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2019년 말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맞춰 설정되므로 세입예산이 편차가 심하면 세출예산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 과소 예측된 세입예산으로 인하여 해야 할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래서 2021년 1차 추경에 2020년에 반영돼야 할 1억 1,198만 3,000원에 대한 세입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올해부터 부과될 이행강제금을 조금 더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과소 편성을 했잖아요, 세입을? 4억으로 잡았는데 실제 5억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온 세입 1억에 대해서 이번에, 내일 모레 하는 1차 추경에 이게 편성이 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