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새로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실있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시어 시정에 올바로 반영함으로서 이번 감사를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경제산업국장 최원수 일동.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봉화군 의정참여단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군 의정참여단. 봉화에서 오신 의정참여단 잘 방청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3건 중 전부서 공통사항 4건, 경제기업과 소관 9건으로 처리내역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186회 임시회시 신순단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의식 개혁 및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강구입니다. 하드웨어 성격의 투자와 더불어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상인대학 운영 등을 통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특색있는 시장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공성 리도201호 확포장공사 등 총 6건으로 당초금액 13억 6,463만 9,000원에서 변경금액 13억 9,447만 3,000원으로 총 2,983만 4,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 변경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미준수 및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과 관련 담보권 설정에 대한 지적사항 2건으로 향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 공사 시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하겠으며 담보설정 말소를 2회에 걸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현재 경제기업과 소관 쟁송 내역은 총 3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타이어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건은 1심은 원고 일부승소, 2심 원고 패소로 판결났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수와의 입주계약 변경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건은 지난 6월 12일 대구지법 선고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났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인허가내역입니다. 2018년 기준 총 20건의 인허가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 8건은 공장신설증설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이며 나머지 12건은 회사명, 대표자, 업종변경 등으로 인한 공장등록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21쪽 9번 예산 전액미집행 현황입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여비 등 총 4건 422만 7,000원의 미집행 사항이 있으며 미집행 사유는 상부기관 교육 미실시 및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 22쪽 예산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 총 2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3억 5,328만 원이며, 집행액은 39억 8,751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11번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등 총 1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7억 5,251만 원이며, 집행액은 19억 9,427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9건으로 예산액은 20억 2,233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8,650만 2,000원입니다. 다음 26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안전시설 보수지원에 3,000만 원,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으로 인화에프엔비에 입지시설 및 고용보조금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 17번 주요사업별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 등 3건으로 총 사업비는 449억 6,000만 원이며 세부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중부권 농특산물 융복합단지조성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0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총 8,424만 9,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금 발생 사유는 기업의 채용계획 변경 및 근로자의 이직, 퇴직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입니다. 다음 28쪽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황은 사설시장 2개소, 공설시장 4개소로 총 6개소입니다. 다음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6건으로 사업비는 6,0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쪽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이며 사업은 상주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설비사업, 디자인개선사업, 상인자생력강화사업, 이벤트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2018년도 관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속되는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사정이 좋지 않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예산액 3억 원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18년 9월 18일에 3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30일 보증 규모 30억 원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총 163개 업체가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라임 등 9개 업체에 85명의 인건비로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원 내역입니다. 상주 현대서비스 등 5개 업체에 5명의 인턴사원 고용으로 총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으로 3개 창업분야 5명에 대하여 1인당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6개 업체에 10명의 인건비로 6,96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청년창업지원사업은 3개 창업분야 5명에게 공통경비를 포함하여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다문화공동작업장, 마을가꾸기사업, 지역특화작목 시범포단지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반기 75명, 하반기 73명으로 총 148명에게 4억 5,51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원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여 1개 과정 25명의 인원이 참여한 회계, 사무 실무인력 양성과정으로 9,50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지원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 및 자전거도로정비 등 사업을 시행하여 상반기 70명, 하반기 73명 총 143명에 대하여 4억 3,92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협동조합역사문화관조성사업 추진형황입니다. 함창읍 명주테마파크 내 명주박물관 옆에 조성중인 역사문화관은 대한민국 협동조합 재조명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전망 전준환 및 함창 협동조합관련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협동조합역사문화관 건축통신전기소방공사 시행 중이며 추후 전시장 구성 및 전시 콘텐츠 구상 완료 후 전시장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우수기업 유치 실적입니다. 먼저 MOU체결 현황입니다. 2018년도 MOU체결 현황은 총 2건으로 먼저 ㈜한라개발은 중동면 회상리 일원에 150억 원을 투자하여 회상나루 관광 숙박시설을 설립하고자 2018년 1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건설환경 악화로 2019년 2월 18일 상주시에 MOU를 해지 요청함에 따라 2019년 2월 20일 MOU를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진공재료기술은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700억 원을 투자하고 135명을 고용하는 철근대체품 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2018년 10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투자자 및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인 사업 진행에 애로점이 있음을 우리 시에 알려왔습니다. 다음 MOU체결 후 미준공 미가동 기업체 현황입니다. MOU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이노팩 등 총 4개 업체로 ㈜이노팩은 낙동면 분황리 골판지상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2016년 3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잦은 대표 변경 및 경영악화로 전열 정비 후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엠디엠은 함창 제2 농공단지 내에 지게차, 종이펄프산업용 기계제조공장을 설립하고자 2016년 10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악화로 상주시에 부지 처분 신청할 예정이며 상주시는 산업용지 매각공고를 하여 신규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업체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인화에프엔비는 2016년 12월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38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 12월 만두 및 농산물가공식품공장을 설립하고 18명을 신규 고용 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4조에 따라 입지시설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총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올품 동물용 사료공장 추진형황입니다. 화서 제2 농공단지에 신설투자된 올품 사료공장은 지난 5월 21일 준공되었으며 준공 3개월 후 고용 인원 등 지원 조건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번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분양 및 입주현황은 화동농공단지에 21세기 실리카, 화서 제2 농공단지에 제이제이피씨산업이 각각 입주하여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총 235개 업체가 있으며 이중 가동 중인 업체는 172개 업체로서 가동률은 74%입니다. 종업원 수는 3,767명으로 2018년도에는 11개 업체가 신설되었으며 부도기업은 없습니다. 신설 업체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관내 기업체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7개소의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6건에 3억 8,62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등 7건에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41개 업체에 98억 원이며, 이차보전금은 302건에 4억 60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추진 실적입니다. 매년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진 우수기업 비교 견학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산업시찰로서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 실적입니다. 총 구매액은 2,348억 787만 2,000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제품은 94%로 2,223억 2,876만 7,000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애로사항 처리 실적입니다. 관내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5개 조를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28건이며, 접수 내역 및 처리 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금년 6월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승인 계획 신청 후 8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6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조성을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부권 농특산물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부권 농특산물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유통마케팅과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예. 과장님!

예.

24쪽에 보면 먹고, 입고, 바르고 했는데 보니까 진도율이 0% 반납하셨죠?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죠? 도 공모사업으로 5억 이나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전 어떤 충분한 어떤 검토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상주잠상영농조합법인이라는 어떤 법인이 경북대 김길호 교수하고,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단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잠실미인3go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잠실미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주 한방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방산업단지 자원을 연계해가지고 먹는 거, 그리고 한복진흥원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입는 거, 그리고 하나는 누에 누에가루를 사용해서 식용해서 먹는 거 그래 3go사업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 공모사업에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차지해가지고 이제 5억의 사업 보조금을 받았는데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해라 이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어떤 그런 역량이나 구체적인 게 없어가지고……

의지가……

예.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아,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보면 23번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해서 보니까 지난해 자료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예.

9개 업체가 85명 해가지고 4억 7,400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3년 사업이었잖아요. 몇 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일단은 참여 기업을 공모를 합니다. 우리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우리가 13개 인증사회적기업이 8개, 예비적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는데 우리 시의 13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참여 기업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는 몇 명을 고용하겠다. 이런 그게 되면 이제 심사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합니다. 배정해가지고 이제 약정 체결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7명을 우리는 하겠다 해놓고는 실제로 7명 못 채우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40%까지 지원해주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행감자료에 왔던 거와 같이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이게 몇 년 같이 주는 그런 계속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비를 우리 지원하면 일단 기업에 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윤이 발생이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업체별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니까 어떤 이분들이 업체에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이윤이 남았으니까 받은 만큼 그래도 좀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반기업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서 일단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해야 됩니다. 고용해야 되고 일반기업은 이윤추구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기업은 일단은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다른데 못 가져가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재투자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회적기업이요.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어떤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환원사업은 없습니까?

뭐 따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사회적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고용을 취약계층이라든지 고용을 창출해주는 어떤 역할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고용 창출만 하는 것 같으면 매년 했던 분들이 또 하고 했던 업체가 그렇게 하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뭔가가 이윤에 대한 그런 보답하는 부분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우리 13개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안 해줬을 때, 안 해줬을 때는 그만큼 고용 인원이 취약계층이라든지 고용 인원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곳을 계속해주는 건 안 맞는 거 같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우수기업 유치 실적 MOU체결 현황을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한라개발 거기에 150억 짜리를 해서 MOU를 파기 할 때 원인이 경기침체하고 건설환경 악화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 됐는데 혹시 그 귀빈예식장 자리에 호텔 짓는 거 한라개발 아니에요? 아파트요?

예. 그거는……

그거 한라개발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숙박시설 해가지고 MOU까지 체결해서 했는데 그거는 또 경기침체, 건설환경 뭐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한라개발 측에서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MOU 맺을 때 그거는 파기해놓고 지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아파트를 짓는데 인허가 문제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파트 짓는?

예. 귀빈예식장의 아파트는 기존에 벌써 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벌써 다 이루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지나가다가 그거를 봤거든요. 보니까 “한라개발이 그쪽에는 안 한다하더니 왜 이쪽에는 하지, 이게 뭐야?”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사전에 먼저 이쪽에 했다면……

예.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이 뭡니까?

예비적사회적기업하고……

예.

일단은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기업 되려면……

예.

정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고용하는 퍼센티지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용창출과 사회환원형 이게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상주 지역에 사회적기업은 거의가 다 고용창출 쪽인가요?

전체가 다 13개 있는 인증기업이 전체가 다 일단은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자기들 어떤 또……

그럼 당초에 받을 때는 고용창출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사회환원형으로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고용창출을 하면서 사회환원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을 막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없어요.

예. 얼마를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너희들 인건비를 지원받았으니까 이 금액을 얼마를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크게……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도 짚고, 위원원회에서 짚었습니다만 고용창출이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 수치적인 거 말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보기로는 우리 13개 예비인증기업체가 있는데……

13개 업체에 몇 명 지원했죠?

85명 일단……

85명요.

85명 지원했고……

그럼 13개 업체에서 사회환원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그죠? 기업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만 해준거네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내에서 어떤 영업활동, 기업활동 하는 자체가 어떤 사회적 기여로 봐야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업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 멘토링사업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 실적이 쭉 있는데 사실 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체 주변에 잡목제거를 한다든지 잡초제거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기업의 제품 개발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좀 더 수준있는 이런 쪽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 기업체에서 저도 저희 할 때 보면 멘토링 하러 오시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업체 이러이러한 지원들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안내를 해주면서 하는 게 맞지 여기 쭉 실적들을 보면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것 보다는 제품 생산이나 아니면 판로 제품 생산 아니면 개발 이런 쪽에 지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멘토링사업이 거의 일반 단순 민원 해결 차원인데 우리도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강소농육성 중소기업 강소농육성시책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중소기업들 기술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걸 한 번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국 시비만 가지고 한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사업 그래 사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내년까지 갑니까? 지금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예.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미집행 현황에 보면 21쪽에. 여기 예상된 예산들인데 집행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중소기업육성에 우수기업 표창패 이거는 덕산GS하고 메쉬코리아가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산 미집행 현황에!

예. 9번.

9번. 예.

예. 9번 예산 미집행 여기 보면 이게 행사 실비 첫 번째 행사실비 보상금 이거는 보면 부기가 교육여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밑에 보면……

예.

농공단지 공동시설보수라든지 그 밑에……

예. 이거는……

가로등 교체 같은 거는……

이거는 전부 시설부대비지 않습니까?

예.

시설부대비 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다 18억 1,000만 원 다 집행이 됐던 겁니다. 시설비는, 시설비는 집행이 됐는데 시설부대비는 이게 이제 공무원 여비라든지 물품구입 이런건데 이거는 이제 본사업은 집행했어도 시설부대비는……

본사업은 집행을 했고?

예.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부대비 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우옛든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년창업사업추진 한 사람 포기자가 있죠? 당초에 여섯 명해서 한 사람 포기한!

아, 청년창업……

예.

예. 있습니다.

거기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경북대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당초에 6명하다가 한 명이 본인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희망자가 이 포기자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사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기자가 연말 임박해서 포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 신청가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은 경북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관여는 안 해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관여는 안 하지만 예산이 나가는데……

예.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본인들이 이제 창업 활동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 신청을 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을 해요. 연말 되면……

예.

왜 이런 거 이제 우리 부서에서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이렇게 포기자가 나오면 다른 차순위 신청자를 받아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음부터는 포기자가 나오면 빨리 파악해가지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예. 과장님!

예.

2018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예산액이 40억이고 이월액이 37억입니다.

예.

그리고 집행액이 19정도 되는데……

예.

예산액이나 이월액이나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보면 이월액 중에서 집행 못 한 사업들은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런 게 좀 큰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당초에 턴투하고 현대파이프를 미지급 했던 건데 이분들이 예정대로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됐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도 미집행했고……

자, 과장님!

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예.

예산을 갖다가 1%도 안 쓴 예산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개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비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고 그 당시에 예산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그 당시에 어차피 못 하는 예산……

기념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말입니다. 기념비 지금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 본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본공사를 끝나고 나서 세워야 될 예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예산이 사장되면……

예.

그 당시 예산을 다른데 적재적소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자꾸,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요. 아니 공모내서 사업을 했다가 반납을 했어요. 흔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

도비 국도비를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는다고 그래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 놓고 자, 공모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 지금 제로 예요. 그러면 그 패널티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안 받습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도 없이 그러면 패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상주시가 경제기업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가 패널티를 받으면 그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예. 이 잠실미인3go프로젝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보조사업 하고는 약간 특수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 그때그때마다 말입니다.

예.

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잣대는 말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이 20억인데 집행액은 10억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이제 최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말입니다.

예.

취약계층을 예를 들어가지고 일자리창출하는데서 최고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은 있지만 그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고용하는 인원들이 전부 취약계층은 아니고……

아니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청년들도 있기……

그러면서 30%는 취약계층을 쓰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무 고용인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의무라 지켜지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어디서 있는가하면요.

예.

사회적기업이 다섯 사람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사람 있다가 다섯 사람을, 열 사람이 있는데 다섯 사람이 나갔어요. 다섯 사람을 다시 고용을 해요.

예.

예?

예.

그런데 거기서 인건비를 준단 말입니다. 고용창출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딱 하나 있는 거는 취약층 그게 이제 30%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밖에 없어요. 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다른 부분에 사회적기업이 다른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를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뭐를 하고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열 명 가지고 있다가 열 명 있다가 다섯 사람 나갔는데 한 일곱 명을 플러스알파가 있어야지 이게 일자리창출이지 더 된 거지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 그 예산을 세웠다가 다 이제 소진을 못해서 반납하셨죠?

예.

여기 지금 보고서에!

예.

반납을 하셨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왔다가 또 돈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은 삭감됐습니다. 그죠?

예.

자, 이거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아직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예산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하다보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 필요 없는 예산은요. 그 당시에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정부 일자리사업이라 하는 자체가 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도 배정 인원도 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피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부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일자리창출로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일자리창출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열 명 있는 기업체에서 다섯 명이 나갔어요. 다섯 명이 들어왔는 부분에 인건비를 주는 부분에 그걸 일자리 창출로 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안 맞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뭐 아까하고 말이 반복 되는 거 같지만……

그래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

주는 예를 들어가지고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부분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게 일반기업하고는 약간 좀 경쟁력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자리 임금을 지원해줘가지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측면이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증기업이 여덟 개고, 예비기업이 다섯 개고 예?

예.

이제 40%, 50%.

예.

이제 이런 부분, 취약계층은 30% 그것만 지켜지지 사회적기업이 다른데 환원하는 부분은 없다. 단 하나 취약계층을 30% 하는 부분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은 열 명 고용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다섯 명이 나가고 또 다섯 명 충원을 하고, 또 다섯 명 안 나간 사람 내보내고 다시 또 그것이 충원을 하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본다. 그리고 이것을 인건비를 준다 그럼으로써 일자리창출이 된다. 과장님 인식은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뭐 좀 정책 자체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거라도 견인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에 다섯 명이 나갔는 거 그거는 상관없이 숫자에 다섯 명 충원을 필요한 인원이 열 명입니다. 가령.

예.

어떤 기업체에서……

예.

다섯 명을 내보내고 다섯 명이 충원이 된다. 인건비를 주고 그것이 또 안 나간 사람 다섯 명이 나가고 또 인건비를 준다. 참 그것이 일자리창출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기업체에서 인원이 퇴사하고 입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적인 현상일수도 있는데……

있는데……

기업체 오너가 말입니다. 이것을……

예.

편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사회적 특정 사회적기업에 인원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예를 다섯 명을 배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퇴사하고 입사했는 건 큰 저거는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말입니다. 34쪽에요.

예.

이제 콘텐츠 발굴 및 전시 실시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죠? 안에. 협동조합역사문화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물에 따라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이 총 12억이지 않습니까? 12억인데 현재 집행 됐거나……

자, 12억은 말입니다. 건물하고 이런 부분이 12억이고……

예.

제 얘기는 실시용역을 전시관에 실시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예.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실시용역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2억 중에 이제 다 집행을 지금 공사 중이거나 이런 거 다 하면 9억 8,000 정도 집행이 예정되고 그리고 남는 게 한 2억 한 2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00……

자, 과장님!

예.

2억 얼마 남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2억 얼마 중에 용역비 떼고 그 안에 이제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이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걸 전시할 예정이에요? 집행부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

그 용역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

용역 회사가 있지만 용역 결과물이 그 회사에서 뭐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

집행부에서 뭐 어떻게어떻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나오는 용역 결과물이 많아요.

예.

예? 그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시장에 우리 협동조합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역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과정 여태까지 온 과정 이런 것도 좀 전시하고 또 함창협동조합이 최초 발상지이기 때문에 전준환 선생의 어떤 발자취라든지 그런 것도 좀 전시를 하고 또 현재 협동조합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협동조합 관련된 어떤 옛날 거하고 현재, 미래 종합적으로 한번 전시해볼 계획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좋습니다.

예.

그런데 발상지라고 하면 그 위치에 옛날 있었던 위치에 기념비도 세워야 되는 것이 발상지에 기념비가 들어서야지 그것이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치도 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 예를 들어가지고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발굴할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것 해야 옛날에 언론 나왔던 신문 그런 거 오려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 놓는 거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과정이나 이런 거 협동조합의 유래 뭐 이래가지고 언제 생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건 전국적인 이런 부분일거고 하여튼 안 봐도 뻔합니다.

잘 구상해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은 12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향후에 말입니다.

예.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인따나 더 오기 위한 부분 아니겠어요? 이것도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조금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명주박물관하고 한복진흥원하고 연계하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거는 또 MOU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MOU를 체결을 하면……

예.

파기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할 때는 MOU 거창하게 합니다. 집행부에서, 심지어는 옛날에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기업체에서는 MOU체결 안 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MOU체결하려고 사정을 해서 MOU체결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안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말입니다. 공무원 인식이 숫자식, 그 당시 이런 부분이 이게 좀 바뀌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말입니다.

예.

이제 235개 중에 172개가 가동이되고 그래 하는데 이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모범근로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받은 걸로 합니까?

예.

그러면 모범근로자에 하는데 이제 가동하는 회사에 한해서만 이게 들어오겠죠? 혹시나?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가령 여기에 235개 있는데……

예.

가동은 172밖에 안됩니다.

예.

172개 업체 안에 있는 근로자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가동 안 되는 회사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가동되는 업체 근로자들이 가는 게……

아니요. 제가 묻는 거예요. 자, 172개 안에 있는 모범근로자들이 갔느냐? 안 그러면 그걸 벗어나서 갔는 사람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갔는 그 인원은 파악 안 해봤습니다. 누구누구 갔는지는 그런데……

아니 인원 파악도 없이 말입니다. 가동 안 되는 회사에 인원이 간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죠?

예. 죄송합니다. 인원이 누구누구 갔는가는 파악 안 했지만 상식적으로는 가동되는 업체의 근로자들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아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으로서 가동되는 회사에 근로자가 가는지 가동 안 되는 회사의 근로자가 가는지 파악을 안 한다.

아니 이제 이거는……

과장님!

예.

그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작년에 갔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갔는……

아니 인원을 선발할 때 말입니다. 그런 거는……

예.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갔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인원들이 가동되는 업체냐? 아니냐?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파악을 안 한다.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예.

그럼 예산은 서 있으니까……

예.

상공회의소에서 올라오니까……

예.

그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인원보고 그냥 가라!

그런데 뭐……

그 초등학교 1학년을 데려다놓지 과장님 뭐한데 유능하신 과장님 거기 앉아계세요? 아니 올라오는 거 그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도장만 찍어 주면 되지! 아,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동 안 되는 회사가 모범근로자로 해가지고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자, 과장님!

예.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작년에 갔던 명단.

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예.

회사명,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가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상주가……

예.

지금 10만이 무너졌다가 다시 10만으로 원상복귀를 했다가 또 지금 10만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임시 땜빵식이에요.

예.

지금 고령화가 되다보니 지금 상주뿐만 아니고 서울도 천 만이 무너지고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참 기업을 유치하기 대단히 힘든 부분도 있어요.

예.

그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타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예.

다른 부분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아시고 하여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정할 거는 시정하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상주시나 우리가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4쪽에 보면 2018년도 감사 처리 내역에 보면 전통시장 내 이용객 편의시설 보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거를 보강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일단 공중화장실 증축을 해가지고 특히 여성분들 변기를 좀 늘렸습니다. 늘렸고 기존 화장실도 좀 리모델링을 했고 벤치도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뒤에 남용식당 하던 곳을 사무실로 쓸려고 얻어서 가봤더니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여성화장실 수를 늘리면서 공사를 하면서……

예.

구배를 잘 안 잡으셔서 물이 이렇게 좀 고여있는 상태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 또 그 옆에 여성화장실 수를 늘리면서 남자화장실 쪽에 보면……

예.

저희 야시장할 때 전통시장활성화해서 예전에 야시장 했잖아요.

예.

야시장할 때 사용하던 자판대……

예.

그게 한 6∼7개가 되는데……

예.

그것을 이렇게 높이로 남자화장실 입구에 쌓아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남자화장실 하는 표기가 잘 안보여서 그 주민들에 의하면 남자분들이 여자화장실로 들어왔다가 가시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판대를 시장 안에 오공식당 쪽에 보면 박스나 이런 걸 갖다놓고 자판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거기 적재해 놓는 것 보다는 좀 수리를 하셔서 그 안에 필요하신 분한테 뭐 주민등록증 하나 복사해놓고 임대를 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건 뭐 화장실 상황하고……

예.

자판 그거는 바로 우리가 현장 확인 해가지고……

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왕산로 189번지 주변에 가면……

예.

골목이 너무 더럽고 우범화지대 되어 있고 거기가 콘크리트로 공사를 한 부부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콘크리트 공사한지가 15년 이상은 되었지 않나? 콘크리트가 다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예.

왕산로 189번지 주변. 그래서 그 엣지골드 있는 옛날 삼강당골목 쪽에 보면……

예.

스톤으로 바꿨더라고요. 바닥을.

예.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탄탄하고 깨끗하고 구배도 잘 잡혀있는데 189번 주변하고 또 풍물시장 좌우 보면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적치하면서 상인들 앞에 대월떡집 옆에 옷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이가 네 개인가 나갔데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풍물시장도 보니까 중앙에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봉도 교통에너지과에서 해서 야광 그걸 전적으로 안 해서 택시가 그냥 갖다 들어 박아서 사고 난적도 있고 풍물시장 지금 주변에 중앙에는 좀 땜빵을 해도 그래도 차량 이용하는데 불편한 건 없는데 거기 보면 가게 앞에 적치물을 내놓지 말라고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걸 설치 해놨더라고요.

예. 그 턱을 설치해놨습니다.

예. 그 턱 안쪽으로는 어떻게 됐는지 거의 다 아스콘이 다 없는 상태고……

예.

울퉁불퉁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가 부러졌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

도시미관 도시과도 관련 있는 거 같고요.

예.

경제기업과가 주축이 되셔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이 지금 중앙시장 내에는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도시재생팀이나 기존 전통시장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예.

굉장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도 비가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문화관관형사업단했던 그 옆에 젓갈집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그 화장실에 관리를 어디서 하죠?

우리 시에서 우리 경제……

아니 어느 과에서? 경제기업과에서?

예.

그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하고 요즘 화장실이 음악 나오고, 에어컨 되고 방향제 규칙적으로 틀어주는 화장실로 변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은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화장실 관리를 주기적으로 그럼 매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건가요?

우리가 화장실 인부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직접 현장 확인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화장지뿐만 아니라 거기도 물 배수가 안 되고……

예.

너무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편의시설에 혹시 카트기 이마트나 농협이나 가면 다 저희 카트기를 이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카트기 부분을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에서도 건의가 들어가고 중앙시장에 건의가 들어갔는데 관리 측면에서 아직까지 상주 전통시장, 중앙시장에 카트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 카트기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예. 저도 일반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카트기가 있으면 재래시장 보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카트기를 비치하는 게 많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 관리적인 측면을 연구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적극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가에 들어가면 열 집 중에 한두 집이 빈집인데 여기 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혹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게 있는 지요. 사례가? 저희 상주시에?

전통시장 내에 어떤 빈 건물, 빈 건물 이런 거를 청년들한테 싼값에 임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이 창업활동이라든지 카페 이런 걸 하는 어떤 그런 제도는 구상은 했었습니다. 구상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중앙시장 상인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시군의 청년들의 실패 사례 청년창업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 1년 정도만 하고 또 거의 유야무야되고 이런 어떤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걸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내년에 의미 있는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실패 무엇을 해도 열 집이 하면 성공하는 집은 두세 집 또 그냥 유지하는 집이 한 50% 또 실패하는 집이 두세 집인데……

예.

실패가 두려워서 어떤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빈 가게를 하거나 여기 이제 벤치마킹 하신다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파크랜드 옆에 조그마한 정말로 한 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피랑 파는데 조금 저렴하게 팔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전통시장 내에 한 두세 개는 더 들어와도 잘 이용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들이 자금이 없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임대를 해서 그 중앙시장에 남용식당 앞에 보면 무슨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그 판매장을 지금 그냥 문 닫아 놓은 상태로 저번에 추경에 다른 사업장으로 하신다고……

공동판매장.

예. 올라왔는데 뭐 거기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한 곳에 그리고 또 그 안에 오공식당 주변에 들어가면 또 도시재생 문화관광하면서 저희 또 상가 하나 빌려놓으신 거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두 시설이라도 먼저 좀 이렇게 받아서 카페를 운영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청년들이 좀 퇴색돼가는 재래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활력을 불어넣고……

예.

기존 상인들하고 상생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보면 전통시장관련단체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있는데 제가 전통시장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다녀보는데요.

예.

제일 지금 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중앙시장, 풍물시장, 기존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나눠져서……

예.

협조가 서로가 저쪽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쪽에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 전혀 지금 유관협의가 안 되는 상황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예.

그냥 거기서 시간만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7시에 퇴근 그냥 가는 그런 관점으로 의식, 그 상인들의 의식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인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들한테 계속 내놓지 마시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단속을 그래 어떤 집은 아예 안 내놓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정말로 도로까지 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법에 걸리잖아요.

예.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 담당 주문관님이랑 팀장님이 나가셔서 계속 개도를 하시고 세 번 이상 되면 기록을 계속해서 기록물을 보여주셔서 부과를 붙이세요. 벌금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행정지도만 해야 되나요?

노상적치물개념으로 과태료가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거는 부과하기 어렵고 우리가 하여튼 좀 지도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적치물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자재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지키라고 저희 범칙금 주차단속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한두 달이나 한 3개월 정도는 지도위주로 하시고 그 지도 기간이 끝나면 바뀌어야 된다고 과태료를 3회 이상이면 2만 원, 5회 이상이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시행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

검토만 하지마시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원쇼핑에 유사방문판매업체단속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삼원쇼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사판매업체가 계속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안 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우리가 현황만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지금 불법이지 않나요? 그렇게 판매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닌……

그게 합법이에요?

예. 불법은 아니고……

예.

이제 적법 합법을 가장한 어떤 약간 좀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건 있겠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예. 뭐 거기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셔서……

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31쪽에서 32쪽에 보면 일자리 추진 실적 해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총 인원이 110명 정도 지금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110명이 최근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인터사업, 도시 시골파견제, 그리고 사회적청년일자리, 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 최근 5년간 지원된 사업체 명과 또 인원과 명단과 그러니까 명단이 필요한 거는 아까 지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청년사회적기업이나 인턴에 계속 다니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잘 편법을 이용하시는 분은 6개월 근무하고, 6개월 실업급여 또 타시고 또 저쪽 시설 가가지고 또 보조교사 6개월하고 또 6개월 실업급여 타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저희가 보조교사나 행복도우미에게는 많은 일을 시킬 수가 없고 그분들한테 시켜도 일의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상주시에도 해야 되겠지만……

예.

지도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체간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이 사업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근로자에게도 좀 의식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이 자료를 사업체명 예를 들어 그 해 연도에 몇 명이 여기를 다녀갔는지 그리고 명단을 주시면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체나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그러면 이 국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3쪽에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보면 읍면동에 131명을 해서 지금 4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거 계속 곶감철 하고요.

예.

그리고 과수농가 적과를 하거나 봉지를 씌우는 철에는 이 사업을 좀 일시중지를 해주시면 우리 지금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혹한기나 더울 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예를 들어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하고 또 10월 20일쯤해서 11월 20일까지 한두 달 정도도 그런 관점으로 좀 안 해주시면 다 연령이……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적과를 하고 곶감일손을 돕겠냐? 이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는 아니지만 131명 중에나 100% 중에 한 30%만이라도 또 이런 일자리가 없으시면 공공근로가 없으시면 그 일을 하러 가시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하셔서 2020년도에는 두 철에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가 더 들어가겠죠? 여름하고 겨울을 뺀, 그래서 그게 진행되어서 뭐 그런 얘기해요. 시내에 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곶감철에 다 돈벌어가고 뭐 3억인가, 30억을 벌어가고 또 봄에는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이 와서 또 돈을 다 벌어간다 하는데 돈을 그분들이 벌어감으로 인해서 상주시민들이 돈 벌 자리가 없어지면 이게 경제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뭐 돈을 벌어야지 시장에 가서 쓰고 뭐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상주에 가장 그거 한 게 과수, 특수채소, 오이농가에 가면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 그냥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냥 숙식하고, 6개월 있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면 상주 사람이 돈을 안 벌면 상주 사람이 상주에서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협동조합역사관이 전시실에……

예.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게 건축공사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아니!

예.

전시실 안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시실을 어떻게 구현하고, 전시실을 단순히 그냥 전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구현해가지고 잘 꾸미는가? 그거를 이제 공모사업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과장님! 전시실에 지금 용역을 할 만한 전시물이 있습니까?

전시물은 이제 기존 자료 같은 거는 있는데 그 자료들을……

아니 기존 자료……

예.

이거 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용역을 용역이 필요한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전시실을 좀 이래 멋있게 잘 구현……

아니 용역을 주는 거를……

예.

전체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모아서……

예.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 근데 어떻게 어떤 거를 어떻게 전시할 것이고 구현할 것인가……

과장님!

예.

어떤 물건을 어떻게 전시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전시할 물건이 없는데 전시실에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 틀렸습니까?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좀 확보된 자료들도 있고 또 자료도 추가로 수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이 있을 때……

예.

어디어디 적소에 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지 자료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용역을 줘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지금 23명, 23명이 갔다 왔는가요?

예. 23명.

전체?

예.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예.

근데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우수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이건 우수기업 시찰이 아니고 그냥 관광차원에서 갔다 왔는 거죠?

예. 뭐 사기 앙양차원으로 그래 좀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주도에도 우수기업은 좀 있습니다. 삼다도 생수업체 이런 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

정말 가서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예.

우리 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시찰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가서 제주도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그런……

그런데 이제……

아무리 사기 앙양이라고 하지만……

고생하시는 근로자들 좀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을 1,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예.

그냥 놀이 보내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업무보고에 참 하지 마시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제주도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예. 다음에는 실질적인 어떤 산업시찰이 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

동남아 가는 거 우리가 배우고 올 그런 여건이 됩니까? 전부 선심성 관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은 것들도 정말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 잘 해서……

예.

우리 상주에 접목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산업시찰을 해줘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작년도 기업 유치가 몇 건 했습니까?

MOU는 두 건 했지만 신설 기업이 11……

작년도 MOU 두건.

예.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어요? 지금. 6월 기준으로……

올해는 두 건 했고 19일에 또 한 건 계획 있습니다.

두 건 했고, 한 건 하고 지금 세 건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럼 기업 유치는 상당히 지금 속도가 붙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리 마공산업단지에.

예.

웅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웅진은 신라개발이 지금 인수한 이후에……

예.

수소전지발전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티타늄도 새롭게 2,00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아직 실질적으로 어떤……

곧 좋은 그게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마공공단에……

예.

웅진이 들어올 때는 정말 엄청난 기대와 상주시민들이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웅진이 저렇게 되고 나서 절망도 많았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해서 또 다시……

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제가 업무보고 때 정말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또 우리 상주시에서……

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복룡동 굴다리 밑에……

예. 농산물 애용……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애용하자!

예.

이런 것들을 곳곳에다 해주세요. 해주시고 정말 기업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가다가 “아! 여기 들어와서 내가 기업을 해도 정말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찾아다니면서 모시고 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든간에 정말 기업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기업들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을 첫째적으로 시에서 돌봐주고 기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 제품들 우리 상주시에서 쓰는 제품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같은 가격이고 같은 제품이면 우리 시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줘야 된다.

예.

그래야만 상주 기업 유치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울러졌을 때 기업 유치도 제대로 될 수 있고 하여튼 우리 경제기업과장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로 과장님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경제기업이 상주시 우리 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하자면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또 인구증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과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경제기업과는 보면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다섯 명이에요.

예.

이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 이하 4명의 팀장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한 2∼3년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데 인사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니까 전부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6개월밖에 안되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알아봐야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작년에 우수기업 연수 갔던 것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 과장님은? 그러니 이런 게 모든 부분이 시에서 인사이동이 잘못 됐다를 지적하고요.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에 보면 항상 보면 13건에 완결이 나왔어요.

예.

항상 문제 되는 점을 보면 예산 미집행 또 예산 이월액……

예.

또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이런 거, 농공단지 업체, 기업 유치를 시키는데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로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지적사항 나오는 것 보다는……

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앞으로 불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이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집행 현황에 보면 21쪽에 보면 많은 우리 청년 일자리 추진에 1,000만 원씩 주죠? 청년창업사업 추진에 보면요.

예.

사실은 이거는 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천만 원 줘가지고 청년창업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예.

그러다보니 사업을 포기하고 어차피 우리 국비를 와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 그래도 2,000만 원∼3,000만 원 줘야 되지 그래도 창업을 할 수 있죠. 돈 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전산처리밖에 못 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이제 한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쪽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예.

다음에 예산 때는 국비를 좀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2,000만 원 정도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청년 일자리가 생겨야 인구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거는 사실은 사업이 진행 안 된 거는 뭐 제로 사항이 한 4건 정도 되는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예.

다 이유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올품에 지금 1,100억 투자해가지고 증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올품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곧 본인들도 증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올해 정도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 병행해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게 기업체라는 거는 보면 사실은 우리 시도 유치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예.

기업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안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 이익이 돼야지 오지오. 투자를 하고 또 하는데……

예.

우리 이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라하고……

예.

지금 올품 하고 보면 자기들 이익 취할 건 다 했어요. 사실은 지금 아파트 짓는 거라든지, 올품도 지금 화서농공단지에 지금 추진된 거는 다 자기들이……

예. 그건 완료했습니다.

뭐 설계라든지 이런 거 혜택을 다 받으면서 진정 투자할 건 안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

우리 MOU파기 된 거는 사실은 저기 MOU를 해봐도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실적만 올릴 게 아니고 진짜 우리 MOU할 때는 이 기업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하고, 또 투자 할 거도 좀 해줘요. 우리가 과거에 우진프라임 같은데도 200억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안 들어줘가지고 못 했지만……

예.

우리가 그냥 사담입니다만 축구종합센터 유치할 적에도 1,500억 준다고 하는데 아니 기업체도 한 300명 오면 우리도 한 500억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대기업을 하나씩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원해야 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300명 오고 또 오면 우리가 유치시켜서 한 1년에 30명, 50명 하면 10억씩 준다든지……

예.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축구종합센터 하는데도 1,500억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 유치하는데 뭐 500억 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협동조합 있죠? 협동조합 지금 건물을 짓고 있죠?

예.

짓고 나면 이게 역사관이 아니고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상지 아닙니까?

예.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발상지라면 어떻게 협동조합이 벌여졌는지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협동조합이 많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준환 그 창시자가 우리 시에서 1947년도에 함창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의 발상지입니다.

예.

그 발상지에 대한 그거를 심어주라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우리 농협에 신규 농협에 들어오면 한번 씩 와서 거기 와서 “아! 이런 게 협동조합이구나!” 이런 거를 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란 얘기죠. 전시해가지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박물관이지요. 그 박물관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해서 영상 상영을 좀 잘 방영해서 한 30분하고 또 교육도 좀 시켜주고 유명한 교육자를 시켜서 여기 보면 일본에서도 우리 협동조합 발상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전국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켜서 그렇게 사업 추진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 농공단지에 폐업하고 또 하다가 공장 변경사업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대표자 바뀌면 그 변경을 많이 하고요. 이제 업종을 바꾸면 변경을 하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업종을 변경 해가지고 신고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예.

이게 부도가 나면……

예.

부도가 나면 농공단지 업체가 공개입찰에 안 나옵니까?

예. 경매……

경매를 통해서.

예.

그러면 경매 통해서 하면 3D업종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예.

나중에 보고 나면.

예.

그런 거를 항상 관심을 두시고 부도가 난 업체가 되면 어떤 업자가 그걸 경매를 봤는지 사전에 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농공단지 함창에도 한두 군데가 비닐 폐비닐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식품회사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아요.

예.

거의 그런 민원인데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봐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에 애로사항을 하죠?

예.

이건 뭐 일 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뭐 우리가 네 개 팀을 해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이거 들어줄 수는 없고……

예.

또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있는 기업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예.

주위에 환경 개선보다는……

예.

또 우리 기업체가 어떻게 살수 있는지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예.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예. 작년에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공동식당.

예.

그런 부분도 조금 환경 개선을 좀 해줬어요.

예.

그런 부부도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했는데 50%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저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지금 우리 식당이 지금 외국인들이 해가지고 하루에 한100명, 200명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 모든 부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예.

예산 확보해서 우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은 오신지 6개월 됐지만……

예.

열심히 해주시고……

예.

우리 상주시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수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 보면 상주시 발전이나 상주시 전체를 위해가지고 상주시에 아주 중요한 업무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인사 변경이 우리 팀장님이 경제기업과에 5명입니까?

예.

5명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평점을 제일 예를 들어 수를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이죠. 다섯 명 중에?

예. 다섯 명……

평점할 때……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작년 연말에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나주에 도시재생이 아주 잘돼있고 재래시장도 아주 전국에서 제일 잘 돼가지고 견학을 많이 가는데 그 도시재생팀에 있는 분이 13년을 근무했데요. 그분이 다 주관을 해가지고 나주시가 그래 모범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기업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예를 들어 인사상에 우리 팀장님들이 진짜 평점을 전부다 좋게 받아가지고 승진을 빨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인사제도,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어떤 금전적으로 예를 들어 10억 유치했을 때 10억이면 5%하면 5,000만 원 이죠? 5,000만 원을 경제기업과 그 유치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 경제기업과라든가 몇몇 중요한 과에 그 발전적인 그게 안 되겠나 싶은데 그냥 경제기업과나 뭐 어느 과나 똑같이 중요한 부서를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이 인사도 똑같이 전부다 한 몫에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다 바뀌고 이러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중요도가 떨어져가지고 그 중요한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좀 장애가 되죠?

예. 뭐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경제기업과에서 좀 진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공모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유치한 팀이나 경제기업과에 전체적으로 어떤 금전적이나 인사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례만 조례, 그런데 다 우리 시에 중요한 과가 다 중요한 과지만 특히 상주시나 상주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기업과나 환경관리과나 이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진짜 어떤 보람을 갖고 근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은 너무 인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협조 내지는 도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우리 상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 과는 진짜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중앙시장에……

예.

과장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발견내지 발굴한 게 있습니까?

예. 3년간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 투자도 했지만 곶감야시장이라든지 핵점포 6개 육성한 거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앞으로도 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시선을 모으고 그런 쪽으로는 특히 상인대학운영해가지고 상인 의식 개혁하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효과적인 사업을……

예.

좀 발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관광차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에 1년에 몇 번 오잖아요.

예. 재경향우에서도 오고 또 팸투어도 오고 그렇습니다.

오는데 한 분 올 때 상주에서 얼마만큼 구매하는 지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보셨죠?

예. 얼마를 구매했다. 이거는 일단 집계가 마트가 아니고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트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나름 좀 구매해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좀 간접적으로나마……

예.

한 번 오는데 상주재래시장에서 300만 원치를 구입했다 얼마를 구입했다 좀 그런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죠?

예. 앞으로는 한번……

예.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외답동에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잘 큰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축사 두 개 있는 중에 한 집은 이번에 수용되면 이제 축사를 포기하려고 그러고 한 집은 또 원활하게 옮길 수 있고 또 이주 대상 13개 가구는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명실상감한우테마 쪽으로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에 좀 앞으로 2022년 완공 되잖아요. 그죠?

예.

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기존 돼있는 기업도 좋지만 좀 규모가 큰 중소기업 말고 좀 큰 기업이……

예.

하나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제가 축구 보다가보니까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하는데 폴란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 많이 가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지나 기초시설을……

예.

그래 우리도 좀 기업이 오는데 좀 유력하거나 진짜 우리 상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더라도……

예.

옳은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청년사업 및 일자리지원사업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사업 이거 사후 점검을, 돈을 지원하고 사후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예. 폐업 여부도 확인하고……

예.

계속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저도 우연히 이제 식당에서 들었는데……

예.

한라건설에 대해서……

예.

옆자리에 일반 시민들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라건설은 우리 MOU있잖아요. 그죠?

예.

한라건설 아파트 짓는 거를 허가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예.

MOU를 속된 말을 써가면서 이제 일반 시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오래 전에 들어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없겠죠. 그죠?

그건 MOU체결보다 인허가가 먼저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고 한라개발이 회상에 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관광 자원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경제성측면이나 수요측면에서 문제 때문에 그래 포기한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회사명, 참여 인원, 가동 여부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청년사업 지원 최근 5년간 했는 그 사회적기업 업체명과 인원 그다음에 이름 이거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경제기업과가 굉장히 상주 우리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원 내용이라든가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예.

상주에 기업유치 좋은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상주 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지적사항 결과는 공통사항 4건 환경관리과 소관 6건으로 총 10건 이며, 완료 8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자세한 처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2번 업무보고 및 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 조치 사항으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시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상주보, 낙단보 개방에 반대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보 개방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방 반대의사를 내외적으로 지금까지 주장해왔으며 보 개방 모니터링 기간 중에도 치수 및 농작물피해 발생 우려로 즉시 중단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보 개방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보 개방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상주 공검지 훼손지 복원사업 추가공사건으로 생태광장 조성사업에 철평석, 황토포장 등 면적이 감소하여 당초 3억 308만 8,000에서 4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공사 설계 변경 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7건 모두 진정 건으로 집단 민원에 부딪혀 자진 취하, 사업주 설득, 사업계획서 부적합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65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8년 10월 26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14조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공사착공일 전까지 예치하여야 하나 예치를 하지 않아 지적된 45건 중 30건은 예치완료 하였으며, 15건은 미착공종료로 모두 신고취소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 내역입니다. 먼저 대구시 거주 이재학 씨로부터 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건으로 이재학 씨는 낙동면 구잠리 513-1번지 토지 소유주로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해정심판을 청구한 건으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룡동 거주 주식회사 원광 대표 정만식 씨로부터 시장을 상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권으로 화남면 평온리 608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670톤 정도로 현재 3개 업체에서 1일 4,400톤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규에 따라 영업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양보다 위탁처리 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지 여부의 검토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환경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익적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정 통보를 한 것으로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허가 65건, 신고 4,632건으로 인허가 및 신고 내역은 65쪽에서 68쪽까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8쪽 맨 하단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69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에 2,053만 1,000원으로 환경의날 행사운영 200만 원은 2018년도에 행사가 취소되어 불용처리 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10만 원은 신고 건수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1,843만 1,000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10번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은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0쪽 11번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상주 공검지 훼손지 복원사업 추가공사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이월액 모두 집행완료 하였으며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검토와 생태하천복원심의 등의 절차 지원으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계약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71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으로 2018년 상주시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용역 외 31건에 25억 3,0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1쪽에서 7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에 자연보호 활동지원비 200만 원, 하계수련대회 1,000만 원 총 두 건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은 먼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함창읍 장현탁 외 21명에 대하여 3억 6,5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으로 함창읍 조인제 외 135명에 대하여 전기 목책기, 울타리 등 설치 사업비 1억 3,2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번 예산 이용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으로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0까지로 총 사업비는 98억 8,000만 원이며 자세한 연도별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총 3건으로 2019년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억, 백두대간 두루봉 오지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22억, 2017년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사업 11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19번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국도비 반환금 내역으로 2017년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사업과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 3,300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1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외 8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71건에 총 3,560만 원을 부과하여 3,345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215만 원입니다. 미납액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79쪽부터 84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22번 환경오염 발생 업체 지도단속 현황으로 대기분야 외 6개 분야에 총 74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였으며 위반 내용과 처분 내용은 84쪽에서 8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23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내서면 낙서리 농어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모두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4,500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4번 2018년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는…… 이거 보고서사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사용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농로포장 2,000만 원, 모동면 덕곡2리 농로정비 1,500만 원, 용호2리 농로포장 1,500만 원, 사벌면 위생매립장 주변 급수공사에 1,500만 원 총 6,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내겠습니다. 91쪽 25번 쓰레기 소각장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만 2,512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보증비, 변동비를 포함하여 총 38억 1,524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증비와 변동비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26번 환경개선부담금과 부과징수 현황은 총 3만 7,346건 13억 8,439만 2,000원을 부과하여 3만 1,801건에 11억 7,36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관련 차량 압류조치, 독촉장 발부, 대체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귀하겠습니다. 27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8억 8,0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만산동 자산교에서 계산동 계룡교까지 2,8km 구간에 식생호환 낙차공 어도개량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산교에서 후천교 사이 1차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93쪽 하단 병성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에 걸쳐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면 금흔양수장까지 약 1,6km구간에 자연석호안, 낙차공 어도개량,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4쪽 하단 28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농가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기 및 철책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농가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농가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2농가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함창읍 외 7개 면에 포획틀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작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명에게 멧돼지 596마리, 고라니 3,224마리, 기타 조류 등 13마리를 포획해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 29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신고 현황은 34개 업체로 95쪽에서 97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30번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8년도 플라스틱 혼합, 파병, 고철 등 183,010kg에 5,022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현황과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은 98쪽에서 9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 31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현재 중덕지자연생태공원은 상주시 기후변화센터로 지정되어 2013년 3월에 지정되어 유치원생 및 가족단위 8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후변화 체험교육과 일반시민 45명을 대상으로 환경 및 생태계의 이해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타세콰이어 및 소나무 등 조경수와 금잔화 등 관상용 초화로 연꽃 등이 식재되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매년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을 완료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변화된 생태공원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32번 슬레이트 처리사업 현황입니다. 24개 읍면동에 533명에게 11억 7,850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00쪽 하단부터 10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하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공동집하장 33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5,33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설치 내역은 102쪽에서 103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 34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개량기 설치 현황입니다. 2012년에 세영첼시빌을 시작으로 현재 113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차 태광패밀리에 한 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35번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 내역입니다. 23개 읍면동에 1억 3,272만 9,000원의 사업비로 13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하단 36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18개로 운영비 1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37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 현황은 운전은 31명, 공무직 환경미화원 95명이며, 쓰레기 수거 음식물 수거 등 차량이 40대, 손수레 18대. 경운기 10대입니다. 다음은 108쪽 38번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 시설 운영 실적은 4,605톤을 생산하여 500톤 톤백 311개, 20kg포대 4,258개를 4,462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39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위탁처리 현황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해융 공동도급사에 3,965톤 처리에 6억 4,471만 5,000원의 처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월별 위탁처리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39-3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 위탁처리 실적은 6,493톤 처리에 3,92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4번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 실적은 300톤 처리에 5,716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39-5번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 처리 실적은 협잡물은 68톤 처리에 2,687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는 357톤에 1,31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1쪽 39-6번 타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은 인근 김천시, 문경시와 비교할 때 세대 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84kg으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40번 가축분뇨 유입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산환경 외 3개 업체에서 유입된 양은 4만 3,508톤으로 사용료 수입은 3억 2,301만 6,000원입니다. 월별, 업체별 유입량과 사용료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41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원인 및 책임소재 범위를 규명하고자 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원인 및 책임 소재 범위를 규명하고자 설계시공사 및 감리사 등을 상대로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확보하고자 제기한 소송으로 2016년 8월 25일 1심에서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손해 인정액의 30%인 7억 8,000만 원이 판결되었으나 2018년 2월 20일 2심에서 손해 인정액의 50%인 12억 1,100만 원의 손해배생 판결 후 2019년 3월 14일 3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6일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년 3월부터 매월 김제시 태안군에 위탁수수료 월 2,000만 원씩 2개 지자체에 총 월 4,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9년 4월 30일까지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1월 31일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가 기업 간이회생 절차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현재 간이회생 절차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 28일까지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에서 채권자 전원에게 상환 계획서를 송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사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42번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은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을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통합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62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외 3개 시설을 주식회사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청혜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6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13건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올해도 1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분야 9건의 노후시설 및 악취절감을 위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16쪽 43번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건의 수질오염사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사고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4쪽에 말입니다.

4쪽?

64쪽에요. 진정, 건의, 고발, 청원이 있습니다.

예.

다른 과들도 민원이 발생하는데 물론 환경과가 민원이 많은 과입니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고 앞으로 좀 시정돼야 할 거 같고요.

예.

이런 거는 시정 돼야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으로는 저희들이 맞고, 민원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러 이제 산업화가 되고 경제가 갈수록 욕구는 시민들의 욕구는 많아지고……

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진정이나, 고발이나, 청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펼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반환금 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79쪽에. 슬레이트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슬레이트사업이 지금도 본채만 합니까? 안 그럼 사랑채도 해줍니까?

79쪽?

79쪽에요! 반환금 내역에.

반환금 내역. 예. 슬레이트 개량 사업.

지금 현재 본채만 아직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채도 해줍니까?

본채가 딸린 사랑채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반환금이, 반환금 이거 안 하고 다 써도 되는 돈 아니에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집행 잔액하고 이자 그거 반환 하는 마무리 다된 사업입니다.

마무리 다됐는데……

예.

이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반환을 한다고 하니까 이자 부분은 그렇다치고 예산을 단돈 사실 슬레이트사업은 모자라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붕개량사업하면서 한 분이 반납을 마지막에 아마 반납을 했는 거 같습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그게 아마 조금 딸린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저희들 지역구도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를 놔뒀다가 잘못하면 땅 속에 파묻어가지고 주위에서……

예.

예?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까? 이래 사실 범죄자를 만들거든요. 그럼 예산을 반납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래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인따나 한 푼인따나 소진을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사업자가 혹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미리 다른 후보자가 있거든요.

예.

그리 돌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지나간 거라 확실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는 이게 국도비가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예. 그 불용액하고 반환금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예.

이제 저희들 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있고, 금강수계관리가 있잖아요.

금강하고 낙동강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낙동강이나 금강에서 그 수계관리기금 예산이 온 적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

전자에는 중동 인근에 낙동강 주변에……

예.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중동에……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이런데 보다가 거의 상하수로 다 가는데 어떤 시설 하수관거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오염을 배출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중동에 중동 중방인가 도랑품은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고 아마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지역으로 나가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회상에 나가는 기금도 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게 낙동강수계기금은 낙동강에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제 생각은……

예.

또 금강수계는 이제 모동이나 이런데 인근 지역에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한 군데 금강이나 낙동강 어차피 그 지역에 가령 낙동강수계기금을 금강에다가 쓴다?

저희들……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 시에 수계는 지금 금강수계권하고 낙동강수계권이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도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고 하니까 어디든지 오염이 많이 되는 쪽을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