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안동에 공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한데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남거나 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좀, 어린이가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볼라드 같은 것도 안전한 울타리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 끝나고 추경까지 끝나면 그 일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린 거고요.

상단으로 올라가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있잖아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건이나 징수를 보면 19건만 빼고, 1,628건인데 1,609건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징수율은 99.6%나 돼서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이라 해서 부과하잖아요. 이거는 교통량 조사 통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