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 물어보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문관련 내용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128페이지 하단부 물댄동산요양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73일 정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 2～3건인가 작년에 보니까 있던데 하나는 뭐 검토의견 통보시까지 유보 이래 되어 있고 하나는 업무정지가 73일 되었고 그런데 이게 올해 또 88일 업무정지를 당했어요. 법위반 사항이 전부다 장기요양급여 관련된 법률위반이에요.

이게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8조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9조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40조 본인 일부부담금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그리고 32조 재가 및 시설부대비용의 산정범위 항고 전부다 급여비용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게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총 이게 업무정지를 당할 때 청문대상 일자가 이게 작년 감사 때는 날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17년 7월 14일 날짜고요. 지금 올해 지금 감사받는 거는 2018년도 1월 23일 날짜에요.

그러면 거의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또 위반을 해서 이렇게 업무정지를 또 당했다라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