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굳이 말을 얹어야 될까 싶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질의·답변 형식으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제가 쭉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기업의 제1 목표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존이에요.

그리고 제2 목표라고 얘기하는 게 이윤 극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윤 극대화는 경영 성과를 통해서 매년 또는 특정 기간에 걸쳐서 집계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프라이빗 섹터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그렇게 평가가 가능하지만 퍼블릭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의 평가는 정말 측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산 쟁탈전의 결과물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볼 때 아마 대부분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어차피 측정하기 어려우니 우리 부서의, 우리 팀의, 우리 부처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따왔느냐다, 이런 관점의 이론이 있다라는 것은 웬만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정민경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리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의 실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뭔가 되게 잘 하셨지요.

그러니까 포상금 형식으로 상사업비를 꽤 받아오셨지요. 저는 이 상사업비 품목으로 예산 책정하신 걸 보면 차라리 노력하신 공무원분들 다 같이 해외연수 다녀오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수 다녀오시면 기억이라도 있고 견문이라도 넓히고 아니면 적어도 기분이라도 좋고 공직사회의 사기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항목 중에 어떤 AI 안내 로봇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새로운 시도기는 하고 그게 AI 형태로 해서 어떤 룰베이스의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AI가 접목이 돼서 누가 질문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대부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존재 자체로도 약간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까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람도 없이 그냥 떡하니 건물, 아니, 시설물 설치 조금 해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회사를 2개 이상 운영을 해 봤는데 절대 회사가,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위치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상담센터를 찾아가지도 않고 우연히 발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위치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영위할 곳을 고르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주 걸출한 기업 말고 그냥 작은 어떤 구멍가게 같은 걸 낸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루트를 통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어디로 이전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쎄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고양시가(아무 성과는 없지만)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정책 홍보 효과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딱 거기까지인 것 같고 이걸 아주 또 다른 색안경을 끼고 매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이 사업비 누군가한테 통으로 맡겨서 누군가한테 또 일감 몰아주기 하려고 그러나?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주된 사업자는 또 등기부등본 떼보면 연관 있는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관련돼 있는 고양시와의 그동안의 거래내역 찾아보면 재미있어지겠네?’라는 이런 소설을 쓰게 만드는, 전혀 실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사업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상사업비를 가지고 쓰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 중에 저는 차라리 공무원분들이 해외연수를 가시는 게 어쩌면 무형의 효과지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업은 정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 여러 대기업과 창업 기업을 전부 다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 시각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