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올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곧 본인들도 증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올해 정도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 병행해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건 완료했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자 바뀌면 그 변경을 많이 하고요. 이제 업종을 바꾸면 변경을 하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경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 우리가 네 개 팀을 해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예.

예.

아,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수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 보면 상주시 발전이나 상주시 전체를 위해가지고 상주시에 아주 중요한 업무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인사 변경이 우리 팀장님이 경제기업과에 5명입니까?

예.

5명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평점을 제일 예를 들어 수를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이죠. 다섯 명 중에?

예. 다섯 명……

평점할 때……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나주에 도시재생이 아주 잘돼있고 재래시장도 아주 전국에서 제일 잘 돼가지고 견학을 많이 가는데 그 도시재생팀에 있는 분이 13년을 근무했데요. 그분이 다 주관을 해가지고 나주시가 그래 모범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기업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예를 들어 인사상에 우리 팀장님들이 진짜 평점을 전부다 좋게 받아가지고 승진을 빨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사제도,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떤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 10억 유치했을 때 10억이면 5%하면 5,000만 원 이죠? 5,000만 원을 경제기업과 그 유치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 경제기업과라든가 몇몇 중요한 과에 그 발전적인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그냥 경제기업과나 뭐 어느 과나 똑같이 중요한 부서를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이 인사도 똑같이 전부다 한 몫에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다 바뀌고 이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중요한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장애가 되죠?

예.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제기업과에서 좀 진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유치한 팀이나 경제기업과에 전체적으로 어떤 금전적이나 인사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례만 조례, 그런데 다 우리 시에 중요한 과가 다 중요한 과지만 특히 상주시나 상주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기업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진짜 어떤 보람을 갖고 근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은 너무 인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협조 내지는 도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우리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 과는 진짜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앙시장에……

예.

과장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발견내지 발굴한 게 있습니까?

예. 3년간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 투자도 했지만 곶감야시장이라든지 핵점포 6개 육성한 거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앞으로도 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시선을 모으고 그런 쪽으로는 특히 상인대학운영해가지고 상인 의식 개혁하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효과적인 사업을……

예.

좀 발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관광차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에 1년에 몇 번 오잖아요.

예. 재경향우에서도 오고 또 팸투어도 오고 그렇습니다.

오는데 한 분 올 때 상주에서 얼마만큼 구매하는 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보셨죠?

예. 얼마를 구매했다. 이거는 일단 집계가 마트가 아니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좀 구매해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좀 간접적으로나마……

예.

한 번 오는데 상주재래시장에서 300만 원치를 구입했다 얼마를 구입했다 좀 그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죠?

예. 앞으로는 한번……

예.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외답동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축사 두 개 있는 중에 한 집은 이번에 수용되면 이제 축사를 포기하려고 그러고 한 집은 또 원활하게 옮길 수 있고 또 이주 대상 13개 가구는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명실상감한우테마 쪽으로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에 좀 앞으로 2022년 완공 되잖아요. 그죠?

예.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기존 돼있는 기업도 좋지만 좀 규모가 큰 중소기업 말고 좀 큰 기업이……

예.

하나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제가 축구 보다가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폴란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많이 가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지나 기초시설을……

예.

그래 우리도 좀 기업이 오는데 좀 유력하거나 진짜 우리 상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더라도……

예.

옳은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청년사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 이거 사후 점검을, 돈을 지원하고 사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폐업 여부도 확인하고……

예.

계속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저도 우연히 이제 식당에서 들었는데……

예.

한라건설에 대해서……

예.

옆자리에 일반 시민들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라건설은 우리 MOU있잖아요. 그죠?

예.

한라건설 아파트 짓는 거를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예.

MOU를 속된 말을 써가면서 이제 일반 시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오래 전에 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없겠죠. 그죠?

그건 MOU체결보다 인허가가 먼저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고 한라개발이 회상에 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관광 자원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경제성측면이나 수요측면에서 문제 때문에 그래 포기한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회사명, 참여 인원, 가동 여부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청년사업 지원 최근 5년간 했는 그 사회적기업 업체명과 인원 그다음에 이름 이거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제기업과가 굉장히 상주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 내용이라든가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예.

상주에 기업유치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상주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지적사항 결과는 공통사항 4건 환경관리과 소관 6건으로 총 10건 이며, 완료 8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2번 업무보고 및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조치 사항으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상주보, 낙단보 개방에 반대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보 개방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방 반대의사를 내외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해왔으며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 중에도 치수 및 농작물피해 발생 우려로 즉시 중단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보 개방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보 개방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상주 공검지 훼손지 복원사업 추가공사건으로 생태광장 조성사업에 철평석, 황토포장 등 면적이 감소하여 당초 3억 308만 8,000에서 4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공사 설계 변경 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7건 모두 진정 건으로 집단 민원에 부딪혀 자진 취하, 사업주 설득, 사업계획서 부적합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65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8년 10월 26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4조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공사착공일 전까지 예치하여야 하나 예치를 하지 않아 지적된 45건 중 30건은 예치완료 하였으며, 15건은 미착공종료로 모두 신고취소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 내역입니다. 먼저 대구시 거주 이재학 씨로부터 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건으로 이재학 씨는 낙동면 구잠리 513-1번지 토지 소유주로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해정심판을 청구한 건으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룡동 거주 주식회사 원광 대표 정만식 씨로부터 시장을 상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권으로 화남면 평온리 608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670톤 정도로 현재 3개 업체에서 1일 4,40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규에 따라 영업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양보다 위탁처리 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지 여부의 검토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환경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익적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정 통보를 한 것으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허가 65건, 신고 4,632건으로 인허가 및 신고 내역은 65쪽에서 68쪽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8쪽 맨 하단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69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에 2,053만 1,000원으로 환경의날 행사운영 200만 원은 2018년도에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10만 원은 신고 건수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1,843만 1,000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10번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은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 11번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상주 공검지 훼손지 복원사업 추가공사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이월액 모두 집행완료 하였으며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와 생태하천복원심의 등의 절차 지원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71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2018년 상주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용역 외 31건에 25억 3,0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1쪽에서 7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에 자연보호 활동지원비 200만 원, 하계수련대회 1,000만 원 총 두 건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은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함창읍 장현탁 외 21명에 대하여 3억 6,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으로 함창읍 조인제 외 135명에 대하여 전기 목책기, 울타리 등 설치 사업비 1억 3,2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예산 이용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으로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까지로 총 사업비는 98억 8,000만 원이며 자세한 연도별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2019년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22억, 2017년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11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국도비 반환금 내역으로 2017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사업과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 3,300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외 8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71건에 총 3,560만 원을 부과하여 3,34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15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79쪽부터 8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22번 환경오염 발생 업체 지도단속 현황으로 대기분야 외 6개 분야에 총 74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은 84쪽에서 8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23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내서면 낙서리 농어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4,50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4번 2018년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는…… 이거 보고서사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사용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농로포장 2,000만 원, 모동면 덕곡2리 농로정비 1,500만 원, 용호2리 농로포장 1,500만 원, 사벌면 위생매립장 주변 급수공사에 1,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내겠습니다. 91쪽 25번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 2,512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보증비, 변동비를 포함하여 총 38억 1,52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증비와 변동비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26번 환경개선부담금과 부과징수 현황은 총 3만 7,346건 13억 8,439만 2,000원을 부과하여 3만 1,801건에 11억 7,3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관련 차량 압류조치, 독촉장 발부, 대체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귀하겠습니다. 27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8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만산동 자산교에서 계산동 계룡교까지 2,8km 구간에 식생호환 낙차공 어도개량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산교에서 후천교 사이 1차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병성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면 금흔양수장까지 약 1,6km구간에 자연석호안, 낙차공 어도개량,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쪽 하단 2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농가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기 및 철책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농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농가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2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함창읍 외 7개 면에 포획틀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작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명에게 멧돼지 596마리, 고라니 3,224마리, 기타 조류 등 13마리를 포획해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 29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신고 현황은 34개 업체로 95쪽에서 9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30번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 플라스틱 혼합, 파병, 고철 등 183,010kg에 5,022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과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은 98쪽에서 9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 31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현재 중덕지자연생태공원은 상주시 기후변화센터로 지정되어 2013년 3월에 지정되어 유치원생 및 가족단위 8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후변화 체험교육과 일반시민 45명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태계의 이해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타세콰이어 및 소나무 등 조경수와 금잔화 등 관상용 초화로 연꽃 등이 식재되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매년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변화된 생태공원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32번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에 533명에게 11억 7,850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00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하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공동집하장 33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5,33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설치 내역은 102쪽에서 10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 3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개량기 설치 현황입니다. 2012년에 세영첼시빌을 시작으로 현재 113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차 태광패밀리에 한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35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 내역입니다. 23개 읍면동에 1억 3,272만 9,000원의 사업비로 13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18개로 운영비 1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37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운전은 31명, 공무직 환경미화원 95명이며, 쓰레기 수거 음식물 수거 등 차량이 40대, 손수레 18대. 경운기 10대입니다. 다음은 108쪽 38번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 실적은 4,605톤을 생산하여 500톤 톤백 311개, 20kg포대 4,258개를 4,462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39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해융 공동도급사에 3,965톤 처리에 6억 4,471만 5,000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월별 위탁처리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39-3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 위탁처리 실적은 6,493톤 처리에 3,92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4번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 실적은 300톤 처리에 5,71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39-5번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 처리 실적은 협잡물은 68톤 처리에 2,687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357톤에 1,31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1쪽 39-6번 타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은 인근 김천시, 문경시와 비교할 때 세대 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84kg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40번 가축분뇨 유입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산환경 외 3개 업체에서 유입된 양은 4만 3,508톤으로 사용료 수입은 3억 2,301만 6,000원입니다. 월별, 업체별 유입량과 사용료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41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원인 및 책임소재 범위를 규명하고자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원인 및 책임 소재 범위를 규명하고자 설계시공사 및 감리사 등을 상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확보하고자 제기한 소송으로 2016년 8월 25일 1심에서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손해 인정액의 30%인 7억 8,000만 원이 판결되었으나 2018년 2월 20일 2심에서 손해 인정액의 50%인 12억 1,100만 원의 손해배생 판결 후 2019년 3월 14일 3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6일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년 3월부터 매월 김제시 태안군에 위탁수수료 월 2,000만 원씩 2개 지자체에 총 월 4,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9년 4월 30일까지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가 기업 간이회생 절차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간이회생 절차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 28일까지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서 채권자 전원에게 상환 계획서를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42번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통합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3개 시설을 주식회사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청혜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13건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도 1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9건의 노후시설 및 악취절감을 위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16쪽 43번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건의 수질오염사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