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호 의원 발언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서두에 제가 질의했듯이 우리 고양시가 사실 기업 하기 어려운 도시예요. 그래서 업종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게 가구업종이라고 보는데, 제가 질의 이후에 간단히 자료 요청 좀 드릴 건데 가구단지가 예전에 비해서 업체가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가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가구업종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내부로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행정이 관여할 게 아니라 업체 몫인데 가구단지에 박람회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거는 운영 주체 내부 몫이라고 치고, 물론 그것도 행정지도가 최소한으로 필요한데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이제는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업종이 예를 들어서 더 확대된다든지 매출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점점 폐업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원하고 있는 것도 ‘너희 15년 지원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 봐.’ 물론 이론으로는 맞지요.

그런데 지금 폐업이 일어나서 회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구박람회에 15년 지원했으니까, 예산도 절감할 겸 본인 스스로 자리매김해라,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가구업종 판매업이 계속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별도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서 제안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구박람회를 예전에 100%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왜 75%, 50%를 지원해 주냐, 그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핵심은 폐업이 이루어지고 낙후되는,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에서 어떤 정책의 계획이나 검토가 뭔지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소상공인과에서 예산을 올려도 예산 부서가 사실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삭감을, 왜냐하면 총액 대비 세출을 맞춰야 하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폐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산 다 올렸어.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잘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는 몰라.’, 제가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업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