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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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문화예술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병구입니다. 예산안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삭감된 부분이 문화원 이전 관계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로 47만 5,000원 계상했는데 이건 지금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에 지방문화원사업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원 이전 기념으로 서예, 문인화, 사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을 이전함에 따라서 이사, 이사하고 나서 청소용역 등을 위해서 운영보조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을 알리는 문화원 현수막 게시대 하고, 대형입간판 설치에 1,5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장에 각종 집기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연초에 예정에 없던 전국노래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쪽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어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8월 28일이죠. 업무보고 할 때가? 본회의장에서 그날 의장님은 행사에 가시고 제가 그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당부한 거는 문화원 이전관계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지적을 하고 좀 늦었지만 예산관계를 처리하려고 하면 예산하기 전에 집행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과장께서 의장님에게 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보고 했던가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는 안 했고 의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총무위원회만 설명을 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총무위원님들만 모셔놓고 제가 한번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소속이 산건위라서 직접 보고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고 의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하라고 그랬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 장소 관계는 이전하는 거는 주체가 문화원이고 우리 시에서 그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크게 반대할 사람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장소 이전 하는 거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 됐더라도 아마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보니까 문화원관계자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다고 했죠?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 문화원이 옮기고 안 옮기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회관 2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14개의 교육과정이 주 핵심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교육은 문화원 3층에 가면 예총이 있습니다. 한국예총 상주지부 사무실 옆에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14개 과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4개 과정 중에서 천연염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타라든지, 악기 부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시내의 타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31년 전에 이 자리로 문화원이 이전하다보니까 좁고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고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3층까지 들락날락해야 되고 또 특히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만날 민원 제기하는 것이 주차를 시켜놓으면 해당부서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딱지를 끊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경상감영 거기에 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산관 본채 건물하고 인근에 있는 세 동을 활용해서 약 178평이 됩니다. 그 공간만 문화관광과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래 결정을 했고 그쪽에 가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을 옮기는데 최초의 비용을 얼마 청구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비용을 철저히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병구

김병구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문화원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1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일일이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 했고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에 이사 용역 회사에서 받은 견적서 여러 개 받은 견적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그걸 보자 이렇게 해서 한 25% 정도는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이렇게 7,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여기 계세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문화원이 거기로 옮겨졌을 때 경상감영이 지금 짓는 목적이 경상감영을 재현 해가지고 관광객, 상주에 오는 관광객들이 경상감영을 관광이나 볼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닌가요? 원래의 목적이?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경상감영 안에 건물이 11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산관을 운영하는 거고 상산관 안에 동헌 옆에 내하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이 거기로 이전이 되도 전혀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그런 게 없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문화원하고 경상감영을 전체 관리하는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다 의견이 일치 했습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에 관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를 범위라든지 건물의 사용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협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될 때 감액 부분이 그냥 감액으로 될지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예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되면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계약이나 협의를 잘해가지고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설명을 듣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설명 듣고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185쪽 중간부분 경천섬주변 관광레져시설 관련해서 경천섬 주변 관광명소화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6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1억 8,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금액이 좀 삭감이 돼도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래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되면 계약을 된 이후에도 상주시를 상대로 클레임을 건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공사 관련해서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2억 원을 더 달라는 그래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이 지금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어제 다시 전체적으로 볼 때 최소한 6억 정도 되면 용역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억 정도는 더 증을 해서 6억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본회의 끝나고 설명한 그 용역입니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때 용역 설명을 듣고 많은 의원님들이 저희 지금 실정하고 그 용역 내용하고 좀 매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세웠는 이유가 저희들이 보고할 때 했는 거는 우리가 2,000만 원의 용역을 주고 구상 용역을 했는데 그 구상 용역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를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고 또 타당성하고 이게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6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꼭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이제 그때 2,000만 원 가지고 구상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여러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정하고 저희 지금 경천섬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하고 좀 부적합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구상을 하신 그런 용역이었는데 부적합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데 6억 이라는 비용은 좀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6억을 줘서 그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352억 인가? 그 구상 용역 내용이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352억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 아니면, 한 40%∼50%정도가 그 용역 내용 금액이 다 나와 있었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6억을 줘서 경천섬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그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데 한 번 더 구상 용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비교하고 난 다음에 해도 경천섬 개발이 그렇게,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좋겠지만 6개월,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경천섬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시기적으로 보는 거는 6개월 늦게하나 지금하나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저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 금액에 관한 거를 이게 우리가 6억 이상 필요한 건데 5억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까처럼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부만 검토를 하게 되면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번에 했던 구상 용역을 줬던 그 팀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다른 설계를 하시고 하셨던 분한테 구상용역을 예를 들어 3,000, 5,000 정도 주더라도 한 번 더 받아보고 저희가 경천섬에 가지고 있는 방향하고 설정하고 좀 접목을 양쪽 다 장점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5억, 6억, 6억 8,000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구상 용역을 2,000∼3,000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장점을 가지고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5억을 총무에서 세웠다는데 6억을 세워주기 보다는 차라리 작은 예산을 한 번 더 세우고 그다음 본예산에 하거나 아니면 2020년 1회 추경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하고 새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우리 임창원 과장님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그날 설명하실 때……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때 우리 강경모 위원님이 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서 업무에 밝은 분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는 거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6억 8,000이라는 금액은 아까처럼 이 계획을 하면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하시면서 전체 6억 8,000 중에서 6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소한 6억 이상은 돼야 기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이 나온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8,000만 원 정도 갭 있는 것은 우리가 이윤이라든지 제경비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신순화 위원님 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룰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있는데 한참 그쪽에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또 똑같은 거 용역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금액 관계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에.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5억을 했을 때하고, 1억을 더 증가 했을 때 지금 5억으로 6억 8,000에서 5억으로 됐잖아요. 그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1억을 더 해달라는 아니에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5억을 했을 때 하고, 6억을 했을 때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고 찬성을 하나, 안 하나 하는데 5억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논의가 되지 그냥 뭐 6억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경천섬주변 명소화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해가지고 사업비를 일단 우리가 3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그 주변에 면적하고 이런 거를 계산해서 개발 여건 분석이라든지 기본구상계획, 성과품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이제 면적하고 여기에 따라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했을 때 6억 8,000이 나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본계획구상 중에 어떤 거를 하나 빼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면적이라든지 이 사업비 금액으로 할 경우에 6억 8,000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 했는 거는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구상 용역 중의 일부를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죠? 전체 계획에!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했다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용역 보고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드리기 전에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자료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렇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 돼 있는데 그분이 그날 우리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거의 다가 거기에 대한 경천섬에 대한 우리가 정말 잘 해야겠다는 필요성과 모든 거는 같이 공히 동의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여기 안 들어 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계획했는 금액이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용역을 새로 다른 업체를 하고 이건 아닐 거 같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도저히 5억 가지고는 안 된다 했을 때 새로 하는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삭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총무위원회에서 그날 그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삭감 부분을 처리를 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과정을 좀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본설계라든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일단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예상했는 사업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1,000억에 따라서 기본 및 타탕성조사용역비라는 게 선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 품셈이 단가산출서에서 쉽게 말하면 정해지는 금액인데 우리가 352억 대해서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을 선정했을 때 6억 8,000이라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삭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0억이라든지 총괄 계획을 280억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280에 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이제 저 같은 지금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 늦어지기는 하지만 용역을 다시 한번 더 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할 때 2,000만 원을 별도로 좀 세워주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시기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경천섬 주변에 예를 들어서 한 500억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500억에 따른 용역비를 주면 8억이나, 9억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다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구상했던 이 사업이더라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 그 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고 용역을 주면서 포기된 만큼은 우리가 타절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 8,000세워놨는데 용역을 덜했다. 250억 밖에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1억 5,000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6억 8,000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4억 5,000이면 4억 5,000 이렇게 지급 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참고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당초 6억 8,000을 냈다가 1단계 상임위원회에서 1억 8,000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오늘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니고 우리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또 손을 볼 수 있는 건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에는 최소한 6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아까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상으로 수정안이 나왔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8,000을 했는데 우리 오늘 여기서 1억이나, 2억을 더 삭감 수정 예산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든지 돈을 더, 2억 이면 더 추가 요청을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과장님 소신에서는 집행부 안은 최소한 6억은 돼야 된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여기서 말이죠. 다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새로 하고 이런 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벌써 시에서 하려고 했는 건데 그 최초에 조금 아쉬운 거는 6억 8,000을 내지 말고 6억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제가 다시 보충 질문 한 거는 6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2,000만 원이나 얼마 들여 가지고 다른 용역을 하고 이거는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는 게 맞고 지금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거는 상임위에서 보다 예결위에서 더 많이 삭감됐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겁니다. 추진하는데?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다들 잘 하지만 열정적으로 애쓰는 모습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계수 적으로 6억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 같아서……

창원

임창원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이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 예산 두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상 휴게쉼터 내 조경 식재공사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지난 8월 1일 우리 시청 옥상에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방문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을 준공해놨습니다. 그런데 실내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야외에 지금 저희들이 벤치를 놓아뒀는데 야외에는 지금 일단 화단을 하기 위한 기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분에 너무 삭막해서 조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뿐만 아니고 점적관수 그 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청 로비 시정홍보용 모니터 교체 예산 5,100만 원 이 예산은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해놨는데 사실은 1층 현관에 들어오다 보면 로비 왼쪽에 우리 시민들이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나 좁고 낡아서 그 공간을 조금 옆으로 넓히면서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기존 우리 거기에 구형 모니터가 두꺼운 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질도 안 좋고 또 오래 되어서 아주 얇은 걸로 해서 최신식으로 해서 벽 안쪽으로 공간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박아 넣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100만 원. 이게 이렇게 자산취득비로 떨어져 있어서 별도 예산 같은데 사실은 그 위에 있는 본관1층 로비 리모델링공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오.

정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옥상 휴게쉼터에 우리 여기는 우리 청 내의 직원들이 거의 사용하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하루에 우리 직원들께서 사용하는 시간은 대개 점심시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휴식, 직원들 휴식을 하면 오후 근무에 좀 정신적으로나 마음 적으로 좀 좋겠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루에 사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점심시간에는 거기 한 40∼50개 정도 의자가 되어 있는데 거의 차고, 그동안 또 우리가 하절기라서 일단은 밖에는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과 가을때는 밖에 야외에도 저희들이 벤치하고 의자를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또 이용하는 직원이 늘고 하면 한 100명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과시간에도 민원인들이 오시면 사무실에서 대화하기 보다는 그쪽에 가서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옥상 휴게쉼터에 커피나 차 종류를 먹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거는 공무원노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자판기를 해놨습니다. 요즘 신식자판기가 돼서 카드를 넣으면 여러 가지 음료수를 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설치해놨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다음에 시청 로비 시정홍보용 모니터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 시청 홍보용 모니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정길수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도 1일 사용하시는 인원이 대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거기도 거기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민원보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세아려 봤습니다만 거의 항상 거기 시민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비워 있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시청 로비 거기는 이제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좀 정보통신이나 이런 거 모든 게 앞서 가야 되는데 모니터가 구형이라고 하셨죠. 그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현대적으로 좀 바꿀 필요는 있겠네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하고 몇 군데 관공서에 벤치마킹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의 공직 기간이 끝나가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앞서 정길수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보다 항목이 같아서 옥상에 있는 휴게쉼터 관계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 근무환경개선하고 복지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올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에. 위원님 그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또 식재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봄에 하든지 10월경 이렇게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것 보다 내년도 당초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두 번째 관계는 보니까 본청 로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네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3,500만 원 하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밑에 있는 로비에 홍보용 하고는 같은 성격 아닌가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 할 때 본청 1층 로비에 리모델링공사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지 또 새로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고……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이거 성격이 모니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다면 아마 이건 다시 우리가 예결위에서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 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2억 7,458만 원 편성했는데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주 삭감 원인이 위원님들께서 발행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를 많이 제기 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30억을 발행 목표로 했을 때 발행 비용이 15%∼20% 추산됩니다. 추산되는데 우리 목표는 내년 1월 1일을 발행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비용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에 계획했던 1,000권 발행, 1,000권 발행을 최소화 시키는 내지 발행을 안 하는 방안 그래가지고 만 원권 하고, 5,000권 만 발행하는 방안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류를 발행하는 것 보다는 카드류, 카드류를 발행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결위에서 내년 1월 1일에 발행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경북도 내에서 16개 시군이 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또 발행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이 시기를 좀 늦추는 것 보다는 계획대로 내년 1월 1일 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