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본의 아니게 당연히 의원으로서 결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성실히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통이 잘 되고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에서 어떤 다수의 논리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왠지 늘 소통하고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적다 보니 제대로 성실하게 과에서 내 준 결산조차도 성실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세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자료 내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니까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서 개선 권고사항들을 보면 결산위원님들이 나름 엄청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18, 2019, 2020년도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기획예산과 쪽에서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 부분 예산까지 합쳐도 한 50억 정도 될 때도 결산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예산이 거의 배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 지역에 의원님 중에도 대표로 결산위원 계셔서 정말 묻고 싶었어요. 이 결산위원들이 한 달 동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애쓴 걸로 남아지고 집행부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결산을 해야 맞는지가 정말 그 부분에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3년 치들은 보고 오셔야 되고 저희는 세심히 못 본다 치지만 전문적인 결산위원들이 지적 개선 권고사항들은 최소한 지켜져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 다 무시가 될 때 저희가 결산을 왜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기획예산과는 계속 예산편성을 막 하고 계시고, 훗날 저희가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들어와서 앉아서 다시 결산을 할 수 있으려나는 몰라도 적어도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갖고 결산위원님들이 내는 자료를 성실히 봐주시기를 거듭 거듭 부탁드리고요, 한건 더 부탁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입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결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고 그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재무과, 기획예산과가 좀 했고 세무과 쪽인가 이런 쪽은 나름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사안들이 수정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다 무시됐던 부분들이 지금 제가 세무과 예를 들었던 거는 전에 지적했던 건을 받아들였으면 올해 수치 성과지표를 세무과처럼 바꿔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목표 수치는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밑에 수치들만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주는 거죠. 목표치까지 바뀐 상태에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실 예로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15건인가 그랬어요.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메아리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5건이나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1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내준 거에 비하면 도서관 이용 인원도, 저희 행감을 왜 했었나 모르겠어요. 행감에 들어왔던 수치하고 성과보고서에 올라가는 수치 이거 다 틀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과보고서는 어차피 훗날 저희가 지금 예산과에 드리는 말씀은 새롭게 내년 예산을 할 때, 솔직히 저희가 지금 수치만 보고 있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이 100만원을 쓰고 얼마 남았나만 저희가 보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에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행감은 행감 대로 따로 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하는 부분도 안 맞고 성과지표에도 보면 금액이 원 단위인지 표기 전혀 없어요, 1,000원을 말하는지 그냥 원인지 100만원을 말하는지. 그 부분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자칫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진짜 과일을 1,000원어치 샀다고 쳐요. 1,000원어치 사서 그 돈 다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원어치 샀을 때 몇 명이 먹을 건가, 먹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계속 그 부분이 무시되어 오고 3년 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이라도 2019년도 무시하고, 정말 그 자료 보시면 2019년도에 올렸던 자료하고 2020년도 넘어오면 수치 다 틀립니다. 그거 뭐 하러 비싼 예산 들여서 그거 인쇄하십니까? 성과지표가 그렇게 우스운 거면 아예 책을 안 만드시는 게 맞죠.

하여간 제가 볼 때 행정 쪽에는 세 과 정도가 반영이 된 거 같고요, 다른 과들은 전혀 안 됐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 그냥 총체적인 거만 하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결산액이 한 30억정도 아직 차이가 있더라고요, 올해 추경까지.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아요, 한 2,000억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1차 추경이 들어가는데 예산과가 보시기에는 2차 추경이 또 있을 예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