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설명을 다시 하나 또 드릴게요. 지금 옛날에 깔고 앉았던 부분, 체비지, 지금 시거나 우리 구거면 상관이 없어요, 국토부 땅이나 그 땅에. 그 토지는 살아있죠?

토지는 가지고 있죠?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건물등기가 없는 거예요. 변상금은 내보냈어요.

그 건물주가 변상금은 냈어요. 토지등기 따로 건물등기 따로, 맞죠? 그런데 건물등기 사용료는 냈는데 우리 구에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것을,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구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 “서울시청에 가서 확인해봐라, 열람을 해봐라.” 그러니까 서울시청에 갔는데 체비지라는 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선 아무 근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비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왜 세금을 냈나, 어떻게 냈나, 확인서를 달라고 내가 해봤어요.

세금낸 건 맞아요, 290 얼마를 냈더라고. 그런데 우리 기록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묻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