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보충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인데요.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 이 조례 왜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 고양시만의 조례 제정 자체가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너무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지향이나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일관성 있게 하자고요. 최소한 우리 문복위만큼이라도 합의를 보던가, 다 각서 써서.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조례들 다 찾아서 폐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왜 심사할 때마다 들쭉날쭉 가치판단이 달라지냐, 이겁니다. 저 양심고백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조례였는데요.

그거 법령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했습니다. 여기 솔직히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씩.

우리가 심사할 때 이것 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똑같은 얘기하면서 “왜 있는데 만들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발의자님한테 고양시의 특색을 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질의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발의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기념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의원은.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 집행부가 고양시의 가치철학을 담아서, 시장의 철학을 담아서 기념사업을 하는 거지요.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은 단체가 기획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지요. 발의자가 그 아이디어를 합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최소한 지금 고양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고양시 자체로 주관하는, 흔히 말하는 정부 공식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색 있는 사업은 차치하고 기념식 자체도 안 했다고요, 고양시가 3년 동안.

기념식이 각 전국 지자체가 달라야 합니까? 국민의례가 다릅니까? A부터 Z까지 다 똑같은 행사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렇지요? 고양시 자체 특화사업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정부 공식행사 식순에 맞춰서 기림의 날 행사라도 하라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합시다, 고양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 때문에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