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분석이 거의 뭐 매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뭐 탓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정책에 대한 예산이 있듯이 시의회는 의회로서의 정책제안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그러한 것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안팀이 있긴 하지만 충원수도 너무 적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의원발의를 했을 때 솔직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면 각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협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어디 상충되지 않게끔 그런 조례안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런 조례안 말고요. 진짜 뭐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조례안이라도 그게 법과 상위법과 상충이 안된다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 조례를 제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보완이 되는데 지금 지방의회에는 솔직히 보좌할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원 개인으로서 하기도 힘들도 의안팀 몇 명하고 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배정을 할 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