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자 의원 발언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은 저희 시한테 보조를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공유하고 싶을 때 그것을 마음대로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학교를 열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못 받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지역구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시면 2차 추경 때 20억 예산 검토 제대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회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예도 있었어요. 사실 저라고 해서 교육청에 그런 말 하고 싶었겠어요?

좋게 말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나갈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 환경개선을 같이 잘 하고자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을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할 때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를 하지 않는 학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라.

공유하는 학교에는 플러스알파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5 대 5 매칭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시 예산으로는 그 학교를, 학교는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 주면 저희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박상희 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이나 여러 부서에 계신 분들도 그런 점을 좀 주지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달리는 것은 저희가 시달리겠지요, 학부모님들한테. “왜 협조를 안 해서 못 하게 만드느냐?”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학교에 계속 투입만 하게 되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표출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이미 표출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