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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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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후변화라는 게 단순히 지방정부에서 뭔가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이미 정부의 계획이 잡혀있고 조금 더 작은 계획은 시에서 잡혀있을 거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실천과제들을 산출해내는 연구용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전에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국가시책이 이러하고 서울시 시책이 이러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할 것이다라는, 과업지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용역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적어주셨더라면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이 사업계획으로 올라올 때에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더 좋을 거고, 과업지시서가 없다면 이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된 어떤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