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특히 이번에 ‘위안부’ 피해자라고 용어를 사용하신 것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사업근거가 명확했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것들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리 부서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떠한가, 옆에서 조력하는 것들이 어떠한가 싶은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작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부서도 의지가 명확한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것들이 국가나 혹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우리 일선 지자체가, 고양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공감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기대효과가 명확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옆에서 조력하시는 방향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