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 바쁜 중에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모이고, 고민을 하고 하는데 보란 듯이 어제 오늘 지금 선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의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봐 주세요. 한전으로 변전소로 넣기로 했던 태양광이 2022년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은성쏠라에서 이 전기를요.

영동으로 보냅니다. 근데 전주가 몇 개 서는가 하면 404개가 서요. 우리 모서 지역에.

모서에서 15메가를 만들어서 영동으로 보내는데 받는 영동 쪽에서는 군수가 허가를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장이 그 해당되는 마을에 와서 주민간담회를 수차례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 내줄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부서의 일, 과장님과 관련된 일이고, 건설과 일이라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보고자 말씀드리는건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동 쪽에서는 똑같이 같은 건수가 경북하고 충북하고 도경계를 넘어서 영동으로 넘어가요. 영동에서 우리는 못 받습니다라고 허가를 안 냈어요.

나중에 행정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영동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한테 자문도 다 얻어 놨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영동에서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이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군 예산을 낭비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야 되는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영동에서는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뭡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냅다 들어오는 대로 허가를 내줬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받는 피해가 뭔가 하면 한쪽에는 한전지주가 지나갑니다. 반대쪽에는 개인사업자 전주가 지나가요. 저 오늘 아침에도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쪽에는 한전 지주, 이쪽에는 개인 지주가 하면서 양쪽에 막 도열하듯이 서있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디다.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이 태양광 신청을 한다든지 개인이 전기 신청을 할 때 한전에서는 한 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 한전의 전주와 또 개인사업자의 전주가 상충되는 구간에는 지중화로 가야 된답니다. 우리 한전에서.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비용도 지상으로 하는 것보다 6배 내지, 10배가 소요되면 지금도 한전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적자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전기를 쓰는 우리 사용자들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한전에서 그 날 나와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