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조 의원 발언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 신청사 건립은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환경을 봤을 때 사실상 지난번에 대략 예상가액을 4,500억 이상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액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건립할 수 있는 현실적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 아까 심의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우리 지자체 부담금 135억도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 청사만으로는 지금 정상적인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잠깐 낮에 주차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이건 건물 안전도, 노후도, 주차 문제 그다음에 부서의 전부 분산 배치, 전반적인 게 뭔가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뭔가 새로 짓는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청사 이전 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제는 좀 더 방향을 바꿔서 부서 재배치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경기도 재정투자심사 반려 사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올린 것은 신청사건립단하고 재산관리과 두 군데예요. 그런데 두 개가 각각 방향이 다릅니다.

신청사건립단에서 올렸던 것은 2018년도에 통과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해서 50% 이상의 벤처 집적시설을 뺀 나머지, 최대 49%까지 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올렸던 것이 반려됐던 거고요. 지금 이 재산관리과에서 올렸던 부서 재배치 건은 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