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제가 제안드릴게요. 공직자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법무부 산하에 법제처가 있어요. 법제처에 법제교육과가 있습니다.

검색하는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직원들 메모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거기에 법령정보 통합검색에 들어가면 그 조례에 대해서 부당한 법령인지 아닌지 다 조사가 돼요.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공지능 시대, AI시대예요. 젊은 친구들은 검색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와 함께하는 법령정보 검색이 있어요.

이걸 젊은 사람들이 다 찾아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금세 나옵니다. 5분도 안 걸려요.

이걸 인지한다면 이런 모든 조례와 사항들을 검색하고 판단하실 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근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담당관님, 이해가 가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