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영 의원 발언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나 여기 계신 분들 지역구에서 갈등유발이 안 되는 지역구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제 지역구만 지금 갈등유발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타 지역을 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몰래 짓는 것도 아니면서 허가가 난 뒤 건설업자들이, 터파기 공사라고 하지요. 그때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고지를 함으로써 시민들도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행업자한테 문의가 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건축과나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