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싸지도 않다고, 과장님이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 다른 구에서는 없다고, 이 업체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자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기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아니면 안 되죠.

그런데 5,000만원 수의계약 했다니까, 계약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올라왔다가 아니라 적정하게 편성됐느냐, 너무 과 편성된 거 아니냐 이걸 갖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 알아요, 저도.

소방관 차로 다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알아봤다니까요? 국방부가 얼마에 후송을, 컨보이(호위)를 계약해서 하는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 계약으로 해서. 40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게 40만원이 넘어요?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알아보시죠. 그리고 어차피 오늘 계수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여기 추경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내용은 거기서 짚어보겠죠, 적정성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90페이지부터 보면 집행잔액 반환금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100억을 반납, 10억이구나, 이제 숫자도 안 보이네. 10억 정도를 반납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너무 많이 반납된 사업들이 있어요.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몇 천 만원 이상 반납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빠서, 사업이 중단돼서, 건강증진 사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지출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도 2,000만원 이상 남은 것들, 집행잔액 이자분 이런 거 말고 2,000만원 이상 남은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렇죠? 딱 봐도 많죠?

몇 백 만원 이런 거야 그냥 다 넘어간다 치더라도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도 4,200만원이나 반납해 버리는데, 하여튼 결론은 2,000만원 이상 반납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다른 과도 자료로 받아보니까요, 제가 예결위 들어갔으면 큰일 날뻔했을 텐데 여기 너무 단순용어로 그냥 숫자로 써왔어요. 이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는 다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 예산이 불요불급 집행을 못했고 반납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상세하게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