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기본 틀이 인구증가의 기본 틀이란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하는 인구증가는 이렇습니다. 상주에서 아이들이 풍요롭고 여유롭고 잘살고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증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을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낳고 나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들이, 그래서 인구가 점점점 감소를 하는 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들이 안 낳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다른 동네 아이들은 주소를 이전하니까 뭐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을 해주는데 오히려 상주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율이 적어요. 우리 동네가 정말 잘 먹고 잘살고 우리 아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 다른 동네에서도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겠죠.
그리고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아! 상주는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단다 해서 오겠죠. 그런데 이전하고 오고 나면 처음에는 전입지원금이든 뭐든 주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오히려 혜택이…… 차라리 얘가 다른 동네로 가 가지고 이사하고 있다가 뭐 경북대를 이리 오는 게 나아요.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이런 인구증가시책이 과연 상주시한테 이제 급하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그 틀이란 걸 사수해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