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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30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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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게 무언가 위반을 해서 꼭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행정이 아니라 그 뒤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응방어권이 뭔가 까지도 생각을 해서 할 수 있을 때 하고, 악성 몇 사람 빼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가로판매대 하는 사람들 보면 좋은 차, 외제 차 많이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끝끝내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체납에 대한 결과를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겨야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게끔 계도를 해서 부과를 안 해야지, 맨 밑에 보면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한대,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뻔히 알고 있어,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몰라서 할 수도 있잖아,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주로 몇 살이라고 보세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