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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남궁역 의원 발언

306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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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 가지고 또 이런 게 발생하면 여기는 도와주고 여기는 안 도와주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적도 하고, 이렇게 3,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체 다를 해 줬으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거는, 차후에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이 선례를 감안해서 정말 잘 판단을 해야지, 여기는 특혜를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지, 순간적으로 도와줘서 이런 선례를 남겼다는 건 앞으로 집행부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걸 과에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뭔가 집행부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노하우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할 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