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공무원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분들이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이 노고에 전부 감사드리고, 저도 의결권의 매우 극히 일부를 갖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죄송스러운 마음, 유감스러운 마음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예전에 행정법을 공부할 때 적어도 행정 행위가 실제로 의미가 있으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이 돼야 해요.

이 요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과연 주교동 신청사 부지가 중단되는 과정에서 합당한 과정이 있었나, 그다음에 지금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합당했었나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바꿔서 부서 재배치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실질, 형식, 요건, 효력이 충분히 갖춰졌나를 생각해 보면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많은 부분이 부족할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서 재배치 예산을 제출하셨지만 해결책을 찾으시려면 원인을 제공한 곳에 가셔서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 재배치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행정 행위가 특정 누군가의 효력 없는 의사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든 수박 만들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저희가 호박을 수박이라고 우기는 걸 가지고 예산을 함부로 승인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