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신인선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저도 공감하는데 저는 고민이 되는 것이 도시관리공사 주차 관리 시스템은 부서에서 주는 명단을 기계적으로 입력 및 적용하는 운영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내용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예를 들어서 혜택이 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이용했는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그 대상 기업이 아닌데도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 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은 인사가 평균 1년 미만, 짧게는 6개월마다 교체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부서마다, 또 개개인의 어떤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수인계가 잘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자가 저라면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예요. 그러면 그다음번에 후임자가 오면 이 업무 인지를 못 해요. 그러면서 이 관리가, 대상자 선별이나 통보나 관리가 잘 안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담당부서에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