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위원 난 추경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거의 800억 이상 되잖아요, 합해서. 그런데 이만큼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따져보면 그만큼 사업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생긴 거고, 또 이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안 되고, 안한 사업을 계속 다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짜는, 추경을 짜는 그런 것으로 보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 비율이 제일 많은 거야.

그거 때문에 추경이 이만큼 돈이 올라오는 거지, 실제 우리가 세외수입도 많이는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은 극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은 서울시나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 추경에.

그러다 이게 못 하면, 추경에 들어온 건 실제로 다 써야 돼요. 필요해서 추경 들어온 거 아니야? 본예산에 들어온 건 못할 수도 있지만 추경 들어온 거만큼은 그 해에 다 사업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뜻으로 얘기해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건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선별할 때 제대로 하란 얘기야, 사업을. 그 해는 사업을 다 해서 순세계잉여금 보조잔액이 생기지 않게 타이트하게 짜란 얘기지. 이거 가지고 추경할 거 같으면 뭐 하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 하냔 말이야, 이 돈은 원래 남아도 되는 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