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같다는’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매칭 비율이 바뀐 건 굉장히 큰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요.

예산 심사 그거 하는 거랍니다. 왜? 이게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건데 매칭 비율이 본예산하고 추경의 비율이 달라지는 예산을 어떻게 같이 합쳐서 쓰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면 두 개를 합쳐서 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다른 것을 한 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오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아, 맞구나.’라고 통과를 시켜드리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환 시장님 매칭 비율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 다 아시면서, 특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매칭 비율이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정도는 답을 만들어 갖고 오셨어야지요. “도에서 주니까 받아 왔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에 얘기해서 “매칭 비율이 틀렸다.”, 처음하고 똑같이 3 대 7로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두 개 사업이 다르니 처음에 줬던 것은 각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제 이것은 연합회 사업이니 사업을 2개로 나누던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지.

지금 설명 들으면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원래는 시군에 주던 사업이었고 이번에 주는 건 모아서 고양시에서 하다 보니 추경의 예산이 고양시만 내려오는 거지요. 이 예산은 고양시만 내려오는 것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