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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민운기 의원 발언

25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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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질의 내용이 많아서 일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업예산안 책자 336페이지의 구청사 유지관리 중에 사무관리비로 소화기 교체 3만원×140개가 잡혀있습니다. 매 해년도 이게 같은 수량으로 잡혀있는데, 소화기는 2년마다 재충전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똑같은 수량으로 140개씩 매 해년도 이것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339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 중에 구청사 사무집기도 역시 책상, 개인서랍장, 사무용의자, 캐비넷, 파티션, 복합기, 문서세단기 등은 항상 매년 같은 수량, 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합기 같은 경우 1대씩 매년 구매를 하면 이 부분도 쌓이는 것이 있을 거고, 교체를 하는 것인지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42페이지 중간,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관학협력 대학(원) 학위과정 학비 지원에 100만원씩 11명, 2회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예산에서도 100만원씩 7명, 6회 잡혀있거든요. 이 인원수와 학위과정 횟수, 그리고 대상에 대한 선발기준하고, 횟수가 전년도에는 6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5페이지 중간 부분, 308 자치단체등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지방통계시스템 운영, 1,068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똑같은 타이틀로 지방인사통계통합 시스템 운영으로 3,600만 1,000원이 또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왜 각각 어떤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345페이지 하단, 포상금에서 공로연수자 격려금의 지급 기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6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 중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에서 55만원, 17개 동, 12개월 그리고 그 중에 70%만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하단,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에서 헬스트레이너 인건비가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줄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책자 370페이지와 371페이지의 민간위탁 부분, 옥수역 고가하부 공간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성동공유센터라든가 전년도하고 다르게 산출 근거가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이만큼씩 턴키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표기를 안 해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제일 하단, 민간단체 지원, 민간단체라 하면 어디에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단체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9페이지 상단, 교육발전 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사업에서 교육행정 전문가라고 해서 올해 갑자기 잡혔습니다.

교육행정 전문가가 하는 역할하고 어떤 전문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82페이지 하단에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온마을체험학습장이라 하면 업체별로 학생들이 방문을 해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온마을체험학습장 프로그램 운영이 이뤄졌고 실시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실시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84페이지 하단, 창의예술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살펴보면 새로이 4억 8,800여만 원이 잡혀있는데 대부분 예산이 전부 인건비와 관리비용밖에 없습니다. 385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3,000만원 외에는 전부 관리비용입니다. 4억 8,800만원이나 들여서 창의예술놀이터 구성을 해놓고서는 인건비에 대한 관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예산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창의예술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8페이지 중간,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행사운영비, 동네배움터 운영에서 재료비가 20만원씩 14개 동으로 잡혀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10만원씩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 단가가 늘어난 이유하고 8개 동에서 14개 동으로 확대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성동명사특강,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성동명사특강이 전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물론 횟수가 줄었지만 4회가 잡혀있습니다. 과연 4회 운영이 가능할지, 만약에 4회조차도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3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 책자와 사업예산안 책자를 보면 1억 3,2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 3,059만 5,000원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오기 표기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행사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사성 사업들이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실시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코로나 시국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책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소운영 자체가 아니라 축소운영도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부 집합성 행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안 책자 401페이지 상단, 무인 스마트도서관 확충에 1억 2,468만원이 새로이 잡혀있는데 이게 전자도서관하고 어떤 차별성을 두시는 것인지, 스마트도서관을 내년도부터 새로이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상단, 생활체조교실 운영이 있는데 물론 축소해서 편성을 해놓긴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집합성 활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코로나 시국에서 과연 운영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잡아두신 이유, 코로나 상황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2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설기계수렵면허증발급기 구매가 새로이 잡혀져있습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로 관련된 소모품 구입도 새로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왜 새롭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