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올해는 2억 1,350만 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됐지만 이 보험료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벼운 부상을 구에서 보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구의 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거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효용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