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5페이지 답변은 들었는데요. 미래꿈 가설 문화 전시관, 아마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테마공원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했었죠, 그 공원을? 지금 전시관을 건립하는 그 자리에 일반근린공원을 구두테마공원으로 몇 년 전에 예산 5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걸로 제 기억에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리모델링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을 하고서 리모델링을 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성수역이 서울시에서 구두수제화 사업으로 집중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했었고, 연무장길도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를 구두 부자재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보면 그 수제화 산업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 등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코로나가 중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기업체가 사실 소멸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재라는 것도, 그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다들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예산 2억 2,500,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먼저 건설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83페이지 자살예방사업 1,765만원 이것 갖고 돼요?

물론 기존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모두 합쳐봐야 4,000만원, 최근에 나온 신문에 보면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20대, 30대에 자살 증가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대비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예산 갖고 한다는 것은 더욱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 이번에 우리 한 번 일일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짚어 나가지만 35페이지 예비비 5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건 작년에 88억에 55억을 더 추가시켜놨어요.

글쎄 이렇게 큰 금액이 예비비로 책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쓸 일이 많은데. 그리고 11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이게 급한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 자살문제, 이런 것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세입을 한번 봅시다. 세입이 어떻게 나왔나?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48억이 들어왔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22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전수입금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313억 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85억이에요. 이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쓸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을 볼래요. 지출을 봤을 때는 일반행정에 138억, 예비비 55억, 그러면 그게 194억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성질별로 볼까요?

자본지출 101억, 내부거래 36억 해서 138억, 예비비 55억,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편성기본 방향을 봤을 때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응사업인데 구성비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세입에 기획예산과는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세입 세부항목으로 갖고 오세요.