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공문에 보면 승인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의회와, 제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요. 의회와 ‘보고’도 아니었고 ‘소통’인가? ‘협의’ 뭐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립된예산을 쓰면 최소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에 ‘성립전예산이 들어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희 문화복지도 웬만하면 국가 복지정책으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쓰겠다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위원님, 추경이 9월에 있어서 좀 늦어지지만”, 그리고 이 성립전이 많아진 이유가 예전하고 다르게 2차 추경이 9월로 굉장히 늦잖아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러다 보니 성립전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인정하고, 국도비를 받아와서 쓰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의결 심의권이 있는 의회를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