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예. 이게 이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KBS에 최근에 추적60분하고 시사기획 창에 두 번이나 크게 보도가 됐어요. 저는 우연히 보다가 일부러 다 봤는데 상주에 대규모로 하는 그 태양광이 분양을 하면 결국은 상주시민들한테 거의다 보니까 상주시민이 아니고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사기 분양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태양광의 이 발전소 가치는 100평 같으면 실제 가치는 1,000만 원인데 이게 현혹이 돼서 2,000만 원, 3,000만 원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20년 돼도 자기한테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 분양 시설 요건에 분양하는 거 규제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것도 보니까 그 부분이라 대규모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굉장히 높은 금액에 분양을 받아요. 결국은 그런 사례가 상주에도 있으면 상주시민이나 상주시가 손해보는 거…… 대규모로 하는데 전부다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짜 100, 200 노후보장용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허가 내주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되지만 대규모로 하는 거는 우리 환경이나 산림피해가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요건이나 법적 요건을 신청해오면 안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심사하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제한을 해가지고 진짜 상주에 피해가 안 가고 환경도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