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위원 그,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이러한 블로그를 할 때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카카오톡이 한번 대개 회사 자체가 휘청한 적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이폰을 만든 애플 같은 경우에서는 CIA에서 요청을 해도 얘네들이 자료를 안 넘겨줘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카카오톡은 전체 자료를 다 넘겨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나의 개인정보가 다 털리는데 내가 이걸 왜 쓰지 하면서 일시적으로 탈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한번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앞으로는 제공 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잘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범죄 사실이 있는 걸 가지고 요청을 할 경우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음란물이라든지 혐오물에 대해서는 접속을 차단한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것들 같은 몇 몇 항들에 따른 걸로 그 차단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 회사들이 안 해줘요. 아무리 봐도 기본적인 회사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외국 업체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대부분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대부분이 외국계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놨으나 실효성 자체는 거의 없어요. 국내 업체들도 지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국회에서 국감 자료를 요청을 해도 회사들이 안 내줘요. 자료를,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거 요구한다고 이걸 들어줄 거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