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강경모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인원이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하는데 대해서 꼭 필요해서 올라오겠지만 우리 SOC사업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안을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접해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민원인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전체적인 인구대비 우리 10만 대비 봤을 때 80명 조금 넘는 1인당 그렇게 우리 시민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80명 이하로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인구가 10만이 무너져있고 점점 더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인구증가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경북대학교 대학생들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 인위적으로 인구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상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공무원 수와 대비를 하다보면 이 70명도 안 되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에 대한 게 내려 갈 수가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걱정을 해야 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조례를 하든지 인원 증원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보직에 계시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원이나 공무원 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을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1인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문직 토목직, 건축직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직 여러 가지 전문직을 제외하고 전문직도 병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1인 다역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읍면동도 지금 어떤 면에 가면 굉장히 그 인원수는 적은데 공무원 수는 많고 어떤 곳은 참 인원이 많은데 공무원 수는 적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읍면동을 축소하는 방향이 언젠가는 도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수를 자꾸만 늘릴 것이 아니라 1인 다역 할 수 있는 공직자들도 자기 전문직 이외의 것을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서 1인 다역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여야 된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조례에 당장에 이 인원이 필요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감으로써 이런 조례안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원 증가에 대한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담당이 한 개의 담당이 두 개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된다. 이제는, 그래서 상주시에서도 각 과에 가보면 조금 일이 많지 않은 부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조례안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우리 상주시가 걸어가야 될 방향 인원이 어디까지 이 인원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