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해련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 지금의 상황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 변경의 내용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그게 이해가 돼야, 공감이 가야 예산을 세우든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아무 내용을 보고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추경이 있다면,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변경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고 최소한 이 정도는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위원님들이 지금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도 안 하시고 국토부하고 다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