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용도를 다른 용도로 갖고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8, 90%가 다 매입을 해요. 일반인들이 체비지 사려고 하면 이 트집, 저 트집 잡아서 7, 8평을 뒤에를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왜 못 사 앞 블록도 아닌데, 그 뒤 블록은 쓸모없는 땅인데 팔지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건물주 뒤에서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축업자가 사면 그건 또 쉽게 사져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파성,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민을 위해서는 체비지를 고시가로 팔아야죠. 그렇지만 실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구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극소수에요.

극소수도 안 될 겁니다. 왜, 변상금, 이행금만 받아가려고, 안내면 압류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 됩니다.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없던 것이 새로운 법이 생겨서 잘 쓰고, 누구 말대로 가지고 있는 땅을 난데없이 와서 변상금 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와서 ‘왜 이런 법이 생겼냐?’라고 해서 항의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체비지를 사려고 하면 “고시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도로는 4m 도로고, 8m 도로여서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팝니다.

실제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행금만 내고 사는 거예요, 5년 치 먼저 내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집 헐릴 때까지.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체비지를 그 사람들이 많이 깔고 앉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10평 미만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