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운기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개방화장실 개보수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수목 전지 사업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 개설사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각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성동구 예산에서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도 개방한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 주민 외에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수목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 미화를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게 과연 행정에서의 지원금으로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 부분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판단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이게 과연 공공의 목적에 맞는지. 지금 전체적인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간중간 사업들의 면면을 하나씩 살펴보면 공공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