수요공급의 평가는 했는지,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6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내용입니다. 성동마을축제, 마을포럼을 행사운영비 지출은 공무원이 집행을 당연히 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사업 일부 용역을 주고 있는지, 용역을 주는 건수와 세부사업과 운영비, 지출내역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민간위탁금 자치회 산정해서 민간위탁 용역의 산정과 협약계약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83쪽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 관련해서 4억 7,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와 참여실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 창의예술 아까 오천수 위원과 이상철 위원님도 이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역량강화에 대해서 본 사업시행을 못했다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38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으로 20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을 지원할 이유가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390쪽입니다. 성동구민대학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서, 산정내역서, 프로그램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쪽, 직업진료체험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확인과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직영인지, 위탁인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 운영비 감액된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95쪽,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공사비 12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73쪽, 명시이월을 보면 사업조서를 보면 본 사업이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면서 기본 및 시설이 용역완료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이라고 이월사유를 옆에 달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시비 26억 1,400만 원 교부시점과 그 시점이 언제인지 또 사업추진을 못한 이유와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으로 구비 12억 원을 요구,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소요되는 38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 내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더 예산이 더 필요한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0쪽입니다.

마장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의 전년 대비해서 6,820만 원이 대폭 감소한 150만 원 편성 요구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20년 설치가 끝난 무인도서관이 아닌가 싶은데 신규 예산이 대폭으로 왜 감소가 되었는지 관리비 30만 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사업계획서, 확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운영 방안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구민 체육대회개최가 9,5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치를 수가 없었는데 치루지 못하면 이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